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공방..."볼수록 잘된 인사" vs "상식에 반해"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주 내내 정치권은 김승원, 용혜인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방으로 뜨거웠는데요.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두 분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용혜인 후보자를 둘러싼 여론이 계속해서 나빠지자 민주당 오늘 "마냥 좌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상하게 의견을 취합하겠다던 어제보다 수위가 높아진 거예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후보자 지명하고 보름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여전히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부정적 여론이 훨씬 더 높아져가는 상황들, 이런 국면들에서 용혜인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을 소상하게 소명하고 설명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전혀 여론에 변화가 없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NBS나 갤럽여론조사 등 이런 부분들을 보면 60% 이상의 부정적인 여론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과연 청와대 반응은 어쨌든 인사청문회까지는 가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국민여론이 꿈쩍도 안 하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특히 용혜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야당이 인사청문회 날짜를 잡는 데 합의해 주고 있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내일 고위당정협의회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아마 이 부분이 다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통령께서도 지금 순방 이후에 귀국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상당히 깊은 고심의 시간을 갖고 계실 것 같다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용혜인 후보자, 적합하다는 의견이 13%에 불과한 상황인데요. 지금 용혜인 후보자만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중에 청문회 날짜를 잡지 못한 거죠?

[정광재]
일단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임위원장을 김정재 국민의힘 3선 의원이죠, 맡고 있는데 용혜인 후보자와 적격성 여부를 두고, 또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아직 야당과 여당이 협의를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라고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다음 주 24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늦어도 추석 연휴 전에는 잡혀야 하는데 과거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했었던 사람들의 스케줄을 보니까 대략 지명 21일부터 30일 사이에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했더라고요. 강선우 후보자가 그랬고요. 이혜훈 후보자가 그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는 과연 용혜인 후보자를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안고 갈 수 있겠는가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이 인사청문 일정을 뒤로 늦추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잡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8월 30일에 예상보다 훨씬 큰 폭의 개각을 했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반전카드로 개각을 했는데 오히려 국민여론은 더 싸늘해졌어요. 용혜인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35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소명에 나선다고 했지만 그 기자회견 이후에 과연 용혜인 후보자가 기대했던 여론에 반전이 있었느냐? 아직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체감으로 느끼는 국민들의 냉담함은 더 커졌다고 봐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용혜인 후보자가 지금쯤이면 적어도 내일을 거치면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앵커]
과거 강선우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하고 이혜훈 후보자는 지명철회를 했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용혜인 후보자 자진사퇴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지명철회할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김진욱]
조금 더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후보자가 본인 스스로의 거취를 결정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용혜인 후보자 기자회견하면서 본인에게 35분 이상의 시간을 아주 따박따박 모든 의혹에 대해서 반박하고 심지어는 언론을 향해서도 이성을 차려라, 이런 주문까지 할 정도라고 본다면 본인 스스로가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렇다면 일단 청와대 입장에서야 대통령께서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인사를 지명했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한 책임감도 가지고 계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일지에 대해서 인사청문 과정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용혜인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한 내용 이상의 내용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그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청와대에서도, 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분위기들이 조금씩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내일 고위당정회의가 당정청이 함께 모여서 이 얘기를 나누는 첫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의 민심의 여론, 향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당의 고민,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청와대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계기점은 될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내일 고위당정협의회 그 자리가 용혜인 후보자 거취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쯤 되면 이 대통령이 용혜인 후보자한테 약점 잡힌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정광재]
그러니까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쩔쩔매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용혜인 후보자는 나를 지명했으니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한 것이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겸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과 관련해서도 마치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도는 용인했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 챙겨야 될 게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 더 나아가서 지금 인사와 관련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인사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데 혹시 김현지 부속실장이 추천한 인사이기 때문에 자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의혹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단호하게 나서거나, 또는 용혜인 후보자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약점 잡혔느냐라고 의혹의 근거를 댈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정치적 의혹의 빌미를 청와대가 주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닌가 싶고요. 용혜인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여론이라는 게 더 좋아질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 이런 식으로 압도적으로 여론이 형성되는 인사청문이나 다른 사회적 이슈를 보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본인의 의지로 돌파하겠다,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고 한다면 정말 조기 레임덕이 현실화될 수도 있는 시나리오로 갈 것입니다.

[김진욱]
제가 이 부분은 짧게 반박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김현지 1부속실장이 인사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고요.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인사위원장을 강훈식 비서실장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인사에 대한 책임은 인사위원장이 갖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소 검증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부족함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비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지속적으로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을 조금 더 원숙미 있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도 역시 인사위원장의 몫이기 때문에 지금 특정인을 거명하시면서 그 부분이 인사에 다 반영되고 있고 그것이 이번 용혜인 후보자와도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의 영역에 있는 부분이지 그것이 사실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청와대에는 인사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다이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데 용혜인 후보자뿐만 아니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역시 여론은 좀 싸늘합니다. 그래픽 함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역시 적절하다는 의견이 22%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운데 위장전입 의혹까지 불거졌어요. 오래전 일이기는 한데요.

[정광재]
사실 과거보다 인사청문회 기준이 많이 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이후에 압도적으로 국회 의석을 민주당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인사청문이라는 것도 요식행위로 전락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같으면 병역이나 부동산, 위장전입 이런 문제들이 부각됐었을 때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서 인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인사청문 결과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임명을 강행하는 경우가 관례화되다시피 한 거잖아요. 김승원 후보자도 다양한 의혹들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헌정 80년 가까운 역사상 법무부 장관 가운데 전과자가 법무부 장관 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는 어쨌든 벌금형이기는 하지만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만 원인가 80만 원인가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장전입 문제,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식약처와 관련한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청탁.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김승원 후보자도 임명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의 분위기는 여기서 자칫 밀리게 되면 야당, 특히 한동훈 의원의 정치공세에 밀려서 인사가 후퇴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더 밀려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인사든 어떤 정치적인 행보든 빨리빨리 결론을 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계속 끌고 가다 보면 본인도 같이 끌려들어가는 수가 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지 않아도 김민석 대표가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지금 정 대변인님께서 민주당이 한동훈 의원한테 밀리는 모양새를 보이기 싫어서 김승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 이런 분석을 주셨습니다.

[김진욱]
누구에게 밀려서, 또는 누구의 의혹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물론 한동훈 의원이 초기에 만들어놓은 프레임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작동되고 고착화되면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커진 측면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금 김승원 후보자에게 제기되었던 가장 첫 번째 민원이 신약과 관련한 식약처에 대한 민원 아닙니까? 그런 것을 청탁이다, 그리고 그것을 뇌물공여를 약속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프레임이 작동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소명이 충분히 되었다. 다만 그것이 국민들께서 이해하시는 눈높이에서 조금 아직은 부족함이 있어 보이지만 이건 15일날로 잡힌 김승원 후보자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음주운전이나 또는 위장전입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승원 후보자도 본인의 처신에 대한 송구한 이런 말씀을 이미 얘기한 적이 있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시 반성의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없었던 일이다, 별일 아니다,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김승원 후보자가 이번에 새롭게 형사소송법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법사위의 간사를 맡고 있으면서 역할을 해 왔던 것들, 그리고 또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기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켜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이 저희 민주당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생각이고 또 청와대에서도 지명한 그런 이유가 아닐까. 그런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광재]
저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한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다, 이 표현은 있잖아요. 2026년을 떠나서 대한민국 정치사 최대의 궤변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죠? 김승원 의원이 지명된 이후에 어떤 것도 국민적인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여론의 평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본인이 당 대표 선거할 때 당 대표 된 다음에 한 달 안에 민주당 지지율 10% 올리고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10%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한 달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지지율은 더 떨어졌고요.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어떻게 본인이 약속한 공약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는 이 말에 충격 먹었어요. 정말 김승원 의원이 어떤 해명을 잘해서 국민들에게 설득을 한 거죠, 국민들을? 이런 인식을 갖고 민주당을 이끈다면 그게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 당장 위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망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한동훈 의원의 자료 출처를 문제 삼았는데요. 어제는 제보자를 놓고 공방을 벌였어요. 제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줬다.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이에 대해서 이건 형사처벌감이라고 문제 삼았거든요.

[김진욱]
한동훈 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한동훈 의원 역시 제보자를 특정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박선원 최고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동안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관련된 비슷한 내용들이 나왔었던 내용들을 박선원 의원이 취합해서 정리해서 얘기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제보자가 누구인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밝히고 확인하자는 측면은 아닙니다. 그 제보한 내용이 과연 김승원 후보자하고의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넨셀인가요, 거기를 창립했다고 하는 강 모 씨, 그리고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하는 양 모 씨. 이 두 분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두 분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김승원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또는 그사이에 지금 나오고 있는 녹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김승원 후보자와의 녹취와 또는 강 모 씨, 양 모 씨가 한 얘기가 불과 수분 차이밖에 안 나는데도 완전히 다른 상이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3년여 동안 수사를 아주 깊이 있게, 강도 있게 해서 결론은 김승원 후보자에게 기소유예를 했던 사안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여전히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오히려 지금 제보자 문제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한동훈 의원이 검찰 내부에만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기소계획서라는 부분들을 본인의 SNS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차관도 지금 정부에서도 이건 문제 있는 내용이다. 이것은 검찰 바깥으로 유출된 것이지 이것이 공익제보의 성격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동훈 의원이 같이 대답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지, 지금 박선원 최고위원의 제보자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을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은 계속해서 검찰로부터 자료 비슷한 것도 받은 적 없으니 의심스러우면 그쪽이 직접 밝혀봐라, 이런 입장인 거예요.

[정광재]
인사청문회와 한동훈 의원의 자료 출처는 별개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에 제기되는 의혹은 사실 기소유예라는 이유로 그것을 전가의 보도처럼,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인사청문 과정은 법정에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과정은 아니고요. 정치적으로 또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 적격자이냐 적격자이지 않느냐 따지는 문제니까 그건 그것대로 따지고요. 지금 메시지를 공격 못 하니까 메신저를 공격한 거잖아요. 어디서 났느냐. 그것이 불법적으로 유출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법적으로 지금 또 거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고발을 했고 한동훈 의원도 김민석 민주당 당 대표가 한동훈 의원이 검찰과 협력해서 이 자료를 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라고 또 고소를 직접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사법적으로 정정당당하게 따져보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건은 이 인사청문 기간에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김승원 후보자가 정말로 정확한 해명을 내놓고 그것이 국민을 설득시켜서 여론을 다시 반전시켜서 이건 잘한 인사다, 그러니까 임명해도 된다라는 여론을 만들어 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앵커]
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한동훈 의원의 입장을 페이스북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경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해서 내일 아마 민주당 김동아 의원에 대한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경찰도 민주당 오빠들의 이빨이 되어주기로 한 것이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짖어놓고 물 용기가 없으니까 경찰을 동원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이에 대해서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오늘 여당 대표의 이빨 말고 본인 입부터 걱정하라. 이빨 논란은 번졌습니다.

[김진욱]
참 재미있는 표현들을 쓰시는데 국회의원들께서 국민을 상대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좀 품격 있는 언어를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이빨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한동훈 의원이 이번에 잘못 문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경찰이 김민석 대표 표현으로 보면 경찰이 이빨이 되어주기로 했느냐. 한동훈 의원도 김민석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경찰이 김민석 의원을 수사하는 것은 경찰이 한동훈 의원의 이빨이 되어주기로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어쨌든 공권력을 통해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런 식의 아주 저속한 언어를 통해서 비판한다는 것이 과연 국민들께서 듣기는 시원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가가 그렇게 시원한 평가가 나올지 저는 의문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이 민주당을 향해서 공익제보자 물지 말고 나를 물어라. 내가 그 이빨 다 뽑아드리겠다, 이런 말을 해서 번진 이빨 공방까지 짚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국무총리실 직원이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한동훈 의원 기자회견 자리에서 '기자인 척' 질문을 한 건을 두고도 연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총리실에서는 한동훈 의원에게 사과했다고 하는데 한동훈 의원은 이번 사안이 대한민국을 사찰한 것이고 해당 직원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지금 계속해서 공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정광재]
총리실이 엄중 경고했다고 하죠. 징계의 수위를 논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저는 파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징계는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엄정한 정치 중립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실의 그것도 3급 고위 공무원이 야당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장에 가서 일반인을 사칭해서 공격적인 질문을 한다? 이거 자체가 과거 공무원사회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웠었던 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 없이 이런 일들이 무마되고 간다면 앞으로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지들을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벌백계를 통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선례를 남겨야지, 이렇게 그냥 우리편이고 우리편에 좋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고 넘어간다고 한다면 정권 바뀌고 어느 일방의 편에 서서 공무원들이 얘기할 수 있게 된다면 공직사회 기강이 굉장히 크게 흔들릴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사건 대응에 있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금 주목되는 장면은, 그동안 한동훈 의원을 좋아하지 않았던 이른바 당권파 쪽에서도 이 부분을 한동훈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아요.

[정광재]
이게 정말 한국 정치사에서 보기 어려운 일이고 상식선에서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이번에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에 대한 경계심이 저는 일정 정도 약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보이는 분들도 있었지만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당권파와 가깝다고 하는 분들도 한동훈 의원이 지금 잘 싸우고 있다. 다만 인사청문위원이 되는 것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렇게 잘 싸우는 모습을 보이니까 언젠가는 같이 정치를 할 사람이라는 마음의 문은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 같아서 한동훈 의원으로서도 소기의 정치적 성과도 함께 거두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같이하게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한동훈 의원이 주가조작 의혹까지 같이 공방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조기연 민주당 대변인이 제센넬은 비상장 회사인데 어떻게 주가조작을 할 수 있냐,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은 그게 아니라 제넨셀에 투자하거나 인수하려는 상장회사들의 주가 급등락이 문제이다, 이건 민주당의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런 주장을 폈거든요.

[김진욱]
글쎄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제넨셀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 그래서 나중에 무슨 세종메디칼인가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장 폐지까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1년 10월에 있었던 얘기와 그 이후 23년도, 24년도를 거쳐서 상장폐지가 되고 있었던 얘기들이 하나의 꾸러미로 엮여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특히 세종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한 1000억 대의 다른 투자를 잘못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회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상장이 폐지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마치 지금 이 당시의 신약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모든 것이 그렇게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과도한 주장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한동훈 의원께서 여러 가지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국민의힘으로부터 복당 마일리지를 쌓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조금 전에 발언 기회가, 그 질문은 지나갔습니다마는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한동훈 의원에 대한 경계심이 과연 국민의힘에서 풀렸을까? 저는 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한동훈 의원은 과거의 검사스러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혼자서 개인 플레이에 능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지금 아무리 이 국면에서 일시적인 조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에 복당할 가능성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찰이라는 게 그동안 여러 번 기무사를 통해서 민간인 사찰도 있었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저렇게 대놓고 앞에서 질문하면서 했던 것을 사찰이라고 저희가 불러 왔습니까? 은밀하게 뒤에서 그 사람의 동선을 판다든지 아니면 통신내역이라든지 계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적하는 것들을 저희가 그동안 사찰이라고 불러 왔는데 이번 기회에 국어사전에 사찰이라는 의미를 바꿀 생각이 아니시라면 과도한 주장은 그만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총리실 직원이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매우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적절한 처신을 가지고 오히려 정부를 공격하고 한성숙 총리를 공격하는 그런 용도로서의 사찰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매우 과도한 정치적인 공세일 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총리실 직원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했으나 사찰이라는 표현은 과했다는 분석을 주셨습니다. 끝으로 이 주제를 짧게 살펴볼게요. 청문회 정국과 별개로 조국 전 대표가 민주당을 향한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래픽이 준비되면 함께 보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어제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 신뢰에 위기가 왔다. 언제부턴가 명비어천가를 부르며 대통령의 부족함을 지적하면 반명분자로 모는 사람들이 있다. 충언하는 신하를 역적으로 몰아 죽이는 간신이 있는데 간신 정치를 하다가는 왕한테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충언하는 신하는 조국 전 대표 본인을 말하는 것 같죠?

[정광재]
본인을 포함해서 유시민 작가, 또는 정청래 의원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일컫는 말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역사적인 비유를 들어서 조국 혁신원장이 굉장히 바른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년 3~4개월 정도의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좋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편 챙기기, 또 국민의 민심과는 역행하는 쪽으로 자꾸만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의 인사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정도의 인사와 관련한 압도적 반대 여론이 있다면 국민 민심을 청취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언제부터인지 인사청문회까지는 다 가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로만 이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용혜인 후보자는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치권 안팎에서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나옵니다. 15일 인사청문회 하루만 넘기면 그냥 임명 강행하면 법무부 장관 된다. 그러니까 15일만 버티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사고로 어떻게 국정을 다시 동력을 살려서 본인의 지지율도 끌어올리고 정국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조국 혁신원장이 이번에 한 얘기는 정파를 달리해서 보더라도 정말 옳은 얘기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에 더 귀를 기울일 때 이재명 대통령이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조국 전 대표가 맞는 소리 한다, 이런 분석을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 이렇게 민주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던 김민석 대표가 오늘 평택을 지역위원회 행사장에 가서 조국 전 대표의 과거 경쟁자였던 김용남 전 후보의 지지 의지를 표했어요. 지지하는 건 당연하기는 한데 시점이 오묘하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김진욱]
글쎄요, 지금 김용남 전 후보는 저희 평택지역위원장입니다. 그 지역위원장이 있는 곳에 가서 지역위원장의 지지를 말씀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불과 두어 달 지났습니다마는 어쨌든 조국혁신당에서 국힘 제로를 외치다 민주당 제로까지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 평택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 저도 동의합니다. 얼마든지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 주실 수 있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비판이 그것이 레드팀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비판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다른 제3당으로서의 비판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조국혁신당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고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에 글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이런 글이셨어요. 혁명적 변화를 바라는 일부의 순수한 열망을 이용해서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으로 저항과 역결집을 초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개혁을 방해하고 반동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더 많은 개혁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반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것이 국민들을 설득해내는 과정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경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선명성 경쟁하지 마라, 대통령의 글까지 전해주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