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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임대주택 '취약계층 가점' 폐지에 "전면 철회해야"

2026.08.10 오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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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사회취약계층에 부여하던 가점제를 폐지하자 전면 철회하라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주거권네트워크는 오늘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에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사회취약계층 가점제 폐지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취지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SH공사는 지난달 30일 3,400여 가구 규모의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사회취약계층 가점 항목을 없애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 기간 2개 항목만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기존 가점제에서 불리한 청년과 1인 가구에 기회를 확대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비판이 커지자 "가점 체계를 일부 조정할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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