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민 위해 오세훈 시정과 적극 협력... 비판적 협력 관계 구축
- '장동혁 백령도행' 자기 정치... 국방위 열어 북한 지뢰 도발에 올인했어야
◆ 장성철 : 자,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북 확성기 틀어라? 북한 DMZ에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대북 확성기 재개 요구가 나오고 있죠, 곽 기자님?
▶ 곽우신 : 정점식 원내대표가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때 언급을 한 건데요.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감싸고 돌았던 북한의 저열한 도발이 드러났기 때문에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고, 그 조치로서 확성기 방송 재개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근거로 들었던 건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도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 청문회나 국정조사 수준까지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신철 장관이 답변한 걸 보면 "설치 자체는 가능한데 지금도 효과가 있을지 보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 장성철 : 김영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에 2015년도에 대북 확성기 틀었더니 한 두 달 후인가요, 북한에서 곡사포 쏘고 우리도 곡사포로 맞대응하고 상당히 위험 수위가 높아졌었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 김영우 : 첫째, 제가 전직 국방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 장성철 : 그래서 오늘 모셨어요.
□ 김영우 : 일단 무게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대북 응징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입씨름할 때가 아닙니다.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어제 분명히 국회에서 "아, 이것은 북한이 국경 요새화를 하기 위해서 매설한 지뢰다."라는 것을 어제 못을 박았습니다. 이 정도 나와주면요, 대통령이 SNS 좋아하시잖아요. 그 X에 계속 글 자주 올리시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국무회의 이전에라도 글을 올려 가지고 "북한의 소행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든지, 그다음 유엔사와 공동으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하고? 그러면 유엔에 이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서 고소,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추가 제재를 얘기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이 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 방향이 조금 잘못되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북한 지뢰 때문에 발목이 절단되고 손목이 절단되고 파편이 몸에 박히는데, 유엔에서는 대북 제재 완화하자라고 하는 평화 회담만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향이 잘못됐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가 나가줘야 된다, 그러고 나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유엔에 있어서의 정전협정 위반 조치라든지 고소, 고발이라든지, 그다음 확성기 문제라든지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야 되고, 그다음 남북 9·19 군사합의, 2018년도에 있었던 거 그거에 있어서 감시 체제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25사단 지역에 있어서의 GP 2개나 없앴습니다. 다시 복구했다고 합니다마는, 왜 사각지대가 생기는데요? GP를 북한에 있는 것보다 우리 게 훨씬 많이, 비율로 봤을 때 GP를 우리 스스로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사각지대를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대북 경고 메시지가 나가야 된다.
◆ 장성철 : 김영배 의원님, 예. 대통령 메시지 내야 한다?
◇ 김영배 :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죠. 오늘 김여정 부부장이 보니까 성명도 냈던데요. 발뺌하는 입장이더라고요.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오히려 자기들은 한 발짝도 MDL 군사분계선 넘어가지 않았고, 오히려 이거는 자작극 아니냐" 이렇게 했더라고요.
◆ 장성철 : 광대극, 자작극...
◇ 김영배 : 그런 걸 봐서는 북한도 찔끔한 것 같기도 하고, 확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근거해서 대통령의 단호한 그런 메시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왜 생겼을까, 언제 생겼을까?" 이런 걸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한 1년 조금 넘었는데 이 사이에 벌어진 일인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 3년여 간 대북 강경 어떤 입장이었잖아요. 북한을 마치 그냥 소멸시킬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주장을 하셨는데 그때 벌어진 일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자기가 장관 시절에 벌어진 일일지도 몰라요. 그때는 뭘 하다가 그랬냐,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혼자 잘난 척하면서 탓할 일이 아니고, 애초에 남북 대치 상황 자체가 1950년 이후로, 한국전쟁 이후로 정전협정 체제에서 지금까지 살얼음판처럼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군사분계선이라고 하는 게 철책으로 쳐져 있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거기 보면 경계가 불분명하다잖아요. 그러니까 1953년도에 정전협정을 미국하고 북한하고 체결할 때 그어놓은 선이 있긴 한데, 그게 현실 땅에서 선이 그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 생각에는 '여기까지야', 우리 생각에는 '여기까지야', 유엔사 생각에는 '여기까지야' 이렇게 선이 있을 수 있는데, 만나서 같이 선을 그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북한에서 무슨 요새화 작업 한답시고 DMZ, 그러니까 군사분계선이 있고 그거로부터 2km 상호 남쪽, 북쪽 이게 총 4km가 DMZ인데, 북한 측에서 자기 관할 DMZ에다가 지뢰를 매설하고 무기를 갖다 놓고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다가 보니까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 가지고...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했던 2023년도 윤석열 정부 때죠. 그때부터 이 작업이 시행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사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대목들이 이런 대목들이라서, 이게 무슨 대응을 안 하겠다는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물으려면 사실 관계에 따라서 정전협정 위반이고 따라서 국제적 제재가 필요하다. “이거는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정상들도 북한 제재에 동참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려면 팩트가 정확해야 될 거 아닙니까? 팩트부터 확인해야죠, 그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대응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유엔사하고 합동으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과정이고, 오히려 국방위원장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입장은 당연히 단호하게 하고, 그러나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꼼짝 못하게 북한을 이렇게 추궁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 장성철 : 김영우 의원님, 잠깐만요. 김영배 의원님 말씀하신 김여정 씨의 메시지, 그거 우리 곽우신 기자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드릴게요.
▶ 곽우신 : 몇 문장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 무장 깡패들이 남부 국경선 일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무슨 조사 결과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우리를 또다시 걸고드는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라면서 "저급하고 저열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도발 시기와 수법에 있어서 10여 년 전 세상을 소란하게 했던 목함지뢰 사건을 그대로 방불케 하는 명백한 자작극" 이런 표현도 썼고요. "신임 국방부 장관의 부질없는 호기에 맞추어 벌써부터 국민의힘 것들을 포함한 서울의 위정자들은 철거한 대조선 확성기를 다시 세워야 한다 이렇게 열변하고 있다"라면서 "황무지에서 터져버렸다는 그 무슨 지뢰 출처를 쉽게 단정해 버리는 것도 어설픈 짓이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 장성철 : 표현이 대단히 막 참... '너절한 추태', '강도적인 태도', '부질없는 호기', '가차 없는 보복', '전술적 반격 수단' 이런 식의 얘기들도 했네요.
□ 김영우 :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김정은, 김여정은 과거 김일성, 김정일하고도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 장성철 : 어떤 측면으로요?
□ 김영우 : 김정일은 2015년 목함지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직접 했고. 하지만 김여정, 김정은은 아예 그런 감각이나 최소한의 어떤 도덕적이라 그럴까요, 기본이 돼 있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그 언어 들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삶은 소대가리' 무슨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충분히 이런 대응은 예측이 된 거죠. 김여정 이렇게 나올 줄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도 탁 나오는 게 대북 확성기에 대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대북 확성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대북 응징과 제재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많은 탈북자들을 만나봤지만 대북 확성기, 대북 방송을 제일 북한 정권이 당혹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장성철 : 효과가 있군요.
□ 김영우 : 효과가 있어요. 대북 확성기가 정말 효과가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어떤 지뢰 이런 것보다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을 자극시키고 북한 당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자유, 또 자유스러운 문화 이런 거거든요. 또 방송 이런 거. 그래서 저는 효과가 있다 생각을 하고, 북한을 안심시키고 또 아주 안전하고 질서 있게 이런 대북 응징 조치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하면 북한이 또 쓰레기를 날리고 고사포를 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우려들을 합니다마는, 아니, 정전 중이고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북한하고 있어서. 이게 우리가 평화나 아니면 대화를 주장만 해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적과 대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게 안 나와주는 게 굉장히 저는 '이게 우리가 어떤 이런 대북 응징의 의지가 있나' 말이죠, 그런 게 굉장히 의심스럽다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실무적인 거는 우리가 취해야 될 조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 아까 김영배 의원님은 얼핏 말씀하셨는데 MDL 경계가 애매하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큰일 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위성으로 봐도 그렇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서부 NLL도 북한이...
◇ 김영배 : 애매하다는 게 아니고 서로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 김영우 :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차츰차츰 넘어와서 지뢰를 매설해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땅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국토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위성으로 봐도 워낙 북한군의 남침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유엔사도 '이거는 그냥 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동 조사를,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북한이 지형 변화를 시키고 도로를 내고 진지를 구축하고 이랬을 때 "이것은 정전 위반의 소지가 너무 강하니 이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유엔사의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 장성철 : 김영우 의원님, 장동혁 대표의 행위, 행동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 김영우 : 백령도 간 거요?
◆ 장성철 : 네, 어제 국방위가 열리고 있는데 국방위원 2명과 함께 백령도 가서 이재명 정권 공격도 하고 탄핵 얘기까지도 막 메시지가 나오고 했잖아요.
□ 김영우 :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사태가 탁 일어나면 주요 타격 방향, 주타방을 딱 정확하게 정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북한의 지뢰 매설로 인한 이 대형 사고, 이거에 올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방위도 아침부터 열자고 우리가 요구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2시에 열 거를 또 국민의힘이 요구해서 3시로 또 그냥 미루고 그랬는데, 아, 상당히 아쉽습니다. 왜 이렇게 어떤 주요 타격, 우리가 올인해야 될 상황에서 자기 정치한다고 전선을 흐트리는지... 백령도 간 거는 물론 아마 북한의 여러 가지 비행체도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어떤 대북 경계 차원에서, 군인 사기 진작 차원에서 했을 거라고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국방위원들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국회 내에서, 상임위에서 어떻게 작전을 펼치고 어떻게 제대로 논리적으로 공세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깔고 움직여야죠.
◆ 장성철 : 김영배 의원님, 추석 연휴 전에 합참이라든지 여권에서는 추석 이후에 진상 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 이래 가지고 빌미를 잡힌 것 같아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는데 한가하게 추석 연휴 보낼 때냐, 빨리 유엔과 함께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많이 받았거든요.
◇ 김영배 : 저도 국방 당국이 말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면 21일 사고 나고 나서 2명이나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일단 18명 병사들 전원을 후방으로 이송하고 나서 진술을 쭉 받았잖아요. 그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니까, 특히나 거기가 군사분계선에서 바로 10m밖에 안 떨어진 곳이다 보니까 새로운 수색로를 개척 중인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가본 길을 갔던 거였기 때문에 이게 무슨 영상이나 무슨 자료가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면 직접 있었던, 특히 그 지뢰를 밟았거나 피해를 입었던 사람의 진술이 가장 중요할 거 아닙니까? 지형이 어땠더라,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중상자가 있고 부상자가 있고 이런 와중에 트라우마들이 있으니까 한 이틀 정도 경과를 한 것이고, 그게 연휴 기간 바로 앞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따박따박 하고 있고 이 진술을 받는 대로 최대한 빨리 대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국방부 입장 발표를 들으면서 조금 답답했었거든요. '아, 저게 뭔 이야기야'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박지원 의원께서 우리 여당 간사나 의원들한테도 "왜 설명을 안 해주느냐" 이런 비판도 하셨었단 말이에요.
◆ 장성철 : 그러니까 괜히 23일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연설 때문에 조사를...
◇ 김영배 : 그러니까 약간 그 부분은 제가 국방 당국이 앞으로도 공보를 할 때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청와대나 NSC에서 이거는 직접적으로 조금 챙겨서 향후에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공보 능력을 갖추는 그런 노력은 필요할 것 같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그 목함지뢰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예요. 2015년도 박근혜 대통령 때 이게 MDL을 넘어와서 우리 수색로, 기존에 있던 수색로에다가 목함지뢰가 설치됐던 거거든요, 철문 앞에다가. 핵심 쟁점이 뭐였냐면 '그게 북한 거냐 아니냐' 이런 거죠. 북한 게 확인되면 우리 군인들이 수색을 평소에 다니는 수색로에 설치된 그게 북한 거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 우리가 설치했을 리가 만무하니까. 근데 그게 확인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결국에는 나중에 "맞어, 넘어간 것 같네.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북 확성기를 틀었는데 남쪽에서, 북한에서 연천 일대 포격을 했단 말이에요, 중간에 화가 난다고, 맞대응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대응한다고 했는데 문제가 더 커져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일촉즉발로 막 전개가 되면서 고위급이 접촉을 하면서 결국 열흘 만에 이 방송을 다시 중단하게 되는, 유감 표명하니까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남북 관계라는 거는 이게 큰 틀에서 보면 강력한 주장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이게 어쨌든 일촉즉발의 상황, 군사적 대치로 비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중요한데, 특히나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도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있는 한은 김정은 괜찮을 거다. 나는 김정은하고..."
◆ 장성철 : 못 믿겠어요, 트럼프. 맨날 이란 전쟁...
◇ 김영배 : 푸틴도 11월 중국 APEC에 온다고 하니까 트럼프가 그때 시진핑도 만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이런 게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북한 대응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한반도 운명을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함께 토론하고, 이렇게 함께 정말 대응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지혜가 여야가 함께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3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광고 듣고 와서 4부에서는 검찰청 폐지, 우리 중수청 개정, 아직도 임명되고 있지 않은 중수청장 이 논란, 그리고 국회의 운명적인 재판들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