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제청권 정치 그만두고 재제청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오늘(12일) 서면브리핑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사법부 수장의 힘을 과시하거나 대통령의 임명권과 맞서기 위한 권한이 아니라며, 제청권 정치를 그만두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청했는데도 조 대법원장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이 재판 차질을 막기 위해 소부 구성까지 조정한 만큼 공백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쳐놓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부터 다시 구성하려는 것이라면 인선을 장기화하는 또 다른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압박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