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진석 소방위 순직...7살 딸이 보낸 편지 '먹먹'

■ 진행 : 윤보리 앵커, 강희찬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기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고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하는 등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수사팀을 꾸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앵커]
아빠를 하늘로 떠나 보낸7살 딸의 편지가 공개되면서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부천 공장 화재 합동감식을 마쳤는데 현재까지 드러난 사고 원인이 어디까지 좁혀졌습니까?

[이웅혁]
일단 수사팀이 33명으로 꾸려져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발화지점이 어디겠느냐, 이것부터 시작될 것 같은데 합동감식이 어제 이뤄진 것 같습니다. 지금 추정컨대 3층 세척실, 소위 말해서 시너 세척실에서 불이 생긴 것 같다. 더군다나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이것이 상당히 민감한 이른바 톨루엔 성분 자체가 유증기로 변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것이 우리가 잘 보이지 않지만 미세한 전기 스파크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의 접촉이 돼서 이것이 불이 생기게 되는 시작이 되었고 이것이 짧은 시간 안에 검은 연기를 내면서 시야 확보도 상당히 어렵게 됐던 이유가 바로 그 1~2m 안에 다른 유기성 용기들이 무려 180통이나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플래시오버라고 하는 급속 연소와 급속 폭발이 생긴 것 같다는 것을 지금 화재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용기나 여러 가지 화학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밀감정은 국과수에서 곧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을 사전에 왜 예방 못 하고 위험물 관리에 있어서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 같은 걸 왜 제대로 못 했는지 등이 수사의 초점이 될 것 같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왜 구조가 이렇게 늦어졌느냐. 어떻게 본다면 이번 화재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소방공무원이 무려 5명이나 사상자가 났다는 점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일했던 공장 직원은 2명이 다쳤는데 상대적으로 경상인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여러 가지 이번 사안에 대한 구조작전에서도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것이 수사의 초점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반적으로 33명의 수사팀에서 이루어질 것 같고 일단 발화원과 발화원인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해당 공장이 화재 피해가 더 커졌다는 게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웅혁]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일단 가장 초기 진압에 이용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시스템 자체가 부재했다. 물론 기준에 의하면 384제곱미터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것인데 이 건물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은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자율적으로도 설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어쨌든 스프링클러에 대한 작동이 없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유증기에 대한 폭발 가능성이 상시 있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한 방폭 설계 등은 전혀 없었고. 그리고 여러 형태의 위험한 액체물질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만 할 수 있음에도 지금 이 공장은 전혀 허가를 받은 이력이 없다. 이런 점들을 합쳐서 보게 된다면 사실상 인재가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는 거죠. 사전에 철저한 점검과 예방에 대한 노력이 있었으면 이렇게 2명의 공장 직원뿐만 아니라 5명이나 되는 소방공무원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앵커]
화재 발생 후 약 2시간 30분 만에 불은 꺼졌지만 이 과정에서 큰 희생이 있었습니다. 소방관 5명, 공장 직원 2명이 다쳤고 고 김진석 소방위는 순직했는데요. 유족의 심경을 들어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유족들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더해지고 있죠.

[이웅혁]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편지도 공개된 것 같은데 지금 7살 딸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가 여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지만 어쨌든 적힌 편지의 내용이 아빠가 돌아가셔서 이제 못 볼 것 같아서 상당히 마음이 안타깝다, 아빠 너무 좋아하고 사랑한다. 이런 편지를 직접 딸이 적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딸은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김 소방위가 곧 이사 갈 이런 계획도 있어서 상당히 희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국가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순직이라고 하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소방직에 입직해서 상당히 솔선수범적이고 매사에 능동적으로 하는 이러한 업무평가를 받은 것 같고요. 더군다나 당일에도 사실상 24시간 근무를 거의 다 마치고 교대하기 한 20분 전에 결국 출동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고참으로서 모범을 보이는 이러한 역할로서, 선발대로 바로 투입되었던 상황인 것 같고요.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고 한 계급 추서되는 그런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국가를 지키는 가장 큰 축 중에 하나가 일상생활의 안전을 담보하는 일선 기관인 소방공무원의 중요성 그리고 현재 소방공무원이 이와 같은 화재 진압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고, 그다음에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 등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숨은 가장 큰 일선 공무원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앵커]
상황을 듣고 보니 더 안타까운데요. 김 소방위 유족은 이미 공장 작업자들은 모두 밖으로 대피했는데 왜 사지로 보낸 것이냐며 현장 통제 시스템을 지적하는 듯한 의문점을 제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웅혁]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안타깝기는 합니다마는 또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아마 유족 측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구조에 대한 또는 지휘에 대한 과실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그런 대목을 유족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 어제 아침 시점에서 공장 직원 등 대부분은 다 대피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공장 안에 사실은 구조할 시민은 없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위험을 감수했어야 하는가, 이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신고기록, 지휘통신의 녹취록 등에 있어서 과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이런 부분 같은 것에 점검과 조사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즉 직접 투입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화재를 진압할가능성이 혹시 있었던 것은 아닌가에 대한 판단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꼭 직접 투입이 아니고 외부에서 방수를 함으로써 다른 화재 진압할 그런 가능성에 대한, 회피 가능성에 대한 방법도 점검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더군다나 구조에 대한 시간 자체가 혹시 지연된 것은 아니겠느냐. 그것이 유족이 제일 지금 불만과 아쉬움을 표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항상 국가가 골든타임을 이렇게 강조하는데 정작 소방대원의 구조에 있어서는 왜 그 골든타임이 늦어졌느냐. 즉 다른 소방관 같은 경우 27분 만에 직전에 구조되었고 김 소방위는 5m 앞에, 물론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구조팀이 항상 대기하고 있었고또 바로 구조가 필요한 그 시점에 있어서 소방지휘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것을 밝혀달라고 하는 것이 유족의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법적인 측면으로 보게 된다면 구조에 있어서 혹시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상에 관한 그런 혐의에 있어서 아마 유족이 억울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대목 같습니다.

[앵커]
사실 소방관의 순직은 계속 반복되어 왔잖아요. 최근 7년간 28명의 소방관이 사망했고 올해만 4명이 사망했는데 왜 이런 비극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까요?

[이웅혁]
사실은 28명 같은 경우는 위험 상황에서 순직한 인원에 국한된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상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까지 합하게 되면 78명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28명의 위험 상황에서 순직한 공무원 같은 경우 지금 계속 반복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면 최근에 복합재난적 양식이 많이 발생했다는 점이죠. 이를테면 새로운 신소재 리튬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이런 경우 같은 것은 열폭주 현상까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베테랑 소방관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예측하면서 제압을 하고 진압하는 데 한계가 있는 이런 점들, 그리고 건물 자체가 이른바 철조건물 이외에 소위 말해서 복합재난에 잘 맞지 않는 그러한 대형 창고 등이 우후죽순 생기다 보니까 이것에 있어서 통로라든가 이런 것에 적체물이 있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복합건축물, 복합재난의 위험성 등이 순직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야기시킨 것 같고요. 또 한 측면에서 보게 됐을 때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의 현상. 적어도 항상 2인 1조로 현장에 가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하는 것. 그리고 현장 통제에 있어서 사전에 특정 건물에 대한 구조라든가 위험물의 상황 등이 데이터베이스로 집적되어 있는 이런 인프라의 부족 같은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외에도 만성적인 78명 같은 경우는 직업병이라고 표현할까요, 이러한 스트레스 또는 암 또는 심혈관계에 관한 부정적인 문제 이런 등등으로 통상 보게 되면 그다음에 위험 상황에서는 4년 동안 28명이고요. 그래서 78명, 그런 순직자가 경찰 소방공무원의 순직 상황입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인천 흉기 난동 사건으로 가볼 텐데요. 범행 동기에 대해 경찰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피의자 최충락의 모습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피의자 최충락, 자신이 이전에 치료받았던 병원 탓도 하고 경찰 전언에 따르면 횡설수설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웅혁]
횡설수설의 외관적인 모습은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이를테면 범행의 동기와 준하는 그런 얘기들은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즉 자신의 탓이 아니고 나를 이렇게 만든 소위 병원 측의 무성의, 또 이것을 제대로 밝히기는커녕 나를 조사한 경찰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은 불공정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뉴스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하겠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하게 된 것은 사실상 나를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하는 모습이었다. 즉 바꿔 얘기하면 모든 걸 다 남의 탓을 하는 거죠. 외부 기인으로 하는 이런 형식으로 봐서는 무엇인가 사회에 대한 불만을 왜곡된 방식으로 표출하는 그러한 다중살해범 또는 이상동기범죄 유형을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하게 되면 현실 불만형, 약물에 영향을 받는 것, 또는 분노조절과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봤을 때 이 살인범은 세 가지가 조금씩 다 있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이상동기범죄지만 그중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나름대로의 불쾌 감정을 왜곡된 방식으로 표출하려고 하는 현실불만형에 가장 가까운 그런 다중살해범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지금 최충락은 다수의 전과 범죄 전력이 있었고 전자발찌도 착용한 상태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잔인한 범죄를 막을 수 없었던 가장 큰 구멍은 뭐라고 보세요?

[이웅혁]

결국은 이와 같은 관련 정보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관계기관이 함께 합동적으로 평가하고 그것이 보호관찰관이든 또는 경찰서든 그러고 나서 그것에 근거한 일정한 물리적 제재 행위를 사실은 했어야 했는데 그것에 대한 한계가 노정됐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경찰 단독으로만 보게 되면 이런 위험성이 있고 더군다나 전과도 9범, 10범까지 이렇게 다수의 전과 전력이 있고, 특히 특이한 점은 살인과 관련된 경력이 두 번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거의 살인 상습범 같은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예를 들면 우범자 관리 규칙 등에 근거하면 담당 형사가 이러한 전과 경력이 많은 사람들은 평상시에 첩보를 수집해서 동향을 파악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기는 한데.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법도 아니고 규칙에 불과하다 보니까 적극적인 동향 파악을 안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심지어 이번 사안 같은 경우 흉기를 소지했다고 하는 것을 직접 보호관찰관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관 역시 아직 실제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예방에 있어서 규범해야 할 조건만 했지, 두 기관이 함께 위험성 평가를 하는 이런 모습은 없었다. 요약하게 되면 정보에 대한 정확한 수집도 없었고 이것을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형사사법기관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하는 이것도 없었다. 어떻게 보면 핑퐁 같기도 하고요. 내가 할 일은 다했다, 이른바 기관 간의 칸막이 같은 것이 그대로 노정된 이런 것이 이런 끔찍한 상황을 사실은 34일 동안 사전적 신호는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기관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거의 전쟁에 준하는 수준만큼의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인간안보적인 차원으로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꼭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