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의 적자 규모가 83조 원을 넘기며,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공공부문 계정을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83조 천억 원 적자로, 지난 2020년부터 6년 연속 적자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은 법인세와 소득세 등 조세 수입, 연금보험료 등 사회부담금을 중심으로 지난 2024년보다 4.7% 늘어난 1,192조 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공공부문 총지출은 민생회복소비쿠폰을 포함한 일반정부의 경상이전, 건강보험급여비 등 최종소비지출 등을 중심으로 5.5% 늘어난 1,275조 2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3조 5천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소비쿠폰을 포함해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을 두 차례 편성하면서 민간으로 이전지출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부문 중 일반정부의 적자는 60조 천억 원으로, 지난 2024년보다 적자 규모가 확대됐고,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또, 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의 적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확대돼 22조 원가량으로 집계됐고,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도 9천억 원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전망에 대해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이 늘어 일반정부 중심으로 적자폭이 줄고, 내년에는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또, 올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보험료율이 인상돼 사회보장기금 흑자 축소세를 둔화시켜서 수지 개선에 긍정적일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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