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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8개 주, 오픈AI에 동시 소송..."청소년 자해·폭력 부추겨"

2026.10.15 오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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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8개 주 정부가 챗GPT가 청소년 등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며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브레나 버드 아이오와주 법무장관은 오픈AI가 챗GPT의 안전성을 허위로 홍보해 소비자를 기만해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아이오와주뿐 아니라 캔자스와 애리조나, 아칸소 등 8개 주가 동참했습니다.

버드 장관은 "오픈AI는 아이들을 해치고 아이오와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챗GPT가 위험한 의료 조언을 하고 자신과 타인을 해치도록 부추기거나 도우면서도 거짓으로 친구인 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이오와주 측은 소장에서 오픈AI가 챗GPT 이용 가능 나이를 13세 이상으로 표시하고 있으면서도, 웹사이트에서는 연령 인증을 의무화하지 않아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챗GPT와 대화를 나눈 끝에 숨진 10대 소년, 애덤 레인과 챗GPT를 통해 범행 계획을 세운 플로리다주립대 총격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 AI 에이전트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외부 기관을 해킹한 이른바 '불량 에이전트' 사건도 오픈AI가 개발한 AI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예시로 언급했습니다.

아이오와주는 법원에 오픈AI의 소비자사기방지법 위반 사안마다 건당 최대 4만 달러(약 5천4백만 원 )의 민사상 제재금을 부과하고,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위반 행위에는 건당 최대 5천 달러를 추가로 물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AI 기업을 상대로 한 주 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사안이라고 로이터통신은 평가했습니다.

앞서 플로리다주는 지난 6월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오픈AI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언론 매체에 보낸 이메일 논평에서 "어떤 시스템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추가적인 안전 장치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지금도 부모 통제 기능과 휴식 알림 기능, 연령에 적합한 모델 보호 기능 등이 적용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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