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기 개각...법무 김승원·국방 강신철

■ 진행 : 박석원 앵커, 김혜린 앵커
■ 출연 : 정승구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이대규모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두 분과 관련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두 분 자리해주셨습니다.어서오세요.

[앵커]
생각보다 꽤 많은 개각 발표가 있었는데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정구승]
실무자 출신, 일 잘하는 현업 출신으로 뽑았다는 점이 눈에 들어왔고요. 결국 능력 있으면 어느 당이든 상관없이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라면 폭넓게 폭넓게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뜻이 확인되는 순간인것 같습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께서는.

[최진녕]
한마디로 왼쪽으로. 지난주 이 자리 같은 경우 8.17 전당대회 이후에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중도 우파로 해서 확장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와 같은 노선에 대한 상당 부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8.17 전당대회에서 표시된 민심은 결국 어쨌든 집토끼부터 잡아야 한다는 그런 것이 이번 개각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18개 중앙부처, 6개 위원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18개 중에 6명의 장관을 교체했다는 것은 거의 3분의 1, 중폭 내지 대폭에 가까운 개각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면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중도 확장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내부적인 결속을 다진다는 취지에서 조국당 내지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같은 분들처럼 내각에 들이는 걸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외부에서 밀어주기보다는 내부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전통적인 지지층을 단단히 다지려고 하는 철학이 깔린 것이 아닌가 하고 경기 성남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친명 체제를 강화하는 그런 두 줄기의 큰 흐름이 읽혀진다고 총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각 장관 후보자의 면면을 따져보겠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뒤를 이을 후보자는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1차관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G20 순방 일정을 갑자기 취소했거든요. 경제부총리 교체 배경을 어떻게 보고 계실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구승]
지지율 하락에서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게 아마 주식 그리고 부동산이었던 것 같은데요. 부총리로서 경제 전반에 있어서 한번 더 점검하고 간다. 그리고 그 인선을 차관 출신의 실무자를 뽑은 것은 안정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번에 실책이나 부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간다는 차원에서의 인선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손꼽히는 정책통이고 석유최고가격제 도입했다, 젊은 경제사령탑이다, 이렇게 인선 배경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최진녕]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행정고시 출신의 정통관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외부에서 정치인을 수혈하기보다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실무가로서 탄탄한 실무적 배경이 있는 사람을 내부적으로 승진 발탁했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는 승진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부동산 폭등, 주식 폭락과 관련해서 이분이 뭘 했냐는 비판도 당연히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구윤철 전 부총리를 교체하고 다른 새로운 바람을 넣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개각을 했다고 합니다마는 청와대 정책수석은 그대로 두면서 이렇게 행정부에 대해서 문책성 인사를 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철학에 대해서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알고 있고 또 기본적인 철학은 유지하되 각론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펴겠다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전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현재의 주식이 답보 상태인 것이고 부동산이 계속 폭등하는 상황 속에서어떤 신의 한 수를 가져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구승]
지금까지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약간의 실책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석유최고가격제 등 위기상황에서 충분하게 국가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했던 점. 옆 나라 일본과 비교해 봤을 때도 그 부분에서는 빛나는 성과라고 보여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이 무조건 실패했다고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주가 같은 경우 2500대에서 폭락했다고 하지만 벌써 6000대, 7000에 가까운 6000대가 뉴노멀이 된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 공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되 최고점을 찍었다 내려오는 부분이나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실책이 있었기 때문에 영점 조정을 한다는 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가 지난주에 수리가 됐어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새로 지명된 사람이 민주당 김승원 의원입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최 변호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최진녕]
정통 법조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법대 출신이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 판사 출신 의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경기 수원갑으로 알고 있습니다. 21대, 22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것이고특히 검수완박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강성으로서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냈던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의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법연수원 19기, 이재명 대통령의 동기 동창으로서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임의 좌장, 6인방의 좌장을 앉힌 반면에 건강상의 이유로 해서 뒤로 물러나니까 저는 법조인으로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이 바로 법무부 장관의 후임이 누가 될 것인데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법무부라고 하면 검찰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형사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람을 앉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판사 출신을 이 자리에 넣는다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의 철학도 가져가고 지역구도 본인이 경기지사 할 때 있었던 경기도고 본인과 손발을 맞춰서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법무부 장관 자리 같은 경우 정성호 장관이 건강이 악화돼서 물러날 정도로 쉽지 않은 앞으로 과제가 있는 사안이고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관심 있다고 평가가 되는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공소취소, 이런 부분에 대한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결단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과연 판사 출신,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법무부 장관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국민들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판사 출신이긴 하지만 법사위 간사도 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형사사법체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구승]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가장 극렬했던 의원 분은 박은정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 서영교 의원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 가장 강성이라기보다는 폐지에 찬성을 하되 온건한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자리, 장관 자리에 후보로 올라감으로써 어떠한 입장 변화가 있을지 기대되는 바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장면은 법사위 간사였던 김성원 의원의 빈자리를 정성호 전 장관이 채우는 게 아닌가. 선수로만 보면 위원장이나 간사 역할을 충분히 맡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공수가 교대된 상황에서 개혁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법이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 개혁이나 보완입법에 대해서 요구가 많은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보완수사권 자체가 수사종결권과 전건송치, 그리고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나온 대안제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의 무소불위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면서도 수사공백을 없애는 건 수사지휘권 부활과 전건송치를 부활시키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대안적 보완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이 가는 것이고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가 수원인 점이나 실무가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법에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간사 때처럼 강경한 의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책임지는 결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하마평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 변호인단이 예상에 올랐어요. 특히 보수층에서는 공소취소 등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수족이었던,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할 것이다라고 공격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판사 출신을 선임함으로써 저러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안규백 국방부장관도 교체수순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한미연합훈련 등 외교 국방 사안에서 논란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임명했어요. 앞으로 한미 동맹에 더 집중하겠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이번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이 법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탈영 의혹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시민사회의 의혹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식물 국방부 장관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육해공사 통합 공청회에 직접 나오지도 못했던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본인은 떳떳하다고 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적기록부조차 제시하지 못했던 그래서 사실상 국방개혁이 답보상태였었는데 이를 뚫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이 칼을 들고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육군사관학교 46회로서 고향이 서울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계화보병사단을 비롯해서 필드에서도 역량을 발휘했고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대장직에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방부와 육해공군을 아우를 수 있는 나름대로의 실력과 이런 부분은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여전히 미국과 한국 간의 국방과 외교 부분이 삐그덕댔지 않습니까?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한국에 와서 내부적인 회의를 할 만큼 미국과 한국 사이, 태평양 사이에 격랑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미국과의 동맹 이런 부분을 다시 안정시킬 수 있는가. 이런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방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외부에서의 정치인을 픽업한 것이 아니고 실무에 탄탄하게 성장해 온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힌 것으로 해서 이번에 상당 부분 국방정책에 대해서는 안정화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해 봅니다.

[앵커]
사관학교 통합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가장 관심이 많았었는데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여기서 대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 대통령 국정 지지율
잘못하고 있다 50 잘하고 있다 42

긍정 / 부정
18~29세 : 31/ 52
30대 : 35 / 56
40대 : 56 / 38
50대 : 51/ 45
60대 : 38 / 57
70대 이상 : 40 / 54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6년 8월 25일~8월 27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YTN 윤현숙 (yunhs@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