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원장 유의동 "정부 인식변화, 굉장한 의미... 李 브레이크와 엑셀 동시 밟아"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8월 14일 (금)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토위원장)

- 8.13 대책, 브레이크와 엑셀 동시에 밟고 있는 느낌
- 어제 발표에 전월세 대책 뭐가 있나? 물음표 생겨
- 실거주만 강제하면 서울 50% 임차인은 어디 가나
- 급해서 공급 꺼냈지만 철학 안 바뀌어… 시장 쉽게 안 잡힌다
- 서울 지을 땅 없다며 수요 억제하는 건 그릇된 인식
- 정부 정책 신뢰 무너지니 '내 물건부터 챙기자' 시장 왜곡 심화
- 전세제도 인위적 조정, 부작용 없이 될지 회의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강수영 : 지난주 세제 개편안에 이어서 어제는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 국회 국토위원장이시죠?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유의동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강수영 : 많이 배우겠습니다, 오늘.

● 유의동 : 저도 배우는 입장인데요, 뭐.

◇ 강수영 : 어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의동 : 일단 저희 국토교통상임위원회 소관 부처가 내놓은 대책이니까 너무 박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전체적으로 평을 하자면 일단 그간의 정부의 입장은 대출이나 금융, 또 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급 중심의 이 정책을 발표한 것이 공급이 부족했고 시장 불안 요소 중에 주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글쎄요. 저는 지금 이게 뭐 진행 과정이긴 하겠습니다만 브레이크하고 엑셀을 동시에 밟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뭐냐 하면 공급 측면에서는 건설사들에게 예를 들자면 금융 어드밴티지를 주면서 공급에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건설사들이 주택을 지을 때는 수요를 보죠. 그런데 지금 수요 측면에서는 아직도 그 억제해 놓은 세제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은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억제해 놓은 것들이 전혀 이번 대책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적극적인 수요가 풀리지 않으면 민간 공급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다른 리스크를 안고 뛰어들까라는 게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랐고, 이게 어제 발표한 대책의 제목이 이런 거예요. 전월세가 앞에 들어가 있어요. '전월세 및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발표한 내용 중에 전월세 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 저는 이렇게 물음표가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기본적으로 비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 실거주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게 지금 이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의 핵심이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세제나 대출이나 모든 것들이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실거주를 하게 하면서, 특히 서울을 대상으로 지금 이 부동산 대책이 거의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서울에는 한 50%, 적게 잡으면 50%, 많이 잡으면 한 60% 가까이가, 임차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실거주를 직접 하게끔 하면 그 50%에 해당되는 분들은 어디 가서 살아야 되며 그분들을 위한 주거 공간을 지금 대책 안에 넣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전월세 가격은 훨씬 더 폭등할 거고, 이 대책 안에서 청년들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 대출을 늘리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던데, 그 대출 늘려서 전월세 시장이 해결이 될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공급에 대한 압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공급 우선으로 하겠다고 얘기했고 세금이나 이런 것들로 옥죄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정작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지난 1년간의 부동산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정반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아,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자성을 하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공급 이야기를 꺼냈는데, 급해서 공급 얘기는 꺼냈지만 공급에 대한 본질적인 철학 이런 것들은 변한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시장이 쉽게 안정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강수영 :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대통령 되시기 전부터도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긴 한데, 이 공급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쉽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내용을 보면 신규 택지 10만 가구, 수도권에 23만 가구 플러스알파 추가 공급하겠다고 한 공급 자체에 대한 어떤 실현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유의동 : 지금 뭐 발표하신 그 내용들을 보면 2030년까지 착공할 수 있는 물량도 굉장히 제한되고요. 그리고 그 물량들로 서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부동산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도 있고, 그렇지만 전혀 없는 것보다는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만, 결국에는 몇 만 호를 짓겠다고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추진하고 결과물로 만들어서 시민들께, 국민들께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간에 이 정부 들어서도 수많은 공급 대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게 실제로 움직이는 것들은, 가시화되어 있는 것들은 아직 없고 그냥 숫자만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이 뭐 얼마나 신뢰를 주고 또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물음표를 갖고 있습니다.

◇ 강수영 : 이게 참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거 같아요. 이 공급이라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도 사실 공급이 되지 않았고, 공급이 필요하다는 데서는 모두가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공급이 어려운 문제인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유의동 : 공급이라는 건 결국엔... 뭐 공급만 가지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닐 테고, 수요가 있고 공급이 생기는 거고, 수요가 또 공급을 창출하기도 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기도 하는 부분이어서 이것을 뭐 한 가지 측면에서만 바라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나 지금 청와대나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공급을 하지 않아서 지금 이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느 정부나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한 특정한 시기를 이렇게 꼬집어가지고 얘기를 하겠다고 하면 뭐 이 논란은 끝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시장 수요자들이 반응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 물건부터 챙기자'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더 커져서 지금 시장이 훨씬 더 왜곡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야기한 것과 대통령 직을 1년 수행하면서 하는 것들의 방향을 보면 전부 다 원래의 약속을 뒤집은 듯한 느낌을 시장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 강수영 : 세금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유의동 : 특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민주당 정부가 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 이거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시장에서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과정 속에서 정부 정책이 어떤 측면에서는 신뢰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이런 발표나 이런 것들에 즉각적으로 시장이 반응하기보다는 "어디 한번 지켜보자"라고 하는 거고, 그 지켜보는 기간 동안에 또 물량이나 뭐 이런 것들은 부족하게 되고, 공급도 부족하게 되고, 수요도 멈춰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니까, 저는 뭐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우선되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 정부의 실거주 정책, 이 실거주를 이끌어내야 시장에 물량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실제로 공급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비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물량을 내놓는 것이 훨씬 더 시장 안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이 기본 인식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강수영 : 기존 물량을 내놓는 거 말고는 신규로 착공이 돼서 지어지는 아파트는요?

● 유의동 : 그거는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가는 것일 텐데 그것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뭐 남으면 남는 대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물량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강수영 :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조하는 공급은 사실상 재건축·재개발, 이걸 아주 파격적으로 서울에 많이 하게 하면 좋겠다, 이런 골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물론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재건축을 해도 가구 수가 크게 늘지는 않는다" 이런 멘트도 하신 것 같아요. 이 재건축·재개발에 의한 공급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유의동 : 재건축·재개발이 모든 물량을 다, 공급에 대한 수요를, 목마름을 다 메꿀 수는 없겠죠. 근데 저는 중요한 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후된 아파트에서 새로운 신규 아파트로, 더 좋은 아파트로, 업그레이드된 아파트로 이사 가고자 하는 건 뭐 기본적인 욕망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몇 채가 늘어났느냐, 뭐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게 기본적인 인식일 테고요. 그것이 지금 진행할 수 있는 공급 부지를 못 찾았다면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고 그냥 뭐 "여기 서울에는 지을 땅이 없다.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지을 땅이 없다. 그것보다는 수요를 억제하는 게 맞겠다"라는 접근 방식은 저는 그릇된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강수영 : 네, 이게 또 재건축·재개발을 하면 거기 계셨던 분들이 다른 데로 또 이주를 해야 되니까 이게 일시에 또 한꺼번에 재건축·재개발을 많이 하면 이분들이 또 어디 가서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주 발표됐던 세제 개편안, 계속해서 논란이고 법제처에 올라온 입법 예고에는 8천 건이 넘는 국민들 의견이 달리기도 했다는데, 뭐 아까 조금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은 이 세제 개편에 대해서 어떤 게 가장 문제다, 이렇게 보십니까?

● 유의동 : 저는 뭐 이렇게 특정하게 하나를 짚기보다는 워낙에 복잡하고 어지러워서 뭐 입법 예고된 내용 하나하나를 짚기는 그렇습니다만, 저는 일단 이 세제 개편의 목적이 뭔지를 한번 묻고 싶어요. 집값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지금 이 세제 개편을 활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돈 많은 사람들, 뭐 비싼 집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징벌적 과세인지, 아니면 뭐 조세 형평을 위한 건지 그것 자체가 불분명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앞서서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이 시장이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불안합니다만 저는 그중에 우선순위를 선택한다면 지금 1차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실거주가 우선이어야 한다'라는 그 기본 부동산 정책,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을 조금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 주거의 형태라는 게 어떻게 실거주만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의 천만에 육박하는 서울 도심에 살고 있는 거주 형태가 실거주만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서울 주변 지역에 있는 곳들은 전부 다 베드타운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하남시장님을 지역 현안 때문에 잠깐 뵀었는데, 하남시의 신도시가 4곳이래요. 뭐 미사, 뭐 이렇게 해서 위례, 뭐 이렇게 해서 신도시가 4곳인데, 그 4곳의 위치가 각기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 각각의 도시가 서울로 향하는 교통망을 만드는 것, 교통수단을 만드는 것만 해도 그 지자체는 거의 힘들어서 죽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모든 주변 도시들이 이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서울마저, 서울마저 실거주 중심의 주택 정책을 만들겠다고 하게 되면 저는 굉장히 그 주변 지역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고 그것이 또 다른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는 하나의 면으로 작동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원칙을 조금 유연하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강수영 : 결국은 실거주 위주로 하면서 전세 제도는 장기적으로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세입자로 계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지만 궁극적으로는 가격이 떨어져서 사게끔, 소유하게끔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 유의동 : 그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전세 제도라는 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라고 하면서 뭐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일종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 것도 현실인 것이고 그게 실제로 금융 시스템 안에 인정이 돼서 포함이 되어 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것을 인위적으로 조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책 입안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아무런 부작용 없이 진행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