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탄핵 추진' 논의 공식화...국민의힘 "데드덕 시작" [시사정각]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요. 민심의 바닥을 싹싹 훑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민주당이 조희대 탄핵 카드를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일부 강경파의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지도부에서 탄핵의 티읕 자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탄핵 카드 꺼내들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까?

[김상일]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지지층 달래기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그리고 여론전 강화. 이런 의미로 보고 있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국민들에게 관심을 유발하고 지금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가겠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공감도가 올라간다면 탄핵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앵커]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간보기입니까?

[김상일]
간보기보다는 압박을 좀 더 하고 있다고 보고요. 간보기라는 거는 부정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신뢰를 상당히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민주당도 과한 측면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팽팽함 속에서 중도층의 민심을 누가 잃느냐 얻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이라고 저는 봐요. 그거에 따라서 정치적인 향후 방향이 굉장히 크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조심하고 있고 그리고 최대한 인내를 발휘하면서 명분 축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민석 대표가 인내의 선이 무한대는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탄핵카드가 여론을 보겠다고 꺼낸 걸까요? 아니면 움직임이 있는 걸까요?

[김기흥]
제가 볼 때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집권여당, 집권세력이 민생 포기하고 중도 국민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참 재미있는 게 최근에 김어준 씨가 탄핵 언급을 했습니다. 탄핵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민감한 좌파 쪽, 진보 쪽에서는 미리 본인이 얘기하면 안 되는 재판 재개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하면 코끼리가 더 생각나는 것처럼 재판 재개관련해서 국민들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 쪽에서 얘기를 먼저 했다는 자체, 위기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판사가 재판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요. 추후 지정입니다. 재판 중지는 맞지 않는 표현이고요. 언제든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추후 지정이거든요. 지지율도 빠지고 무엇보다도 본인의 재판 자체를 아예 없애려고 하는 재판 삭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급기야 본인의 입맛대로 대법관을 구성하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그것을 민주당에서는 공개적으로 겁박하고 탄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탄핵을 시도하거나 탄핵을 하고자 했을 때 역풍이 있습니다. 그 역풍은 뭐냐, 저는 재판 재개로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부천 공장 화재 현장 브리핑 현장 연결해서 전해 드렸습니다. 앞서도 전해 드린 것처럼 안타까운 부분이 중상자 2명인데 모두 소방대원입니다. 소방대원 2명이 중상을 입었고 1명은 심정지 상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 브리핑에서 중상자 2명은 선착대 직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재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후발대를 기다리면서 화재진압을 하다가 잠시 고립됐다가 구조가 됐는데 이 상황에서 중상을 입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화재현장에는 추미애 경기지사가 찾아서 화재진압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지사가 화재현장 찾은 모습도 지금 다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김기흥 대변인님, 추미애 지사가 오늘 가서 여러 가지 화재 현장을 점검하고 경기지사이기 때문에 신속히 현장에 가서 여러 상황을 살펴보기도 했었는데 국감에서는 소방재정과 관련해서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김기흥]
저도 들으면서 저런 얘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뒤에 있는 사람들 표정을 봤는데요. 사람들도 좀 놀란 것 같습니다. 소방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골치가 아픈 재정 빨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야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서로 싸우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소방관분들 관련해서는 그분들의 헌신에 대해서 노력을 숙연해지는 게 있습니다. 오늘도 불이 났는데 중상자가 2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상자 2명이 소방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불이 나면 피할 거지 누구를 구출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반하는 무엇보다도 재정 빨대라는 얘기를 했다면 소방관들을 숫자로 돈으로 본 게 아닌가 싶어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300만 명의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하다. 물론 본인이 얘기했던 취지는 국가직으로 전환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지자체가 한다. 이런 부분이라고 했지만 본인이 적극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오늘 소방관계자분들이 화재 확산을 신속하게 막아줘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도 했고 소방관의 용기와 헌신에 감사하다. 현장을 찾아서 이런 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국감 관련 발언에서는 오해가 될 수 있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사과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김상일]
굉장히 섭섭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은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내가 먼저 하겠다. 내가 먼저 하는 한에서 효율성이나 이런 걸 위해서 지금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워가야 된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이 맞지 우리한테 부담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죠. 천덕꾸러기 같이 느끼게 만드는 발언이잖아요. 그다음에 재정빨대라는 표현은 재정을 제대로 공부 안 하셨기 때문에 나오는 말인 게 국가의 재정은 사무를 지방으로 위임하거나 아니면 중앙시책이지만 지방이 함께해야 되는 사무는 지방에서 재정을 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기존의 지방재원이 있었을 것이고요. 중앙으로 전환하면서 조금씩 옮겨가는 로드맵을 짜서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일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을 안 하고 이쪽으로만 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방에서는 하던 걸 안 하고 다른 걸 하기 위해서 이걸 줄이겠다고 하기도 무리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상호 협의 하에 기존에서 발전방향을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걸 서로 어디 책임이야, 이렇게 하는 건 국가재정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카드 움직임 얼마나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두 분과 얘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 김기흥 대변인님, 최민희 최고위원이 얼마 전에 코어 지지층이 빠져서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 거고 올리려면 조희대 탄핵 검토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이걸 받아들이는 분위기일까요?

[김기흥]
연합이 깨지면 쫓겨난다. 그 얘기는 유시민 작가가 했는데 이후로 이재명 대통령이 왼쪽을 잘 챙기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건 김민석 대표와 김어준 씨가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두고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건 집권세력입니다. 민생, 국민이 전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갈라치기하는 겁니다. 진영의 뒤에 숨어서 상대진영에 대해서 그리고 사법부를 공격함으로써 본인들의 지지율 그다음에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모으겠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기본 요체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뭡니까? 삼권분립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연결돼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법부 수장을 탄핵한다는 건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하고 역으로 본다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수혜는 다르거든요. 대통령이 탄핵 역풍을 맞아서 재판 재개가 됐을 때 친명계와 친청계의 앞으로 향방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 씨가 나름의 탄핵을 일부러 몰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음모론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속보가 많은 날 같은데요. 특검 속보도 들어왔네요.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서 항소심에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30년을 구형했다는 속보가 들어왔네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30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징역 20년 선고를 요청했다는 속보입니다.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은 내란보다 죄질이 무겁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추가 내용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최민희 최고위원 등 강경파들의 주장을 지도부가 받아들일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이고. 결국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하셨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어떤 것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까? 대법관 재제청일까요, 정말 물러나라는 압박일까요?

[김상일]
대법관 재제청 관련이 가장 클 것 같고요. 그 갈등을 해소해라. 그게 지금 현재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 이런 측면이 가장 클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저렇게 발언을 하는 의도가 뻔해요. 그 안에서 본인들이 책임이 없으니까 발언을 통해서 자기 이익만 지켜나가면 된다, 이런 생각일 거예요. 자기 지지층을 겨냥해서 하는 것이죠. 김민석 대표는 입장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층 결집도 중요하지만 지지층 결집 플러스 알파를 통해서 선거 승리의 책임이 있는 것이 김민석 대표입니다. 최미희 의원은 그런 책임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 내 야당 역할을 자임하는 것 같은데 별로 도움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최고위원으로서는 부적절해요. 그런데 당대표만큼의 책임은 없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당대표 입장에서는 다음 총선을 생각한다면 최대의 정치적 압박을 해나가면서 국민여론을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탄핵의 티읕자까지 논의하자고 했지만 당장은 그 카드를 꺼낼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군요. 여권 내 또 다른 공세의 표적은 바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입니다.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특검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한동훈 딸이 천재인지 특검을 하자는 건데요. 한동훈 후보의 결백함과 한동훈 딸의 천재성, 한동훈 특검법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고요. 천재라는 한동훈 딸은 2만 시간 봉사활동으로 표창장을 받았는데 하루 8시간 5일 내내 10년 동안 해야 하는 시간으로 천재가 아니라 초능력자라야 가능한 시간이다. 이렇게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 때 한동훈 특검법을 공약으로 내설었고 22대 국회 개원 후에도 계속 법안 발의를 했는데 민주당이 호응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한동훈이 정의의 사도인 양 행세하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을 조국 전 대표가 띄운 건데 이걸 민주당이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기흥]
받을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도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 팩트가 너무 틀렸습니다. 2만 시간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 모임에서 단체가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했다는 이야기는 쏙 빼고 2만 시간을 한동훈 의원의 딸이 했다. 그럼 저렇게 보면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동훈 딸이 거짓말을 했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을 할 수 있고 비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되는 것들, 기본적으로 기사 검색만 해도 조국 전 대표의 주장에 문제점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팩트체크부터 해야 되고 안쓰럽지만 본인 입시 비리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면받았잖아요. 그런데 부끄러움 모르고 나왔다가 재보궐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분은 누구를 탓하기 전에 본인이 숙고하고 반성하는 모습부터 하고 나서 재등판을 하고 싶으면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친한계에서는 의혹을 제기하면 할수록 한동훈 딸이 천재인가 봐라는 것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배현진 의원이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앵커]
정봉주 민주당 당대표 특보는 중수청 1호 수사로 다뤄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조국 전 대표는 특검하자. 중수청 1호 수사로 하자. 이런 움직임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구체화될 수 있을까요?

[김상일]
우리가 형사사법과 정치는 분리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요새 정치인들이 본인들이 힘이 있다고 모든 것을 다 묶어서 본인들이 해결하고 본인들이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사회적인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사안은 정치적인 사안대로 다루고 그걸 넘어서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시키지 말고 그냥 형사사법시스템에 맡겨두셨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해결할 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노이즈를 발생시켜서 국민들 민생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게 하죠? 이런 이슈가 굉장히 블랙홀 이슈가 돼서 국정 운영을 하고 민생을 챙기는 이슈들과 관심을 다 잡아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제발 좀 본인들을 위한 정치는 그만하셔라라는 차원에서 YTN의 스톱 사인 CG가 있으면 한번 보여주고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거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다음에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출장 가 있는데 외통위 때문에 미국 가 있는데 야비한 정치 깡패식 행태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계속 제기하는 게 수사의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지금 그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수사해야 될 것을 제대로 못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국제공조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검에 그리고 법무부에 국제공조를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윗선,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고서 묵힌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인데요. 알고 보니까 그게 입시비리 관련된 것보다는 0.99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원, 300원 되는데책 관련된 저작권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거 관련해서 미국 측에서 국제공조를 과연 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눈높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0.99달러의 저작권 관련해서 했어야 한다. 그 말에 대한 설득력이 있는 거지 그 정도는 요청해 봤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한 게 맞다고 생각하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특검까지 불 지피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권 내에서 여론이 어떻게 정리될지 보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