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감에서 입장 설명"...청와대와 재제청 갈등 계속

조희대 "청와대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와"
다음 달 대법원 국정감사…'재제청 갈등' 입장 주목
청와대·사법부 이견…반년 넘게 노태악 후임 공석
민주, 대법원 항의 방문까지…정치권 공방으로 번져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거부와 관련해 향후 국정감사에서 입장을 설명하겠다며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을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는 다음 달 초 예정돼 있는데,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해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출근길 첫 공식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28일) 오전 취재진을 만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 첫 출근길인 만큼 어떤 발언을 할지 더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재제청 거부 관련 대법원의 향후 입장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며 답변도 결론만 내서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꼭 필요한 게 있다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6일 대법원 상대 국회 국정감사와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 등 자세한 입장을 설명하겠단 취지로 해석됩니다.

[앵커]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반년 넘게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이 이어져 온 거죠?

[기자]
청와대와 사법부 간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갈등을 좁히지 못하면서 반년 넘게 공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통상 후임 인선을 사전에 조율하는 관례를 깨고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고, 그로부터 열흘 뒤 청와대는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이던 지난 22일 청와대의 요구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다음 날 조 대법원장이 또다시 청와대 공문엔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입장을 내자, 청와대는 공문상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백히 드러나 있는데도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며 재반박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여권은 현 사태를 '사법 농단'으로 규정해 대법원 항의 방문까지 벌이면서 양측의 갈등은 정치권 공방으로도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면 임명 제청'으로 시작된 파장이 정치권까지 확산하면서 내년 6월 조 대법원장 퇴임 전까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사실상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