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불안 탈세 1조 원 포착...농·축·수산물 23곳·배달 플랫폼 등 총 41개 업체

국세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담합과 독·과점 등 불공정 행위를 비롯해 원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을 전가하는 41개 업체의 탈루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루 혐의 금액은 1조 원에 달합니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가중하는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23곳, 원가 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업체 16곳, 지배적 지위에서 가격 인상을 유발하는 패션 플랫폼 업체 2곳이 조사 대상입니다.

이들은 원재료비 상승 등 대외 불안 요인에 원가 절감으로 대응하기 보다 오히려 물건 가격을 높이고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허위 원가 계상 등 의도적으로 이익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축·수산물 조사 유통업체들은 3∼5년에 걸쳐 수십억 원대의 수익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의 할당관세율로 돼지고기를 수입해 온 업체는 매출처와의 거래 관계 중간에 대표자 자녀 명의의 유령 사업자를 끼워넣어 유통 마진을 챙긴 후 단기간에 폐업해 할당 관세 혜택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대규모 출혈경쟁을 지속하면서 최종 소비자 가격의 인상을 초래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막대한 프로모션 비용을 음식점과 슈퍼마켓 등 입점업체에 수수료와 광고비 형태로 떠넘겨 왔고, 국내에서 창출한 1조 원대의 이익을 세금 부담 없이 해외 지배주주에게 이전해 오면서 해외 관계사에 업무지원 용역을 무상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혐의입니다.

탈세 혐의 금액은 1천억 원에 달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핵심 원부자재 공급가를 인상하며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지우는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도 세금 탈루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전국적으로 2천여 개의 가맹점을 갖춘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사주의 개인적인 지출을 가맹점주 지원 관련 비용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자금 유출로 부를 축적해 온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과정을 중점 점검하고, 차명계좌를 통한 수익 은닉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명의대여 등 조세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즉시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해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