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특허, 왜 취소됐지?"...이유 명확히 알려준다

앞으로 특허가 취소됐을 때 특허권자가 취소 이유를 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지식재산처는 특허 취소를 신청하는 사람이 신청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표준 매뉴얼을 만들고, 심판부가 특허권자에게 취소 의견을 통지할 때 그 이유를 정확히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취소신청 제도는 특허 등록 공고 이후 6달 안에 누구든 특허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부실 특허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금까지 특허권자에게 취소 이유를 너무 포괄적으로 전달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이번 표준 매뉴얼에 취소 이유 작성 요령과 선행 기술과의 대비 방법 등을 포함해 신청인의 신청 취지와 근거를 담도록 했습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