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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조희대, 당장 대법관 후보 재제청해야" [현장영상+]

2026.09.23 오후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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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연이어 비판해 왔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왔을지 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당장 대법관 후보를 재제청하십시오.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확하는 행태는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입니다.

민주적 정통성을 무시하는 것이고 주권자 국민과 싸우자는 선전포고입니다.

나아가 자신이 그토록 강조하는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번 입장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재제청을 거부한 시기도 다분히 정치적입니다.

대통령께서 재제청을 요청한 이후 무려 25일 동안 언급도 없다가 추석을 불과 이틀 앞두고 기습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순방을 떠난 대통령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법원의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해 국민 피해를 도대체 언제까지 방관하고 있을 것입니까?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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