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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심우정 재판 시작..."공소사실 모두 부인"

2026.09.30 오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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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0일) 내란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두 사람은 법정에 출석하진 않았습니다.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구체적인 의견은 증거기록 검토를 마친 뒤 밝히기로 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하고 포고령 위반자들의 수사와 재판을 맡을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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