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청문회 잘 준비"...여당서도 '회의론' 불거져 [정치ON]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의 '뜨거운 감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오늘 인사청문회 준비 첫 출근길에서도장관과 비례대표 의원 겸직 의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청문회에서 잘 설명하겠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보였습니다. 논란이 증폭되는 건 결국 돈 문제입니다. 기본소득당이 선관위로부터 '분기'마다 운영 지원금 즉, '경상보조금'은 올해 3분기부터 2억 7천만 원대에 달합니다용 후보자가 장관이 되고도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임기 21개월 동안 기본소득당에 투입되는 세금은 약 4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용 지명자가 비례대표 의원에서 사퇴해 원외 정당이 되면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 모두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용 지명자는 과거 이 선거보조금을 두고 선거재테크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앵커]
오늘의 우리의 수요일을 지켜주는김한규 민주당 의원,오늘 처음 모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두 분과 함께합니다. "양 손에 든 떡 중 하나는 내려놔라"송영길 의원은 이라며 범여권 인사들의 공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용혜인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잘 설명하겠다고 했어요. 이거 정면돌파하겠다는 이런 의지일까요?

[김한규]
아마 그렇게 보입니다. 본인은 본인의 입장을 더 강변하지 않고 일단 국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태도인 것 같고요. 청문회까지 기다리고 나서 청문회 때 본인의 입장을 밝히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여러 민주당 의원들도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저희는 그전이라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여당에서는 최민희 의원이 용 후보자를 감싸는 것 같아요. 비례대표 두 번 한 것도 능력 있다는 방증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경원 의원이 최민희 의원은 보수의 새로운 어머니다, 보수의 누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수민]
정략적으로 보면 저희한테 정말 고마울 정도로 정면돌파가 아니라 정면도발이죠. 국민 눈높이랑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국민 눈높이에 정치인이 맞춰야 됩니까? 국민들이 정치인 눈높이에 맞춰야 합니까? 답변된 걸로 알겠습니다.

[앵커]
정면돌파가 아니라 정면도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어제 주진우 의원이 단타 매매 의혹을 제기했어요. 용 후보자가 안산 주택을 샀다가 바로 팔아서 시세차익 2000만 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김한규]
주진우 의원님 최근에 SNS를 쭉 봤더니 무조건 중국 혐오에 관련된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인이 부동산 사는 게 불법이라면 그 부분은 용혜인 후보자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굳이 관련되지 않은 내용을 끼워넣어서 중국 혐오론을 토대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시세차익을 11개월 소유를 해서 2000만 원 이득을 봤더라고요. 저도 구체적으로 비거주 상태였는지 단순히 투자 목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2억 6000만 원에 팔아서 2000만 원 얻은 건데. 당시에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엄청나게 여기만 차액을 본 건 아닌데 이게 어떤 목적으로 단기간에 팔게 됐는지는 청문회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안산 지역구에 기회를 노린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국 돈 문제입니다. 기본소득당에 장관직도 하고 의원직도 할 경우 임기 내내 40억 원 넘는 세금이 들어간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자료를 냈더라고요.

[박수민]
상당히 용혜인 후보자가 이제 밝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저희가 투기를 방지하는 핵심이 장기 보유입니다. 그래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는데 그걸 정부가 손대서 세상이 시끄러운 건데단타가 투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동시에 민주당 위성정당으로 국회의원이 되시고 청탁을 해서 제명을 당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본소득당으로 갔어요. 그리고 기본소득당이 정당보조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기본소득당 눈높이에서 굉장히 좋을 겁니다. 국민들은 불편합니다. 장관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이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부분 국민들이 검증도 하지만 저희 국회의원들이 하겠습니다마는 고쳐질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위성정당 제도가 이렇게까지 악용되고 있다, 이것도 한번 지적 안 할 수가 없네요.

[앵커]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할 경우 국민혈세의 40억 원 넘게 기본소득당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자료가 나온 상황이었는데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후보의 과거 언행까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앵커]
가족 여행 중에 이용이나금배지 화면까지 용혜인 후보자의 모든 행적이 파묘처럼 재소환되고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영상이, 물론 금배지 받으면 너무 좋긴 하겠지만 금배지를 자랑하면서 3만 8000원에 사고, 금배지를 분실할 경우 3만 8000원에 사야 되나 보죠. 그리고 10만 원에 중고나라에 팔아라, 이런 농담을 하는 거예요. 보기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한규]
댓글에 그렇게 나왔던 것 같고 그걸 읽은 것 같은데요. 지역구 의원과 달리 비례대표로 당선된 용혜인 의원은 개인의 성과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기본소득당 당원들이 5만 명 정도 되고 물론 저희 당하고 지지층은 다릅니다마는 나름 그 지지층은 되게 즐거워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지지자들하고 기쁨을 같이 나눴던 것 같은데. 요즘 찾아보시면 저 이상의 SNS를 하시는 국회의원들이 아주 많습니다. 화면에 보면 저 정도로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모습 보이는 부분은 많은데 아무래도 용혜인 의원이 1990년대생이다 보니까 저희 감성하고는 안 맞는데 당시에는 웃으면서 넘어갔었던 것 같은데. 장관 후보자가 됐다고 하니까 그 격에 맞나라는 측면에서 다시 보니 다른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앵커]
금배지 언박싱 영상이 6년 전 영상이니까 용 후보자가 30살 때 영상이기는 합니다. 신지호 전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조국 사태보다 용혜인 후보자가 더 빨리 탈탈 털렸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박수민]
젊은 정치인이시니까 저렇게 SNS에서 색다른 영상, 그런 것까지 뭐라고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타 매매라든지 위성정당으로 들어갔다가 국고보조금을 억대로 누적하고 있고 그걸 지키려고 한다든지. 특히 비례대표의 경우는 대부분 장관이 되면 사퇴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치 관행입니다. 이걸 왜 안 하느냐. 기본소득당의 정당 보조금을 지키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이유냐? 우리가 그걸 해 줘야 되느냐, 국민 혈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더 철저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용 후보자가 과거에 선거 재테크를 비판하기도 했었어요.

[박수민]
비판했습니다, 본인이. 대형 정당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죠. 선거 정당보조금 받아서 재테크하는 거 아니냐라고 정확히 저격을 했어요. 그런데 왜 본인은 저격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하려고 하는지 해명해야 되겠죠? 설명이 돼야 되겠죠.

[앵커]
그런데 오늘 한 시민단체가 용 후보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예전 공항 귀빈실 이용, 이 부분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김한규]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부적절했던 부분인 것은 확실하고요. 본인도 몰랐다고 해서 바로 사과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이라고 하게 되면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귀빈실 담당자들한테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안 되는 걸 하게 했어야 되는데 귀빈실에서 당시에 금지를 하지 않고 그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부분은 비판받을 수 있는데 범죄가 되지는 않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적 비판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공항 귀빈실 이용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용혜인 후보자는 이고, 이 대통령이 진짜 시키고 싶은 사람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다. 이런 주장을 이어가는데,김승원 후보자가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보낸 "송구합니다" 문자가 포착돼 후폭풍이 거셉니다. 뭐가 송구했을지 먼저 들어보시죠.

[앵커]
2021년 김승원 후보자가 지인의 요청을 받고 식약청장에게 코로나 신약이 임상시험을 받게 해달라고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일인데요. 제약사 측이 500만 원을 전하려 했지만, 후원계좌가 꽉 차 실제로는 전달되지 않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500만 원 약속'의 직접증거도 없고, 실제 특혜도 없었는데,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해 이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냈다는 내용을 설명하며,서영교 위원장에게 송구하다는 문자를 보낸 겁니다. 또 논란의 문자가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김 후보자가 서영교 의원에게 송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건데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박수민]
인사청문회 후보자가 해당 의원의 위원장에게 저런 소통을 한다는 자체부터가 매우 부적절하죠. 그리고 기소유예는 혐의가 있는 겁니다. 혐의가 있는데 검찰이 당사자 간에 합의를 했거나 고령자거나 또 더 이상 기소를 끌어갈 만한 사법적 실익이 적다고 할 때 안 할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적 안 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관 후보자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고. 또 공소취소 모임 대표 하셨던 분이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엄격하게 검증 안 할 수 없습니다.

[앵커]
신약에 대한 임상시험을 하게 해 달라고 청탁한 의혹입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김한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당시 검찰 처분서에도 민원 전달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식약처도 정해진 절차대로 심사했다. 금품수수는 없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김승원 후보자는 기소유예 처분이 부적절하다. 자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부적절하다고 해서 검찰 단계에서 다투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제기해 둔 상태고요. 그리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하는 그분,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무죄 취지로 판결이 났거든요. 문제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 됐고 저희는 기소유예 검찰의 결정 자체도 부적절했다. 통상적이면 문제가 없으면 무혐의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 정치인이라 애매하게 기소유예, 유죄인 것처럼 판단이 들고요. 국회의원이 금전적으로 대가를 약속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받고 청탁을 했으면 문제가 되지만 김승원 후보자는 전혀 약속한 바가 없습니다. 제약회사에서 후원금을 주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건 김승원 후보자는 알 수도 없는 일이고요. 실제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입장에서 2020년도에는 코로나 당시인데 민간 업체가 본인들이 코로나 신약을 개발해서 빨리 허가가 나게 되면 국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식약처에다가 이런 사안을 빨리 확인해 달라였던 것이지 법적으로 안 되는데 위법하게 승인을 해 달라고 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저런 부탁까지 문제를 삼으면 국회의원들이 지역에서 민원 받아서 공무원들한테 사항을 알리고 적법하게 처리해 달라 내지는 신속하게 봐달라라는 게 다 불법이 되는 거죠. 이 사안은 서영교 위원장이 뉴스에 나서 본회의장에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니 김승원 간사가 여전히 당시에는 간사였으니까 관련 사항을 설명하면서 여하튼 뉴스에 나오게 돼서 이걸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에서 대응을 해야 되니 불편하게 해 드려서 송구하다라는 것이지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차원에서 송구하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앵커]
검찰에서는 500만 원을 제약사가 보내려고 했던 정황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김승원 의원 측에서는 500만 원을 실제 받지 않았으니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을 보면 한동훈 의원과 김승원 의원이 반갑게 인사는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청문회에서 어떤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박수민]
당연히 짚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 투명하게 청문회에서 밝히셔야 되고 그런데 왜 법사위원장한테 미리 상의를 하냐는 거예요. 위원장은 중립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인사청문 관련해서. 그리고 민주당도 청문 후보자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됩니다. 자당의 대통령이 정부가 추천했다고 해서 감싼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고 그건 오히려 해당 진영과 정당을 해치는 일이죠.

[김한규]
같이 예전에 재경위에 있을 때 잠깐 인사청문회 해서 기억나시겠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후보자 저희도 문제제기를 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부적절한 부분은 문제제기를 했죠. 그런데 저희가 후보자한테 문제된 부분에서 물어보고 해명을 듣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요. 여하튼 말씀하신 대로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세게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 후보자가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은 송구해야 할 대상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국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과연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명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법사위에서는 또 고성과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김승원 의원을 대신 김의겸 의원을 새 간사로 선임하려 하자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당시 화면 보고 오시죠. 김승원 의원의 후임 여당 간사로김의겸 의원을 진통 끝에 선임하게 됐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허위로 제기한 사람이 어떻게 법사위 간사를 맡느냐 하는 부분을 문제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 자리에 계셨죠?

[김한규]
통상적으로 상임위 간사를 선임하는 부분은 교섭단체에서 지명을 하면 통상적으로 이의 없이 처리하는데요. 아무래도 나경원 전 간사 후보자 건이 있기 때문에 저런 것 같고 곽규택 의원이 문제제기하실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의겸 의원님이 예상외로 본인이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성실히 받고 흑석동 부분은 무혐의 결정이 있었다. 앞으로 야당 의원님 잘 모시겠다고 하니까 분위기가 원래 표결을 하자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다가 김의겸 간사가 저렇게 태도를 취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의하더니 그런 이의제기를 철회를 했고요. 나중에 박형수 간사께서 만족하셨는지 정치 이렇게 좀 합시다라고 하면서 끝냈거든요. 앞으로는 김의겸 간사가 야당 의원님 잘 모시고 법사위 진행하겠습니다.

[앵커]
법사위에서 훈훈한 장면도 연출했다고 하니까 놀랍기는 한데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의원 간사 그렇게 안 시켜주더니 세상에 어떻게 김의겸 의원 간사를 시키냐, 이렇게 반발한 것 같더라고요.

[박수민]
저희가 너무 나경원 의원님 안 시켜줬다고 쩨쩨하게 저희가 그러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아세요. 대한민국 법사위가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 없이 싸우는 법싸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저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로펌 된 거 아니냐, 법사위가. 무리한 것을 하니까 싸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왜 나경원 의원님을 간사로 헌법관행, 국회관행을 무시하고 안 한 겁니까? 불편하니까 안 한 거잖아요. 로펌으로 써먹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런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강력히 반발했고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법사위를 복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김의겸 의원님 저희가 볼 때 부적절합니다. 부적절한데 법사위를 그래도 법싸위에서 구해내는 것, 저희는 그런 걸로 협조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법 없이 있우는 법싸위가 아니라 진짜 법제사법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조국 전 대표가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의아한 글을 올려서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습니다.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 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면서, 이를 무시한 채 밀어붙이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거라는 내용인데박지원 의원은 자다가 봉창 두들기나며영특하던 조국으로 돌아오라는 글을 올리는등 민주당 내에선 격앙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선"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된 것" 이라고 해석했지만조국 전 대표는 오늘 한 인터뷰에서"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레드팀이 조국혁신당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조국의 직언이 이재명 정부를 지킨다'는 제목의 게시물과 함께'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리나 행동에는 이롭다'는 '충언역이이리어행'이라는 고사성어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충언역이이리어행, 잘 쓰는 말은 아닌데요, 조국 전 대표, 갑자기 왜 이런 글을 올렸을까요?

[김한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배경은. 저는 내용을 쭉 봤더니 앞부분 얘기는 공직선거법 재판이라서 항소심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파기환송돼도 결론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 법학교수와 같은 분석들을 쭉 하신 것 같아요. 내용 하나하나는 법률적인 분석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왜 이 시점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전제가 국민의힘에서 공격하는 그 전제를 그대로 갖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재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련의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공격을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전제를 갖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셔서 저희는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저희는 그런 전제를 갖고 정치하지도 않고 있는데 일부 평론가들이 하는 것처럼 그래도 저희가 우당이라고 하는 조국혁신당의 정치인이 이런 분석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당혹스럽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 사면도 시켜줬고 최근 2기 내각에 조국혁신당 포함도 시켜줬는데요. 갑자기 공소취소 밀어붙이면 안 되고 이재명 대통령 유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을 하면 민주당에서 당황할 만도 해요.

[박수민]

저희도 당황스럽습니다. 저희도 조국 전 대표랑 저희 의견이 같을 줄은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 추가로 올린 글이 충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충언을 왜 지금 합니까? 저희가 그렇게 목놓아 외쳐서 대통령 헌법 지키고 재판 계속 받아라, 대통령직을 하더라도. 저희가 충언할 때는 왜 함께 에코를 안 하시다가 지금 하느냐. 저희는 레임덕 말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앵커]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의 레드팀을 외치는 조국 전 대표의 저의가 무엇일지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