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매각 과정 위법성 확인...방미통위 결단 필요"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보도전문채널 YTN 매각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금이라도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오늘(18일) '위법적 YTN 사영화,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국회 토론회에서 방미통위의 숙고 속에 YTN의 공정방송을 지탱해온 제도와 내부 시스템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준형 언론노조 YTN 지부장도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실의 개입 등 YTN 지분 강제매각 과정의 불법성이 확인된 만큼, 방미통위가 과거 방통위의 불법 행정 폐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소속 안우혁 변호사는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 위법성에 더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이 취소돼야 할 근거가 또 추가됐다며, 방미통위가 감사에 따른 수사 결과만 기다릴 게 아니라 먼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최영묵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학부 교수도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이 학자 시절 YTN 관련 의견서 제출을 이유로 관련 심의를 회피해 왔지만, 법제처에서 회의 개의 요건엔 문제가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만큼, 이제라도 방미통위가 강력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