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긴급 기자회견..."겸직은 법률이 허용" [정치ON]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퇴는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도 하지 않았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조금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 열어달라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논란이 됐던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은 법률로 허용된 것이라면서 개인 영달을 위한 것도, 정당 보조금 때문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야당뿐 아니라 민주당까지 말도 안 되는 억측과 선동에 휩쓸리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억울한 듯 각종 해명에 나섰습니다. 남편이 당직을 맡은 것도, '부동산 단타 매매 의혹'도, '유령 시도당 논란'도 모두 법적 테두리 안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용 후보자 지명이 잘못됐다는 응답이 63%.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선이 잘못됐다는 응답도, 잘했다는 응답의 두 배에 달했습니다. 청와대는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은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용 후보자 기자회견부터 직접 보고 오시죠.

오늘의 '정치 ON'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합니다. 대통령 부부가 프랑스 순방 마치고 입국하는 즈음에용혜인 후보자가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해서 사퇴하나 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뭔가 억울한 것 같아요.

[조기연]
그러니까요. 저도 어떤 입장을 밝힐지 또 청문회준비단에 출근을 안 했기 때문에 결단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있나라고 기대했고 적어도 사퇴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원하는 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도 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았어요. 좀 당혹스러운데요. 청와대 입장도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아직 일정도 잡지 못했지만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얼마나 설득하는지가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직과 장관직의 겸직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결단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고 또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냐는 문제제기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할 것으로 봤는데. 정면돌파더군요. 하나하나 소명을 했는데 저는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의 기준에서는 당당할지 모르겠지만 장관 후보자로서의 적격성에 대해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적정한 답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과연 지금 민심을 돌릴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속 이런 문제제기할 때 입장을 밝히고 본인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가지고 국민여론을 설득해야 된다고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늦은 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어서요. 오늘 밝힌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국민들의 시선,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앞으로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결론은 의원과 장관 겸직 다 포기할 수 없다는 건데. 지금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63%가 용혜인 후보자 지명이 잘못됐다고 답을 했어요.

[배종찬]
여야를 뛰어넘어서 그리고 심지어는 이념뿐만 아니라 연령대 다 뛰어넘어서 또 지역을 뛰어넘어서 다 반대해요. 그렇다면 오늘 대통령의 귀국이 프랑스에서의 성과가 무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YTN에서 프랑스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보도할 만하거든요. 지금 용혜인으로 도배가 되는 거예요. 이건 국무위원으로서 할 행동은 아닌 거죠. 저도 앞으로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국무위원이 되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퇴를 생각했던 사람이 많은데 정작 반박을 해요. 이건 오히려 여론이 더 곤두박질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뿐만 아니라 여성 전반적으로. 또 40대, 50대는 민주당 지지층이거든요. 범여권을 지지하고 있었고. 이들도 이탈할 겁니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고요. 김승원 후보자와 비교해도 화면에 보십니다마는 15% 정도가 더 많은 정도의 그런 부정 여론이거든요. 이건 뭐냐? 화이트칼라, 전방위적으로 모든 직업 계층에서도 다 이탈할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대통령에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인사권자에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사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투전공이거든요, 투, 투명성, 전, 전문성, 공, 공정성이거든요. 그러면 용혜인 후보는 뭐냐? 60% 이상이 부정이라는 것은 다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투명성, 전문성, 공정성. 이 여론은 사퇴가 답이다. 계속 용혜인 후보가 버티고 있으면 버티고 있을수록 이게 대통령의 지지율에 타격을 주는 겁니다.

[앵커]
대통령 지지율도 준비되면 보여주시죠. 대통령 지지율도 지난 조사보다 7% 포인트나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용혜인, 김승원 후보자 지명이 지명이 영향을 줬겠죠?

[배종찬]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NBS 조사기관이 자체적으로 하는 전화면접원 조사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신중하게 해요. 다른 조사보다도 그래도 최근까지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50%가 나왔던 조사입니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 중에서 높은 수준에 속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무려 2주 간격 조사입니다마는 7%포인트가 뚝 떨어졌어요. 이건 뭐냐, 그동안에는 그래도 대통령이 노력하는데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겠어.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용혜인 후보자의 인사를 보고 이건 아니야, 이제 우리는 대통령의 인사까지 포함해서 부정평가 응답할 건 응답해. 왜냐하면 부정이 무려 48%입니다. NBS 여론조사만 봐서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적어도 용혜인 의원은 용단을 내려야죠.

[앵커]
대통령께서 오늘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대통령 여론조사와 용혜인 후보자의 사퇴 거부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도 궁금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에서 김민석 대표의 수첩 메모가 언론 카메라에 노출돼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그 화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수첩에 담긴 이름들, 왼쪽엔 '서울시장 후보' 청래, 원식, 훈식 등이 적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정청래 전 대표, 우원식 전 의장, 강훈식 실장 등이 적혀 있는 거죠. 내년 4월 보궐선거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걸로 추정되는데, 정청래 전 대표는 당장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워크숍에선) 마이크 잡고 농락하더니'"이겼으면서도 진 사람을 왜 자꾸 때리냐"면서서울시장 꿈꾸다 낙선한 그러니까 김민석, 송영길도 수첩에 적어 놓으라고 꼬집었습니다. 수첩 오른쪽으로 돌아가 보죠. 이진숙·한동훈 아웃.김민석 대표는 "국회 과반으로 최대 1년 자격 정지 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키면 두 의원 활동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가만 있을 두 사람이 아니죠.한동훈 의원은 "제가 제명이 처음도 아니고그런 걸로 국민만 보고 가는 절 막을 수 없다"고 비꼬았고요. 이진숙 의원은 OUT 돼야 할 사람은 새천년 NHK 김민석 씨라며 자기 수첩을 공개했습니다.

[앵커]
한동훈 아웃, 김민석 대표의 이 메모에 대해서 조금 전 한동훈 의원이 백브리핑을 열고 닭의 목을 비틀다가 자기들 목을 비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기연]
YS도 아니고 언제적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기소계획보고서, 검찰의 내부자료 유출. 그러니까 다른 양 씨, 강 씨 관련된 녹취록 등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입수됐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차치하고라도 명확하게 검찰 쪽이 아니면나올 수 없는 자료를 공개한 것은 명백히 불법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김승원 후보자의 불법 청탁으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녹취록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미 판결과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부정 비리, 부패 게이트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불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죠. 그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고요.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미 헌법적 가치로 국민들이 사실상 받아들이고 있는 5.18을 폄훼하고 정치적 목적을 악용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제명결의요구안도 통과시킨 바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메모, 정치권에서 상식적으로, 특히 민주당 안에서 거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민석 대표의 메모가 특별하지는 않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노출하고 연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죠. 다만 정청래 전 대표의 이름이 거론된 것이고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소위 파장이 이렇게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오늘 김민석 대표께서 민주당 방송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내년에 치러질 가능성이 99%로 예정하고 있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책임 있게 치르고 승패 여부에 따라서 재신임을 묻겠다고 한 만큼 사활을 걸고 준비하고 있는 선거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면 현재 여러 국면이나 상황상 여론조사도 그렇고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후보군을 놓고 다양한 방식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쭉 메모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정청래 전 대표가 거론됐다는 것 자체가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이거나 그런 의도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대표가 직접 내용을 설명했고 충분히 납득할 만한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재선거 가능성이 99% 이상이라고 했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고 오세훈 시장의 재판은 진행 중이다. 아직 1심 판결이다라는 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아웃 메모로 돌아와서 닭의 목을 비틀다가 당신들의 목이 비틀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제명이 처음도 아니니까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배종찬]
한동훈 의원의 전략은 분명해요. 때려라, 더 때려라. 이걸 통해서 내 존재감은 부각되고 지금 김승원 후보자의 여론이 안 좋죠. 이걸 통해서 한동훈 후보는 주가를 정치인으로서 바짝 끌어올리겠다. 그건 여론의 동의를 얻어내는 정치인만큼 좋은 도구는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방금 전에 김민석 대표의 수첩에 대해서 설마 의도적이었겠느냐, 저렇게 훤히 보이는 수첩은 처음 봤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칫 헐리우드 액션 아니냐. 그런데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남겨져 있어요. 보십시오. 저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이진숙, 5.18과 연관돼 있죠. 한동훈,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연관돼 있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울시장? 내년 선거, 이거 중요합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서 상당히 열세에 몰려 있다.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쿠팡도 나와요. 쿠팡은 뭐냐, 미국 이슈. 총망라되는 이 두 페이지의 수첩에. 이건 뭐냐, 제가 볼 때는 김민석 대표로서는 결집, 결집. 이걸 통해서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하고 후보자도 여론이 안 좋고. 그런데 정청래 전 대표는 숨죽이고 있었거든요. 여전히 김어준 방송. 그다음에 여전히 유시민 작가, 여전히 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결집 못하는 거냐, 왜 민티가 더 조회수가 안 나오냐, 동접자가 안 늘어나는 것이냐. 그 의도도 결과적으로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의도적으로 수첩을 공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수첩이 환하게 노출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의심을 살 수가 있다는 마말이죠.

[앵커]
김민석 대표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수첩을 일부러 환하게 노출한 거다. 이런 분석을 주셨는데 정청래 전 대표가 상당히 불쾌하다는 걸 드러낸 이유는 만약에 서울시장 재선거 나올 확률이 99%라고 하셨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쉬운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정청래 전 대표한테 거기 나가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불쾌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조기연]
거기까지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공개된 후에 정청래 전 대표께서 밝히는 입장을 보면서 전당대회 앙금이 이렇게 크구나. 의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김민석 대표의 입장이나 소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단면이어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김민석 대표가 설명한 대로 그게 정청래 대표를 노출시켜서 의도적으로 모욕을 주거나 쉽지 않은 선거에 등장시켜서 정청래 전 대표의 정치적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할 의도는 없어 보이고요. 거론된 다수의 예비후보, 또 거론되는 분들을 나열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김현종 전 통상본부장도 있고 김진애 전 의원도 있고 다양합니다.

[앵커]
우원식 전 의장도 서울시장급은 아니잖아요. 이미 국회의장을 하셨는데.

[조기연]
최근 서울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면 이러이러한 분이 어떠냐고 들었던 내용들을 그냥 간단간단하게 메모해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 결집 이런 정도의 고차원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기는 어렵고요. 김민석 대표 설명대로 여러 가지 전략적 아이디어 차원의 메모였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민석 대표의 메모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의원에 대한 총공세를 이어가는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의원을 '긴급체포'를 해야 한단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어제 상황 보시죠. "한동훈 OUT만으로는 부족하다, 법대로 JAIL"감옥에 가야 한다면서, 스컹크는 건들지 말라, 냄새가 너무 고약하다고 비꼰 박지원 의원에 대해한동훈 의원은 그런다고 내 입 못 막으니 '한동훈 저지 민주당 오빠들 총출동 대잔치'는얼마든지 더 해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SNS를 보시죠. 김 후보자 측이 결백을 주장하며 2021년 10월 12일 양 씨와 오갔던 녹취록 전문을 공개한 가운데, 안철수 의원은 그 통화 시간대를 분석해 보니 국정감사 도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일 문체위 국감장의 모습인데요. 문자를 확인하고 휴대폰을 들고 자리를 뜨는 모습이 녹화된 국회방송 화면을 첨부했습니다. “장관은 고사하고 의원 자격조차 없다”고 직격한 겁니다. 김승원 후보자가 스스로 공개한 녹취록 시간대를 역추적해봤더니 국감 중간에 청탁 전달 약속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배종찬]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시간대로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도 의정활동 시간 중에 코인 거래를 한 거네? 이게 문제시되는 거죠.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이른바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오빠 게이트의 실증적인 장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으로서는 이 전략 외에 다른 전략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지를 방어하기 힘들어요. 지금 신약과 관련된 청탁 의혹, 그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 가족들이 다 아내, 아들, 딸까지 급여를 받았다고 하는 의혹 제기. 그다음에 경기도 도당위원장 시절에 이른바 추가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그 자금의 용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메시지는 감당하기 힘들어요. 이럴 때 정치공학적으로 전략이 뭐냐 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뉴스가 우리도 오늘 한동훈 의원을 다루고 있잖아요. 게이트다, 의혹이다 하는 걸 더 다룰 수도 있는데 마침 조기연 변호사도 나오셨으니까. 오히려 한동훈 의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방향을 민주당에서는 아예 물꼬를 돌리고 싶은 거죠. 박지원 의원도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이렇게 되면 그래도 다룰 수밖에 없어요, 한동훈 의원의 출처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메시지 방어가 매우 어려운 상태다. 그런데 다른 식으로 해석해 보면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잖아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도 갈뿐 아니라 임명의 의지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을 계속 때려서 한동훈 의원 쪽으로 시선을 분산하는 이른바 메신저 타격 전략, 이쪽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앵커]
메시지 방어가 안 되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의 반응은 이래요. 한동훈 저지 민주당 오빠들 총출동 대잔치 얼마든지 해 보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조기연]
한동훈 의원이 계속 반복적으로 쓰는 단어가 오빠, 룸살롱 동생,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유의미한 메시지인가요? 민주당에서 충분히 메시지에 대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관련 사건 강 씨의 판결문이 있고요. 김승원 후보자 본인의 불기소이유서가 있죠. 이 청탁은 부정청탁금지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고충 민원에 해당된다는 것이고 그 판단이 법원에 의해서 그리고 검찰 스스로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내용은 판결문과 불기소 이유서에 기재돼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이렇게 반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행위 자체에 국민적 시각에서의 부적절성,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승원 후보자도 유감의 입장을 표했죠. 국민 정서나 여론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후보자가 충분히 설명하고 또 사죄할 부분이 있다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의 지금 공격은 메시지 방어가 안 돼서 메신저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한동훈 의원 방식의 문제제기. 일종의 선정적인 것을 연상시키는 단어들을 등장시키면서 부적절한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까지 성공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동훈 의원에게 집중되는 관심 본인에게는 독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관심과 이런 정도의 문제제기가 국민들이 지금 국면에서는 이 인사가 적절합니다. 지에 대한 동감 정도의 여론까지는한동훈 의원의 메시지는 주목하고 있지만 이 상황이 지나고 나면 이런 방식의 정치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될 겁니다. 언제까지 한동훈 의원의 저런 문제제기가 타당하다, 저런 방식으로 정치해야지. 그렇게 국민 상식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그게 불법적으로 수집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자료에 의한 것이라면 더더욱 문제가 있는 거죠.

[앵커]
앞서 언급했던 김민석 대표의 수첩이 저렇게 밈으로 돌고 있습니다. 원래 김승원, 용혜인 아웃, 김성원 인, 김승원 아웃. 이런 식으로 밈이 돌고 있네요.

[배종찬]
이게 중단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조기연 변호사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인사 방어는 세 가지 차원의 3차원 방어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법적 방어, 두 번째는 정서 방어, 마지막에는 관계 방어인데. 지금 오빠 게이트 됐죠. 왜 이렇게 접근하느냐. 인사 후보자를 무슨 오빠, 이런 식으로 밈으로 퍼지도록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죠. 그런데 국민들에게 전파 속도는 매우 빠른 겁니다. 그다음에 정서 방어, 이게 납득이 잘 안 돼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신약 관련된 부분은 판결문을 다툰다고 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은 잘 납득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내 가족이 여기에 아내, 아들, 딸 다 있고 경기도당 위원장 시절에 그런 게 있다는 건 명쾌하게 답변이 안 돼요. 마지막 법적 방어 부분은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다면 이것도 먹혔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일반인이었다면 이렇게 법이 다루어졌을까요? 중차대한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에 조금이라도 연루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서슬퍼런 불호령을 내렸어요. 패가망신당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취임하자마자 한국거래소를 방문해서 3구 아웃이 아니라 1구 아웃. 원스트라이크 아웃. 그렇게 강조를 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김승원 후보자는 예외고 일반 국민들이나 주가를 대규모로 거래하는 그런 쪽에서는 적용을 받는 거고. 이렇게 되면 다른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반전을 하려면 김승원 후보자가 사과할 것은 사과를 하고 방어를 구체적으로 할 거는 매우 구체적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방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이 있거든요. 인정할 건 빨리 인정해야 돼요. 잘못했다, 감당하겠다, 이게 나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정 못하는 부분은 근거를 가지고 해명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정확하게 그 부분만 들고 나와서 이건 내가 해명해야 되겠다, 한동훈 의원의 주장과는 다른 면도 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오빠가 본질이 아니다, 왜 이렇게 선정적으로 공격하느냐라고 하지만 한동훈 의원은 오빠가 본질이다, 오빠라는 사적 관계가 공적 영역에 침투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 어제는 지난 2021년브로커 양 씨와 제넨셀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 판사 사이 녹취록까지 공개했는데요. 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시기는 이 사진이 찍기 5개월 전 2021년 9월 6일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김 후보자가 양 씨에게 자신의 '가장 친한 아우' 정 판사를 기억하냐고 묻자 양 씨는 '완전' 기억한다고 답합니다. 이후 김 후보자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은 정 판사는 '아까 양 사장님 잘 계시냐고 했더니 김 후보자가 바로 전화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한동훈 의원은 "정 판사는 그 사건 영장재판을 절대 맡아서는 안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청문회 증인 채택은 결국 불발됐는데국민의힘 청문위원 자리를 하나 포기하고, 한동훈 의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를 두고, 당 최고위에서는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새 녹취록에영장 전담 판사였던정 모 판사가 직접 등장한 건 처음입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조기연]
갖고 있는 자료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건 관련해서 주변인,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결론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강조드려야 될 부분은 이 수사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목적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시는 바와 같이 2022년, 그러니까 실제 2021년 10월에 임상시험이 통과가 되고 2022년에 임상시험이 진행되다가 중단된 이후에 2022년 말에 소위 양 씨와 잠깐 사업적 관계가 있다가 적대적 관계로 돌아선 조 모 씨의 제보, 그것도 법무부에 대한 제보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법무부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한동훈 의원입니다. 그리고 당시 법무부와 검찰은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정치보복성 수사를 할 때입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최초에 알선수재죄를 범죄혐의로 해서 양 씨, 강 씨, 김승원 후보자. 특히 중심은 김승원 후보자를 중심으로 해서 사건 수사가 이루어졌고요. 이재명 당시 대표와 어떻게든 연결시키는 내용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 수사 자료를 갖고 있는 다른 언론인들에 의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적 관계가 공적인 업무에 개입됐다, 그래서 이게 게이트다라고 한동훈 의원을 비판하시는데요. 당시에 검찰 수사 보고서 그것도 이 내용을 공개한 언론인에 의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당시 검찰은 이런 문제의 본질에서 중요한 수사 성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주변인들의 내연관계까지 조사해서 수사보고서를 만들었다는 내용도 공개가 돼 있습니다. 양 씨, 강 씨, 서 모 씨, 김승원 후보자 등등과 관련해서 양 씨와의 이상한 부정적인 내연관계 문제까지 수사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가 과연 실제 제넨셀의 임상시험의 위험성, 불법을 알고도 한 것에 대한 수사가 본질이 아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례고요. 그때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 결과를 통해서 다 판단이 됐고 결국에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이게 부정청탁이 아니고 알선의 대가로 돈 거래를 약속한 것도 아니고 실제 돈이 지급된 것도 아니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관련자에 대한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무죄,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불기소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만을 갖고 이 상황 자체가 부적절한 부분까지도 다 변호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수준의 여러 가지 내용들과 의혹과 정황, 부적절한 관계 문제까지 검찰이 탈탈 털었던 수사. 그리고 그 수사 내용과 수사 자료는 다 갖고 있죠. 그런데 그중의 일부만 선별해서 선정적인 내용으로 몰아가고 양 씨와 김승원 후보자의 사진, 그게 이 사건의 본질과 어떻게 관계돼 있는지 설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진이 존재한다는 내용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공방이 사건의 본질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 사진이 사적 관계가 공적 관계에 들어가면 그것이 문제다라는 게 한동훈 의원의 주장인 것 같고. 지금 김승원 의원의 기소유예와는 별개로 강 씨와 양 씨의 뇌물공여 약속 부분은 오는 15일에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배종찬]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어디 출처를 가지고 온 자료이든 간에 또는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그것을 이재명 당시 대표하고 엮으려 했는지 저는 그 부분을 다 떠나서 두 가지만 보자는 거죠. 우리가 관계방어가 되느냐, 왜냐하면 정 모 판사와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영장전담판사인 정 모 판사와 브로커인 양 모 씨가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와 정 모 판사는 전주지방법원 시절에 같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양 모 씨와 관련된 강세찬 제넨셀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영장전담판사인 정 모 판사가 맡잖아요.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정 모 판사는 그걸 담당하면 안 되죠, 본인 스스로라도. 이건 내 일이 아닙니다. 이건 법적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맡아야 될 일이 아닙니다를 얘기하는 거고. 판결문이라는 것은 기소유예이기 때문에 다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저는 그런 걸 다 떠나서 이것만 보자는 거죠. 만약에 김승원 후보자의 식약처장에 대한 전화 한 통이 없었다면 그건 이미 브로커인 양 모 씨가 밝히고 있잖아요. 통과가 안 되고 있다. 빨리 오빠가 연락을 해서 식약처장한테 이야기해 달라. 그런 전화를 받고 난 이후에 식약처장은 담당 과에 전달이 됐고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임상계획이 승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향으로 인해서 그 뒤에 주가라든지 일어났던 숱한 일들을 보면 그 전화 한 통이 아무 영향이 없었을까. 그 점을 보라는 거예요. 저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당시 대표와 관련 있고 이런 거 다 떠나서 그 두 가지 가지고 관계 방어, 법적 방어가 되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앵커]
오는 15일 청문회까지 계속해서 공방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사·의뢰기관 :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 조사 기간 : 2026년 9월 7일~9월 9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 조사 방법 : 휴대전화 가상번호(100%) 이용 전화면접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전국지표조사, NBS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