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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야 대정부질문...부동산 정책 여야 공방

2026.09.11 오후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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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가 부동산 세제와 주택 공급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오늘(11일) 본회의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양도세 혜택을 줄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한도를 두는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두고 세금을 벌금처럼 썼다며 몰아세웠습니다.

박 의원은 또 정부가 공급 대책에서 1년 동안 허송세월했다며, 135만 호라는 숫자 대신 어느 구, 어느 동네에 입주 물량이 들어가는지 상세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서울시가 협의를 미루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막혀 있다며, 본인이 속한 당에서 하면 공급이고, 속하지 않은 당에서 하면 훼손이냐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했습니다.

복 의원은 또 용산공원 내 반환된 군 시설 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제안했는데,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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