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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2천억 원...미회수 898억 원"

2026.09.25 오후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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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부적정하게 취급한 액수가 지난 6년간 2천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과 부적정 취급으로 지적된 사례가 4천142건, 금액은 천967억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회수되지 못한 금액은 898억 원으로 45.7%에 이르렀습니다.

전체 지적 사례 가운데 목적 외 대출금 사용 등 사업자 귀책으로 분류된 사례는 2천198건으로 금액은 천256억 원 규모였습니다.


대출기관 책임으로 발생한 부정대출은 천944건, 711억 원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가 33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09억 원, 경남 220억 원 순이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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