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현 질책' 심수봉...사과에도 파장 지속 [뉴스퀘어 2PM]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전통가요의 전설로 불리는 가수 심수봉 씨가 후배 가수 김다현 씨를 공개 저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논란이 된 심수봉 씨,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대가 열리면서 심수봉 씨가 부축을 받으면서 무대로 서서히 걸어나옵니다. 뭔가 불편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바람도 많이 불고 있고 마이크를 든 채 조심조심 무대 앞으로 나와서 발언을 시작합니다. 머리를 만지기도 하고 뒤에 음향조절을 하면서 많이 불편해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공개적인 장소에서 앞에 무대를 했던 김다현 씨. 나이 차이를 보자면 정말 까마득한 후배잖아요. 그 후배 무대가 뭔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상당히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 논란이 됐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제가 트로트를 잘 몰라요. 그런데 하도 큰 화제여서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는데. 화면에 나오고 있는 장면, 입장하는 장면이잖아요. 부축 받아서 들어왔고 그리고 김다현 씨에 대한 발언도 함께 들었는데 곧바로 들어오자마자 그 발언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노래를 다 불렀습니다. 두 곡인가 부르고 문제의 발언을 했고 또 그 후에 다시 노래를 부르고 무대를 마무리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중간에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의아한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이냐.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한 것이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론을 보면 나도 같은 생각이다, 그런 음악 별로다 하는 여론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대체로 내용을 떠나서 저 상황에서 꼭 저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안타깝다는 의견이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심수봉 씨가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사용한 여러 단어도 문제가 된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과거 심수봉 씨가 소음 과민 증상에 대해서 밝힌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혹시나 당일에 예민하게 반응한 게 소음 과민증상 때문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추측도 있더라고요.

[손수호]
실제로 그런 언급들이 있었죠. 앞의 노래가 제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추측을 해 보면 정말 건강에 영향이 있었거나 아니면 대기하던 상황에서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저 상황에서 후배 가수에게 저런 내용의 이야기를 한 것 자체는 부적절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퇴장할 때도 역시 부축을 받으면서 계단을 내려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아주 온전한 컨디션은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편한 모습들이 여러 차례 나왔거든요.
머리를 만지기도 하고 목 부분을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가슴을 부여잡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컨디션이 안 좋았던 상황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이는데 이날 논란이 있고 나서 심수봉 씨가 바로 사과를 했더라고요.

[손수호]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론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와 관계없이 그와 별개로 이런 발언 자체가 가요계의 원로로서는 주워담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초기 보도에 따르면 소속사 관계자들이 심수봉 씨가 무대로 내려온 다음에 이걸 알려줬대요. 그랬더니 심수봉 씨 본인이 내가 이렇게 심하게 말한 줄 몰랐다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기억을 못한 것인지 특정 어휘를 기억 못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도 자신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초기 보도도 있었거든요. 결국 실언이었다고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상당히 긴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본인도 이 상황에서 어울리지 않는 발언을 했단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객들의 분위기가 저 영상을 통해서 다 전달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노래를 잘 불렀고 관객들이 환호도 해 줬고 호응도 해 줬는데 갑자기 후배 가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관객들도 진지하게 지적이라든지 질책이라든지 비난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농담인가? 그러면서 웃음소리도 들리면서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적의 대상이 된 후배 가수 입장에서는 슬프고 마음 아프고 서운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김다현 씨가 상당히 속상해했다, 이런 후문도 있었고 심수봉 씨의 사과 이후에 김다현 씨가 본인도 마음을 잘 추스르겠다, 이런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의 과거 인연도 재조명되고 있는데 한 방송에서 심수봉 씨는 심사위원으로, 김다현 씨는 참가자로 만난 적도 있다면서요?

[손수호]
김다현 씨가 나이가 굉장히 어리잖아요. 아직도 고등학생입니다. 17살 고3인데 그런데 이력을 찾아봤더니 이미 5~6년 전부터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입상도 하고 앨범도 여러 장을 냈더라고요. 어린 나이부터 활동한 가수인데 심수봉 씨가 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위원 중 한 명이었고 여기에서 김다현 씨가 출연해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수봉 씨가 다 기억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당시에 2명 중 1명을 선택하는 거였는데 공교롭게도 심수봉 씨는 다른 경쟁 가수를 선택했다. 그런 이야기도 전해질 정도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함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취향이 확실하신 것 같은데요. 이번 논란이 된 사건에 또 다른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보고 저희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다현 씨의 무대였습니다. 심수봉 씨 앞에 나왔던 김다현 씨의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고 난 누리꾼들이 심수봉 씨가 공개적으로 저런 발언을 한 건 부적절했지만 심수봉 씨는 정통파잖아요. 그런 정통파인 전통가요 대선배로서 보기에는 김다현 씨의 무대가 트로트 무대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손수호]
이게 예술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죠. 두 분께서 트로트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많이 아시면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옛날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 신바람 이박사 등장해서 엄청 인기를 끌었는데 그런데 그때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트로트계의 거목이 그 사람은 트로트 가수 아니다, 트로트 아니라고 정색을 하면서 얘기해서 꽤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미자 씨가 장윤정 씨한테 세미트로트 하지 말고 정통트로트 해라. 이런 권유를 했다고 하는데 뉘앙스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걸 보면 저희가 볼 때 다 트로트 아니냐고 크게 볼지 몰라도 세부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나뉘는 게 있나 봐요.

[앵커]
그리고 요즘에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젊은 음악과 융합이 돼서 새로운 장르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손수호]
트로트라고 하기에는 댄스음악으로 보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세부장르들이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음악을 소비하는 소비계층도 다양한 평가를 하는 것이고 다 각자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예술이니까 평가도 할 수 있고. 다만 저 자리가 축제입니다. 트로트 페스티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참여해서 객석에 앉아서 호응을 하는 장면들을 보면 예술성을 평가할 수 없고 분위기 띄우는 데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장면들, 많은 분들이 각자의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심수봉 씨 입장에서 다소 아쉽고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자기랑 다른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후배의 음악적인 또는 연예활동을 응원해 주고 한다면더 빛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런 얘기를 무대 내려온 뒤에 하거나 아니면 소속사를 통해서 하거나 했으면 이만큼 논란이 되지는 않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수호]
그전에도 심사위원도 했잖아요. 그런 자리에서라면 당연히 아주 냉철한 평을 해 주고 오히려 따끔하게 지적을 해 주는 게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동등한 참가자로 나온 거잖아요. 같은 가수로 나온 것이고 앞뒤로 공연을 했기 때문에 마치 뭔가를 가르치고 지적하기에는 마땅치 않고 적당하지 않은 장소와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양측의 입장이 나온 만큼 조만간 두 사람이 한 무대에서 훈훈하게 무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도 연예계 소식인데요. 이 소식 듣고 놀란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방송인 유재석 씨가 고열 증세로 녹화를 당일 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사실 1991년 데뷔 이후 이런 일이 3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해요.

[손수호]
유재석 씨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있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리나라 최고의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이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평소에 술도 안 마시고 담배를 한참 전에 끊었고 게다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데 당일에 방송 출연을 취소할 정도이기 때문에 혹시 건강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많은 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유재석 씨 하면 성실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방송을 펑크낼 정도였으면 얼마나 아팠던 것이냐, 이렇게 걱정하는 팬들도 많았었는데 당일 취소를 하고 하루 만에 다시 촬영장에 나왔는데 상당히 수척해 보이는 모습이었다고 하죠.

[손수호]
35년 동안 당일 방송을 취소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한 번도 안 아프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아플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피곤할 수 있고 웬만한 사람은 방송 못하는 상황인데도 참고 한 적도 있겠죠. 그런데도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건강상태 때문에 취소를 했고요. 아주 큰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감기 몸살로 인한 고열이라고 하니까요. 35년 만에 방송을 못할 정도로 몸이 아팠는데 그다음 날 멀쩡한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평소에 건강관리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훌훌 털고 곧 온전하게 복귀해서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유재석 씨의 건강한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수산업체 사장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소화기를 분사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먼저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상당히 고압적인 태도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하는 그런 수산업체 사장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실제로 소화기 분사가 된 상황이고요. 현재 수산업체 사장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죠?

[손수호]
영상을 통해서 함께 봤는데 소화기 분말 때문에 하얗게 앞이 안 보일 정도의 상황이 됐는데. 문어잡이 어선에 승선해서 작업을 하는 베트남 국적의 20대 2명이었습니다. 고용 허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입국한 상태였고요. 그런데 양측의 주장이 다르긴 해요. 그래서 주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고. 어쨌든 저렇게 소화기를 분사를 해서 노동자 2명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상황인데. 최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식으로 입국해서 일을 하는데 저런 일을 당했다, 그 배경,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고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생각보다 저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폭행이죠.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면 특별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에 폭행죄가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소화기잖아요. 저 소화기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인 게 우선 첫 번째는 소화기 자체가 무겁습니다. 단단하죠, 소화기를 가지고 가해했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저렇게 분사만 해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 저 소화기 안에 물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약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에 큰 위해를 있을 수 있어요. 저렇게 직접 분사할 경우에는. 따라서 단순한 폭행죄가 아니라 특수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 소화기가 불을 끌 때만 써야 하는데 가끔 상대방을 공격할 때 악용되는 경우들이 있죠. 예전에 철거할 때 철거민들을 쫓아낼 때라든지 또는 저항할 때라든지 이럴 때 소화기를 분사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진압할 때 이용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처럼 저렇게 사람을 상대로 소화기를 분사할 경우에는 저 약품이 위험한 것으로 인정이 돼서 특수폭행이 성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앞서서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거든요. 선주는 이 노동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 선원들은 계약서에 없는 일을 추가로 시키면서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입장인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둬야 할까요?

[손수호]
양측 주장이 뭔지 살펴본 다음에 증거를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근로자 측에서는 계약서상에 통발 문어잡이라고 써 있었는데 꽃게잡이 그물 손질까지 시켰다. 또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했다, 그리고 임금체불도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반면 사용자 측, 업주 측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것이다라고 했고요. 외국인 선원들은 일을 마친 다음에 쉬려고 하니까 선주가 갑자기 화를 내고 이렇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양측 주장이 중간에 회색지대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또는 양측 주장이 둘 다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일을 제대로 안 하고 고용주는 일을 더 시키려고 하고 돈을 제대로 안 주고. 동시에 성립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렇게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정당화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근로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평가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성심성의껏 자기 일처럼 안 했다는 걸 가지고 저렇게 불만을 가졌다면 선주 측에서는 저런 행동이 정당화되기 더더욱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경찰에 입건됐고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건의 유사한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다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만약에 법적인 처분이 필요하다면 거기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겠습니다.

[앵커]
이해되지 않는 선주의 주장이 있다면 소화기 분사와 관련해서 실수로 안전핀이 빠져서 분사를 했다. 그런데 소화기가 안전핀을 뺀다고 해서 무조건 분사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손잡이를 눌러야 되는 거잖아요.

[손수호]
그리고 요즘에는 실수로 안전핀이 빠질까 봐 고리로 묶어놓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안전핀을 뽑을 경우에는 고리가 자동으로 끊어지면서 실수로 안전핀이 빠지는 걸 막는 장치들이 돼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화면에 계속 나오고 있죠. 설령 실수로 안전핀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레버를 움켜쥐어야 발사됩니다. 그리고 소화기 끝에 노즐 부분을 잡고 조준을 해요. 보시면 누르면서 발사시키고 분사시키고 노즐의 방향을 근로자를 향해서 조준을 하고 있거든요. 저거는 너무 반박하기 쉬운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본인도 아차 싶었을 겁니다. 그냥 다른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저렇게 소화기를 분사한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본인도 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아무리 그런 주장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실수라 하더라도 형량이 낮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손수호]
일단 실수라고 가정하더라도 그후에 레버를 움켜쥐면서 발사했고 그리고 방향까지 조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최근에 SNS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온 영상이 있는데서울 도심 곳곳에서 음악을 상당히 크게 틀고 소란을 피우는 독일인 틱토커가 있다는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홍대거리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주먹질도 하고요. 공중제비도 돌고 행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행동을 계속하는 독일인이 있는데 이런 현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손수호]
사실 홍대거리, 저도 나이가 있어서 거의 안 가고 못 갑니다마는 가끔 업무 때문에 저녁에 지나가면 깜짝 놀랍니다. 외국인 엄청 많고요. 우리나라 젊은이도 대단히 많고 분위기 자체가 상업지구, 주거지구랑 달라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런 행동 자체가 용인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앵커]
이번에는 지하철이네요.

[손수호]
지하철 안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보신 길거리에서 하는 것도 이게 다 범법행위입니다. 불쾌감을 줬다, 왜 저렇게 하느냐.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느냐, 그 정도가 아니라 경범죄처벌법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가벼운 유형의 범죄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인근 소란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이런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서 이웃을 시끄럽게 하면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지하철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길거리에서도 저렇게 크게 악기를 틀어서 시끄럽게 하고 놀라게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주먹질 있잖아요. 발길질과 주먹질 거제 춤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귀찮게 하고 불쾌하게 하면 불안감 조성죄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동시에 해당되는 거 같거든요.

[앵커]
소소한 문제들이 있다고 했는데 앞서서 지하철이나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틱토커가 올린 영상에 보면 전혀 모자이크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임의로 방송에 사용하기 위해서 처리를 한 거거든요.

[손수호]
저 인플루언서가 우리나라에서만 저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도를 보면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지하철에서 저렇게 했고 스페인에서도 저렇게 했고 세계 곳곳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서 저렇게 넘어갔다고 해서 우리도 그냥 둘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거든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고 시민들에게 저런 행동을 해서 영상을 만든 다음에 저걸 수익화한다는 것은 나도 저렇게 해야겠는데, 저게 되는구나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저렇게 한번 했기 때문에 또 하고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앵커]
과거에 위안부 동상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했던 유튜버도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제재가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주제, YTN 단독 보도로 알려진 사건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아파트 단지를 향해서 비비탄 총을 쏜 범인이 1년 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쪽에서 뭔가 하얀 게 날아오죠. 이게 비비탄 총알인데 반대편 아파트에서 총을 계속 쏘고 있었던 겁니다. 맞은편 건물에서는 40대 남성이 재미삼아 비비탄 총을 계속해서 쐈다. 이거 아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손수호]
비비탄 총이기 때문에 탄환, 총알 자체는 플라스틱이죠. 살상력까지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소리로 불편함을 주고 누군가는 저 총알에 맞으면 신체에 위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일부러 쐈다, 이럴 경우에는 저것도 폭행죄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경범죄처벌법에 처벌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처벌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체나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쏘는 사람, 이것도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들고 실제로 유리창이 깨졌다, 차량이 훼손됐다, 사람이 맞아서 다쳤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이 될 것이고요. 단순히 비비탄을 발사하는 그런 장난감 총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법으로 개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스프링을 압축적으로 해서 반발력을 키워서 불법적인 개조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총포화약법에 위반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할 경우에는 더더욱 가벌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그냥 놔둘 경우 괜찮구나, 아무도 제지 안 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해당 총기가 불법적으로 개조된 것은 아닌지 등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화단에 총알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두 개가 아니고 정말 많은 총알이 쏟아져 있잖아요. 이 남성이 낮에는 비비탄을 쏘지 않고 야광 비비탄을 보기 위해서 밤에 발사를 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쏘지 않았다고 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주민들 입장 그리고 길거리를 걸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를 저격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수호]
그리고 저 장난감 총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진 건지, 어떻게 개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발사하면 금방 포물선을 그리고 가기 때문에 조준을 하더라도 이상한 데로 날아갈 수 있고 실제로 조준하지 않고 탄환 날아가지 않고 보기 위해서 쐈다 하더라도 사람 지나가는 게 안 보입니다. 그럼 지나가다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송 보시고 저거 나도 당했다, 나도 맞았다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여기에서 더 이어지지 않고 멈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해당 남성에 대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