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시스템 부실" 허위 종결 부 경장 구속 기소

검찰, 부 모 경장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
"경찰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에도 문제 있어"
허위 종결 시 상급자 지휘·감독 없어
범죄 관련성 판단도 단체 대화방에서 형식적 진행

[앵커]
검찰이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부 모 경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허위 종결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없었고,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도 부실하게 작동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고재형 기자!

[기자]
네, 제주 취재 본부입니다.

[앵커]
부 경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부 경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넘어온 지 17일 만입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부 경장 개인의 허위 종결뿐 아니라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없었고,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는 합동심의도 단체 대화방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겁니다.

또 실종자 가족의 소재 파악 요청에도 제때 대응하지 않는 등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이 부실하게 작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 경장이 내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행사한 사실을 확인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을 추가로 찾아냈습니다.

112신고 처리 시스템 등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다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추가 확인이 필요해 기소 혐의에서 일단 빠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부터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준비해 왔는데요.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제주 서부서 등을 이틀 동안 압수 수색하고, 경찰 내부 메신저 등을 확보해 상급자와 사건 내용을 주고받았는지도 살펴봤습니다.

검찰은 부 경장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 경장은 실종신고 2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됐고, 지난 1일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허위 종결된 두 실종 사건의 피해자들은 각각 실종 104일과 55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부 경장과 함께 근무했던 경찰관 8명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서부서 전 형사과장과 실종팀장, 팀원 등으로 현재 대기발령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고재형입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