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복귀' 조희대 "위로 감사...재제청 논의, 경과 듣고 입장"

[앵커]
부친상을 치른 조희대 대법원장이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임 재제청 요구에 대해선 논의 경과를 듣고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이영 기잡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부친상 이후 첫 출근길, 조희대 대법원장은 먼저 위로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임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선 논의 경과부터 들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제가 아직 전혀 그런 보고를 받거나 이야기한 적이 없어서 들어가서 경과를 들어보고 다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하자,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사실상 제청을 반려했습니다.

손 후보자를 뺀 기존 후보자 3명 가운데 다시 제청하라는 요구로 해석되면서 제청권 침해가 아니냐는 일각 지적도 제기됐는데, 조 대법원장은 내용 정리가 되는 대로 이번 주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청와대의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새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추천위는 해산됐다'고 본다는 현행법에 따라 조 대법원장이 후자를 택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선도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2년 김병화 당시 대법관 후보자 사퇴 당시에도 추천위가 새로 구성됐습니다.

다만 이 경우 청와대와의 충돌은 물론, 대법관 공백이 길어진다는 측면은 부담으로 꼽힙니다.

대법관 제청을 두고 반년 넘게 이어져 온 청와대와의 이견이 어떤 변곡점을 맞이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양영운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