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철 : 국민의힘 의견 내일 한번 들어볼게요. 의원님, NSC 오늘 열리잖아요. 어떤 의제가 주요하게 다뤄질까, 특히 저희는 호르무즈에 우리나라 군인들 파견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 김병주 : 지난주까지만 해도 언론 보도나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 보면 파병 같은 실사단 보고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최근에 언론에서는 그 의제가 빠졌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추측성 기사를 쓰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청와대에서도 밝혔고요. 한미 현안이라든가 안보 분야 현안들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안보를 점검하는 회의가 아닐까 저는 싶고요. 꼭 파병이란 주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할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 장성철 : 근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갔잖아요. 그러면은 외교부 장관 없이 파병 문제가 결론나기는 어렵겠네요.
◇ 김병주 : 파병 문제는, 외교부 장관은 미국으로 가서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난다고 지난주 제가 대정부 질문할 때 얘기하더라고요. 한미 현안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걸 오해 없이 잘 가려면 자주 만나는 건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또 미국 입장에서는 또 두 달 후면은 중간선거가 있으니까 트럼프는 어떻게든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우리에게 통상 압력도 넣고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서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성철 :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파병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 김병주 : 저는 아주 신중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동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잖아요. 후티가 사우디를 공격하고 사우디가 또 후티를 하면서 이 불씨가 홍해까지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파병하게 되면 대단히 위태로워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당장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보장이 안 되고, 또 우리가 파병한다면 이란이 적대국으로 우리를 보고 우리 유조선이나 우리 상선에 대한 테러나 공격을 할 수가 있죠. 비단 호르무즈뿐만 아니라 홍해를 지나가는 우리 상선에 후티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동 전쟁 자체가 명분 없는 전쟁이잖아요. 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시작된 거고, 이 전쟁은 미국 의회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명분 없는 전쟁에 자칫 잘못 휘말려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종전 이후에는 또 다르죠. 종전 이후에는 재건 사업도 해야 되고, 호르무즈가 안정되기까지는 수년 걸리기 때문에 그때는 프랑스나 영국 주도의 어떤 다국적 공조 체제 하에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종전되기 전까지는 저는 아주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장성철 : 그러면 대통령께서 내일 기자회견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파병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막 이렇게 결론 내리시고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상정이 되면 의원님은 그럼 반대하실 건가요?
◇ 김병주 : 저는 내일 그런 기자회견을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대표 시절이든 파병은 아주 신중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고심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 에너지 안보를 지켜야 되고 우리 유조선이나 상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를 했잖아요, 군사·경제·외교 해서. 경제적으로는 중동의 에너지가 너무 편중돼 있는 거를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하는 거고, 외교 노력으로 이란까지 특사를 보내서 우리의 그런 정보도 일부 주면서 안전을 당부하는 거고. 군사적으로는 혹시 호르무즈 종전되면 우리 아덴만에 나가 있는 청해부대 임무를 확장해야 되나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하는 건 정부가 해야 될 당연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신중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경제·외교 이런 분야에 더 해법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오셨잖아요.
◆ 장성철 :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압박이 너무 심하잖아요. 동맹부터 경제 문제까지 걸면서 빨리 파병하라고 그러는데 그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 김병주 : 저는 이겨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전체의 힘을 의지해서. 왜냐하면 국민 여론을 등에 업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를 확고히 해 줘야만이 협상력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병과 통상 협력이나 한미 다른 현안을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재명 정부는 계속 그런 스탠스로 의연하게 하고 있죠.
◆ 장성철 : 알겠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때 무슨 말씀하실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전에 최고위원도 하셨잖아요. 의원님, 김승원 장관 후보자 청문회 후폭풍이 거센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분들은 옹호하고 임명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론이나 시민단체에서는 반대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김병주 : 야당에서는 처음부터 지명 철회를 놓고 "계속 지명 철회한다"라고 엄포하면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문회를 지켜봤을 때 맹탕 청문회였거든요. 아니면 말고 식 의혹을 많이 제기했는데 결정적인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승원 장관 후보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친한데 아주 훌륭한 의원이었습니다. 인품도 훌륭하고 능력도 뛰어나고.
◆ 장성철 : 그런데 여러 가지 의혹은 이번에 처음 아셨잖아요.
◇ 김병주 : 네, 그런 의혹들은 대부분 다 해소가 저는 됐다고 봅니다. 기소유예 문제도 이미 윤석열 정권의 서슬 푸른 특수부 수사 검사들 10여 명의 검사가 2년을 봤는데도 제대로 된 걸 찾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시 끄집어서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를 하면서 덩치를 부풀렸죠. 특히 거기에 누굽니까? 주진우 의원이라든가 한동훈 의원이 정치 검찰 하던 그때라든가 옛날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 자료도 어떻게 획득했는지 잘 모르는 걸 한동훈 의원이 계속 이렇게 했던 거고요.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 발달장애 이런 가족들의 아픔을 정쟁화했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청문회에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해명이 됐고 결정적인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능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의원 활동을 통해서 검증됐기 때문에 저는 김승원 장관 후보자를 빨리 장관에 임명해서 10월 1일부터 중수청 발족하고 다 시행이 되잖아요. 그걸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 장성철 : 여론은 안 좋잖아요.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 추세잖아요. 대통령 지지율 낮은 게 인사 문제, 부동산 문제 이게 주요 원인이란 말이에요. 국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임명을 강행하면 더 역풍이 더 불지 않을까요? 지지율 더 떨어지면 국정 운영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김병주 : 그래서 용혜인 후보가 중간에 그만 사퇴했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용혜인 후보에 대한 그런 후폭풍이 많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2030 청년들, 여성들, 또 국민 눈높이로 봤을 때 특혜가 계속되는 것 같은 이런 이미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청년들 하면은 청년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이고, 또 용혜인 의원이 그동안 해왔던 스탠스는 청년을 대변하려고 많이 했는데 보니까 장관하고 또 국회의원을 같이 하겠다 이런 거에서 촉발이 되다 보니까 했는데, 사퇴를 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나머지 후보들은 크게 문제없이 적임자라고 보기 때문에 빨리 임명을 해서 국정을 쇄신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국정의 난맥을 풀어 빨리 가면 지지도도 금방 오르리라고 봅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이른 아침에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국민을 위한 의정 활동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 김병주 : 감사합니다.
◆ 장성철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