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개헌'·'공소취소' 답변한 이 대통령...지지율 위기 돌파할까? [이슈플러스]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신지호 전 국회의원, 김유정 전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집권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의 일곱 번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관련해서 김유정, 신지호 전 국회의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기자회견 10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14개 정도의 질문을 소화했는데 일단 두 분의 총평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유정]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이 느껴지는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90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한 서너 시간은 할 거야라고 다들 생각하면서 기자들도 점심 약속을 미루거나 취소하거나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동안 오늘이 7번째 기자회견이었잖아요. 6번째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잖아요. 정리하면 모든 게 내 탓이오라는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국민들이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간결하게 다 답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심기일전해서 다시 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다짐의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진정성과 진솔함이 느껴지는 기자회견이었다고 해 주셨는데 어떻게 평가를 해 주셨나요?

[신지호]
이번 기자회견을 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최근 급락하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 이걸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오늘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일 좋은 것은 반등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지지율 하락 추세를 일단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런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털어냈어야 합니다. 깔끔하게 털어냈어야 되는데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찝찝한 뒷맛이 아주 강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의 회견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방어에 이게 보탬이 된 것인지 아니면 국민적 분노 게이지를 조금 더 높인 것은 아닌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진정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신지호]
진정성 측면에서는요. 두 가지인데 이게 태도, 태도 면에서는 평상시 이재명 대통령답지 않은 조금 겸손한 태도를 보였는데. 문제는 내용이에요. 각론으로 들어가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공소 취소, 이건 제일 제가 찝찝한 뒷맛이라고 했는데 공소 취소와 관련돼서는 별로 진전된 게 없습니다.

[앵커]
연임 개헌이나 공소 취소, 파병 이런 문제들이 사실 어떤 입장이 나올지 주목이 됐던 기자회견이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 후에 하나씩 살펴보고요. 일단 오늘 기자회견을 봤을 때 정면돌파했다고 평가를 해야 될까요?

[김유정]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아까 약간 찝찝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래도 이렇게 솔직하게 기자회견을 아주 컴팩트하고 간결 명료하게 정리한 것도 드문 예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저도 이를테면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조작기소 특검을 하더라도 특검의 권한에서 공소 취소 권한은 빼야 한다고 얘기를 해 왔던 사람으로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얘기를 하면 국민의힘은 이렇게 삐딱선을 타고 연임 생각 없다, 본인 입으로 말해 달라, 헌법적 제한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대통령의 입으로 명확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반응은 생각이 없다는 건데,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면 한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정말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 파병 문제, 연임 개헌 문제, 공소 취소 문제 명확하게 정리했구나라고 저는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총 100분 동안의 기자회견이었고 그야말로 웃음끼를 뺀 기자회견이었는데 이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는 당황했다. 그러면서 신발끈을 다시 묶겠다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지호]
지지율 하락이 수치로 다 나오니까 그거 보고 이상 증세를 못 느꼈다면 심각한 불감증이겠죠. 그런데 조금 늦은 것 같아요, 그 심각성을 깨달은 타이밍이 대통령이 안타깝게도 좀 늦게 생각한 것 같은데. 저는 연임 개헌 안 하겠다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헌법상 연임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를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이 상황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그러면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왜 이런 의구심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진솔한 반성부터 해야 돼요. 대통령 정무특보를 하다 국회의장으로 간 조정식 국회의장, 대통령의 참모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불을 지른 거 아닙니까, 연임 개헌에. 거기에 대한 이 당연한 이야기를 대통령의 입으로 들은 것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공소 취소 문제는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안 준다고 하는 그 얘기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후보 같은 후보가 강력하게 주장했고 이미 민주당 내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공소취소 포기한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조작기소 특검을 하는데 그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만 안 준다. 이게 온전한 해결책입니까? 그러면 조작기소라는 걸 거기에서 밝혀서 검찰에 토스하면 김승원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잘 지휘해서 검찰이 공소취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임기 끝나면 재판 받겠습니다, 이 한마디 깔끔하게 하면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찝찝한 뒷맛이 남을 수밖에 없죠.

[김유정]
끝없는 의심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정식 국회의장이나 법체처장분들이 국민의 뜻 운운하면서 얘기했을 때 저희도 비판을 많이 했었죠. 헌법상 이건 안 되는 거고. 국민의힘이 109석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마음 먹으면 절대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건 애초에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저희가 누누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본인이 얘기하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명확하게 정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의 반응이 장동혁 대표를 위시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의심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반성할 문제다라고 평가합니다, 저는.

[앵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연임 개헌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영상 준비되어 있는데 이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전과 다르게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임을 구상하다가 포기하는 프레임 만들려고 정치공세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지호]
저런 게 아쉬운 거예요. 조정식 국회의장, 법제처장 또 이한주 그분, 이런 분들이 계속 군불을 땠잖아요. 국민적 결단에 의해서 대통령이 한번 더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 한 번 더 할 수 있다. 본인들 쪽에서 그런 걸 군불을 때고 막 발신을 해서 사달이 난 건데 마치 정적들이 이상한 프레임 만들어서 자기를 그쪽으로 몰아넣으려고 한 것을 원인으로 삼는데 저건 진솔한 반성이 아니에요.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유정]
무슨 얘기를 해도 국민의힘은 다시 말드리는 것처럼 삐딱선을 탄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 입으로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연임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국민의힘에서 잘 알고 있어요. 109석을 가지고 있잖아요, 개헌 저지선 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본인 입으로 얘기하라, 얘기하라 하는 이 반복적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얘기했더니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정말 이 악순환의 굴레를 어떻게 해야, 본인들이 이 생각을 지워야만 저는 이게 납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애초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생각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어떤 식의 답변을 해도 결국에는 멋대로 해석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저는.

[앵커]
내각책임제, 이원집정제 도입하려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터무니 없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신지호]
그건 터무니없고. 오늘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연임 개헌 시도 자체가 좀 불가능해진 상황이 됐다. 그런 점은 일부 진전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저걸 가지고 당연한 것을 가지고 이런 상황을 만든 거에 대한 성찰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고 지금 내각제 개헌이라든가 이원집정부제, 이건 여야 어느 쪽에서도 아주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저 얘기도 할 필요 없는 얘기였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화두가 됐던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한 발언도 했었습니다. 관련 내용부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이 불거지지 않게 특검법상의 공소 취소 조항 삭제해달라 요청했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선을 그었다고 봐야 할까요?

[김유정]
저는 깔끔하게 매듭 지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그걸 아니다라고 하면서 다른 해석들을 붙이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최근에 민주당 법사위원들 10명 중에서 한 분인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대통령의 이 의견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는 다시 거론되지 않을 만큼 오늘은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이 항상 옳다고 오늘도 대통령이 언급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다시 이걸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대통령이 오늘 명확하게 의사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의원님께서는 굉장히 명확하다,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한동훈 의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는데. 아까 신 의원님이 하신 말씀하고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신지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소 취소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을 했느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안 준다, 이 얘기만 한 것이고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뭐라고 그랬죠? 부당한 기소를 받은 사람에게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자 야만이다, 이런 얘기를 민주당 대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굉장히 충격적인 망언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부당하게 기소 당한 우리 국민들 꽤 있겠죠. 그분들은 재판을 통해서 다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검찰이 부당한 기소를 했다. 그러면 재판부가 공소 기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되기 전의 사건으로 대통령이 된 건데 대통령이라고 있는 권력을 남용해서 본인만 이제까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움직여오던 그 예외적인 무슨 케이스를 만들려고 하는 게 공소 취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재명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특별하게 만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소 취소 않겠다, 나는 임기 끝나면 재판 받겠습니다, 이 한마디 깔끔하게 못하잖아요. 그리고 공소 취소 문제가 이제 해결된 게 뭐가 있죠? 그냥 조작기소 특검해서 거기에서 조작의 진상 같은 거 규명해서 검찰에 넘기면 검찰에서 또 공소 취소 시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가 깔끔하게 해결된 건지 모르겠어요.

[김유정]
한동훈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일일이 답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지방선거 전후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말 고공행진을 달렸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심이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특검을 보류했었죠. 이거 아니다, 안 된다. 그리고 특히 대구 같은 데서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진짜 문제 있다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오늘 기자회견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지지율이 이런 하락 국면에서 국민들께 진심을 보여드리고 이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자리였는데 거짓을 얘기했다는 건가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지지율 상황 그리고 향후에 정말 4년여 남은 이 상황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뭘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곡해하고 왜곡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입니다.

[앵커]
그리고 2기 개각 인사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일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거든요.

[신지호]
그런데 대통령의 그 표현이 국민 눈높이에서 잘 판단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 눈높이는 이미 확인된 거 아닌가요? 김승원 후보자 적격 여부에 대해서 10개 가까운 여론조사들이 나왔더라고요. 거의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의 2배 정도 돼요,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국민 눈높이는 김승원 같은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는 부적격하다, 국민 눈높이는 나왔어요. 대통령이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또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 보겠다 하는 건 저는 결국 그래서 임명 강행을 위해서 오늘 임명 강행하겠다고 하면 기자회견이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다 덮혀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아마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애매하게 빈 공간으로 남겨놓은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갑자기 30분이 늦춰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 가지고 막판 조율을 하려다가 30분 늦춰진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사실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것 중의 하나가 부동산 정책 아니겠습니까? 관련된 오늘 질답들도 많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 대통령은 이 정부는 한다면서 규제, 공급, 세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가동할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지율과 연관해서 말씀해 주시죠.

[김유정]
그동안에도 각종 공급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장기적인 대책들이 많았고 그럼 당장에 어디에서 사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도 나와서 용산 얘기도 나왔고 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내가 헬기를 타고라도 어디 새로운 곳을 찾아보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난번 어느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아마 규제, 세제, 금융 다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 안에는 그런 중장기적인 공급대책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같은 것, 전월세 대책 세우기 위한 것도 신속하게 하겠다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도 규제 완화할 부분들은 해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겠다. 저는 그렇게 읽었기 때문에 아마 신임 정책실장도 조만간 임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임 경제부총리도 이제 재가를 받았기 때문에 새롭게 경제팀이 구성돼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비전 제시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중요했던 주제 중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쟁 관여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 최소한으로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면서 청해부대 그런 활동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신지호]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은 대통령의 고뇌가 그대로 묻어났고 설명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저게 군 통수권자 대통령이 간단하게 한쪽 면만 보고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이런 과정이다. 그걸 비교적 소상하게 얘기해서 파병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데 일정 정도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까 부동산 얘기 딱 한마디만 간단하게 할게요. 어떤 기자가 전세제도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 이전 기자회견 때 그 얘기 하지 않았냐 했더니 대통령이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느냐. 그런데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사라지는 추세라는 말을 하시면서 이게 정상화 과정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정상화 과정은 비정상적이었던 게 정상화되고 있다, 전세 그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건 가치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져야 한다는 의미도 충분히 해석 가능한 건데 그 질문한 기자를 그렇게 면박 주는 것은 이건 진짜 대통령이 굉장히 실수하신 거라고 봐요.

[김유정]
저도 그 기자가 굉장히 무안했겠다는 생각은 딱 들었어요, 처음 그 장면을 봤을 때. 그렇기는 한데 오늘의 기자회견은 정말 모두가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까. 정말 주목됐던 기자회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정말 가슴 졸이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본 건 처음이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기자가 질문할 때 좋은 질문에서 좋은 답변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팩트에 적어도 기반해서 저는 질문이 나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세, 사라져야 된다고 얘기하셨다는 얘기하고 미래에 전세는 사라질 것이다,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이니까. 그 얘기와는 아 다르고 어 다른 차원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틀린 표현이라고 얘기하면서 전월세 폭등하고 있고 전세, 월세로 서민 고통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마디만 덧붙여주셨다면 금상첨화였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내내 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앵커]
주식 관련해서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정부의 부족함이 있었다. 그런데 어떤 과정으로 결정된 것인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 취지로 답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그다음에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된 답변, 이런 것을 들었을 때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겠습니까?

[신지호]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만기친람형입니다. 모든 이슈에 대해서 깨알 지시를 하시는 그런 분인데 이렇게 중요한 자본시장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데 누가 어떻게 해서 의사결정됐는지 대통령이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재산상 손실을 보고 특히나 2030 이런 젊은 친구들이 여기저기서 빚 내서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고 한 문제인데. 대통령이 나는 그거 누가 하자고 했는지 몰라요. 정말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대목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정, 신지호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