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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조희대 엄호..."대통령 위한 대법관쇼핑 멈춰야"

2026.09.23 오후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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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의 공세에 맞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위한 대법관 쇼핑을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 메시지에 민주당이 어떻게든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싶은 모양인데 어림없다며 조 대법원장은 이제 국민이 지킨다고 썼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을 수 없다며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대통령 탄핵으로 국민이 정권을 끝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유감을 표한 것은 지극히 이재명 정권다운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뿐 아니라, 지난 반 년간 본인이 원하는 판사를 제청하라고 강요해왔다는 점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줬지, 원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대법관을 골라 받을 권한을 준 게 아니라고 했고, 윤상현 의원도 라디오에 나와 실질적 임명권이 있다면 대법원장도 실질적인 제청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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