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후티, 잊지 않겠다"...당장 개입은 안 해 [뉴스UP]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코너에 몰린 듯한 분위기입니다. 후티 반군의 보복 타격에도 미국은 당장 개입하진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이용하려는 듯 이란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공격을 받은 선박이 전쟁 시작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 장금상선 유조선이 불탔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민정훈]
우리 유조선이 불탔다는 건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하니까 그건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 선박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미국과 이란의 두 가지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도해 주신 것처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전까지는 군사작전을 하지 않겠다. 이것을 공언했거든요. 아무래도 미국 선거를 앞두고 전쟁으로 인해서 여론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인 셈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미국이 군사적 자산, 방어용 미사일이라든지 탄약을 많이 소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단기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군사적 자산이 많지 않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란이 지금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서 이란의 원유 수출을 봉쇄하고 있고, 대신 군사작전이나 협상에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란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미국과 협상장에 앉기 위해서 이란이 쓸 수 있는 방법은 굴복을 하거나 아니면 군사력, 무력시위를 통해서 미국을 협상장으로 들어오라는 압박하는 수단이 있는데 후자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박 피격을 많이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통과하는 선박들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미국에게도 빨리 협상장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압박을 하고 있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군의 공습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선거 이전까지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란은 그러니까 강한 공격으로 계속 대응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의 악랄한 공격을 잊지 않겠다면서도 당장은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간선거를 앞두고는 이런 소극적인 대응을 계속 이어갈까요?

[민정훈]
그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코너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원뿐만 아니라 상원도 수성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요인을 막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속은 부글부글할지 모르겠지만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피격이라든지 후티반군의 사우디 민간시설 공격에 대해서 경고만 하면서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물론 미국인 1명이 사우디 공항 피격 때 사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렇지만 중간선거 이전까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중간선거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거를 고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스라엘 개입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재라고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민정훈]
그 부분도 단기적으로 미국이 후티반군의 공격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보도 나오는 것처럼 튀르키예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이스라엘의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튀르키예나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후티반군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고 사우디와의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고려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란에 대한 주된 공격 주체이기 때문에 만약 이스라엘이 공격에 들어간다면 이란의 반발을 크게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확전을 막으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격 요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 내 여론은 여러모로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핵심 지지층 그리고 공화당 텃밭 표심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 10명 중 6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익보다 사익을 우선한다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여론의 흐름, 중간선거에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민정훈]
악재죠. 이번 중간선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주가 될 것이고 그 중심에는 미국 내 어려운 경제적 사정,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유가가 오른 부분, 이 부분도 유권자가 분명히 물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트럼프 행정부를 평가할 때 사익 추구, 이해관계 충돌. 이 부분이 2년 동안 많이 부각이 됐어요. 심지어 보도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전 여자친구가 그리스 대사인데 부패 스캔들 문제로 사임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공교롭게도 선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사익 추구, 부패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둔 공화당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이 선전하기를 기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어떤 악재가 계속 터지고 있기 때문에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사회 반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경유 거래에 나섰고 또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에너지 휴전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 또한 기름값 잡아서 여론을 잡겠다, 이런 전략으로 볼 수 있죠?

[민정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본다면 미국 내 경유 가격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팜 크라이시스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농장주라든지 목장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갤런 4리터 경유가 6달러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고 미국이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장이나 목장을 운영하는 트랙터를 운영할 때 많은 경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목장주나 농장주들한테 현실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불만이 표출되는 중대한 원인이 되는 것이고, 단기적으로 그 부분을 잡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큰 효과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러시아산 경유를 수입하는 초강수를 둔 거죠. 문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적으로 침공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에너지 수입을 제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풀면서까지 이번에 경유 수입을 늘리는, 그러니까 러시아의 경유 수출 면허를 한시적으로 내년 4월까지 재개해 주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미 국내적으로도 반발이 큽니다. 하지만 이게 단기적인 조치일 수도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러시아에 대한 태도를 고려해 본다면 이거는 선거 이후의 포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와는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빨리 끝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협력,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끝내려고 한다는 그러한 예상이 많았어요. 그런데 미국 내 시스템이라든지 나토, 유럽 동맹들이 반발하면서 지금 그걸 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을 빌미로 해서 다시 러시아와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빨리 끝내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위한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내 우려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소식인데요. 백악관 신임 대변인이 첫 브리핑부터 한국이 알래스카에 54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72조 원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한국을 선거 치적용으로 쓰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민정훈]
그렇죠. 그 주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정부에서 분명히 할한 것처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확정한 사안이 없습니다. 논의를 추후 해 보겠다. 세 번째 프로젝트로 논의를 해 보겠다. 이 부분만 거론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 부분을 논의해 보겠다고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백악관에서 이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이 사업을 하기로 확정했다, 이렇게 발표한 것은 보도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알래스카에 선거 유세를 가잖아요. 공화당 강세 지역인데 자신의 국정운영의 문제 때문에 알래스카도 경합주로 전환되고 있고, 만약에 알래스카가 민주당에게 넘어간다면 하원뿐만 아니라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데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합주는 포기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알래스카 그리고 텍사스 같은 공화당 강세 지역이 넘어가면 50석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위기감에 알래스카행을 다시 결정한 거고, 그렇다면 알래스카 유권자들에게 쥐어줄 떡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알래스카 선거 승리를 위한 치적용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씁쓸합니다.

[앵커]
결국은 미국이 한국의 거액 투자를 기정사실화하는 이유가 미국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이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겁니까?

[민정훈]
미국 내 정치적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수는 없고 모든 걸 대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먼저 우리 정부에서 분명히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함께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했고 이것이 팩트시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국 내 주장과 보도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항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입장의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논의를 하면 됩니다. 결국 급한 것은 미국이지 우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가지고 하나하나의 상황에 대해 대응을 해 나가면서 사업 타당성을 타진해 본다면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나하나 차근차근 대응하면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도에서 베이징과 서울에 선을 그어보라고 발언을 하면서 미군의 다영역 특임부대 임무를 언급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민정훈]
아무래도 주한미군의 역할을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대북 방어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역할을 확대하는 부분을 고려한 그러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주한미군의 주된 목적은 대북 방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에 철통같은 한반도 방위를 위해서 연합훈련을 할 것이다, 작전을 할 것이다, 태세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요. 이것과 더불어서 미국의 주된 이익이 중국 견제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보다 더 활용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다영역 특임부대라는 것이 이제는 육해공, 우주, 사이버가 모든 전장에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이 미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척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감지 능력,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병력이 영내로 들어올 때 반접근 지역 거부를 통해서 자신의 안보 이익을 지키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위해서 5개 영역에서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쉽게 말하면 감지를 해 줄 수 있는, 그 감지를 다층적으로 할 수 있는 전진기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기지로서 브런슨 사령관이 얘기한 것이 주한미군 기지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베이징과의 거리를 따져라. 한 95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징 바로 앞에서, 중국의 영토 바로 앞에서 다영역 특임부대가 있어서 감지능력을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역내로 진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견제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여전히 대북방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해관계는 중국 견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주한미군의 이런 움직임이 대북 안보가 약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민정훈]
그럴 가능성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는 핵전략에 있어서는 미군과의 확장억제를 통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핵심 역량과 자산은 대북방어를 위해서 쓰여지고요. 그 이외에 중국 견제를 위한 역할들도 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미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해나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군이 보다 대북 방어와 한반도 방어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해관계가 바뀌고 한국의 영역이 커졌기 때문에 한미 군사동맹도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한미 철통같은 대비 태세는 변함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시간도 하나의 조건이다라면서 전환을 미루려는 듯한 것을 은근히 내비치기도 했는데 이게 방위비 분담금 인상 포석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가능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한반도, 핵심 이익 이외에서 안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대북 방어, 한반도 방어에 있어서도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일환으로 전작권 환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과 다른 입장을 브런슨 사령관이 보여주고 있는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전작시점 결정은 자신의 권한 밖이고 대통령이나 장관이 전환하라고 하면 따를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대통령 수준에서, 장관 수준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실히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정치적 결정을 내렸을 때 불협화음이 없는 것이고 한반도 안보가 지켜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 부분은 이미 우리가 지난 바이든 행정부 때 방위비 협상을 통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끝날 때까지 이미 협상이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선거 이후에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라, 이런 요구가 들어올 수 있지만 이미 우리가 국방비 증액을 얘기했기 때문에 한미 간 소통을 통해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국제정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