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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재제청 거부에 총공세..."사법 쿠데타·내란"

2026.09.23 오후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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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사법 쿠데타'와 '내란'으로 규정하며 총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내란적 재제청 거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며 국회의 모든 권한을 활용해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에 앞서 당 유튜브에 나와 재제청 거부는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 놀이, 내란 성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배경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미화 최고위원도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부르며 무도한 시도를 한다고 지적했고, 한민수 최고위원은 과거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이라면 꿈 깨라고 경고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며 당장 직무 정지라도 시켜야 한다고 했고, 송영길 의원 역시 기자들과 만나 재제청 거부는 월권행위라며 탄핵 사유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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