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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은행권 '대출 사기피해' 급증..."허위 서류 AI 악용"

2026.10.19 오전 09:19
웰컴저축은행 1천억 넘게 피해…가짜 매출채권 영향
금융당국 "AI 악용 늘고 있어…위조 기술 정교해져"
위조 서류 공공기관 교차 검증 등 제도 뒷받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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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금융권을 노린 해킹 등 사이버 공격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은행을 상대로 한 대출 사기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허위 서류를 정교하게 꾸며 거액의 대출금을 가로채는 수법인데, AI 기술까지 악용되면서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한 시중은행 지점에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신청하는 서류가 접수됐습니다.

은행은 제출된 서류와 담보 가치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180억 원가량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분양이 끝난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담보 가치를 부풀린 대출 사기였습니다.

은행을 노린 사기 범죄는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YTN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사기 사고는 지난해 68건으로, 3년 전보다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피해 금액도 지난해에만 2,250억 원에 달해 1년 전보다 6배가량 불어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심사 체계가 취약한 제2금융권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축은행의 올해 사기 사고 피해액은 1,157억 원.

지난 4년 동안 발생한 피해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은 규모입니다.

특히 웰컴저축은행에서 발생한 1천억 원대 금융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 역시 가짜 매출채권을 만들어 심사를 통과한 사례입니다.

금융당국은 생성형 AI 등 인공지능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서류 위·변조 수법이 육안으로 판별하기 어려울 만큼 정교해졌다고 설명합니다.

위조 계약서를 실제 서류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정밀하게 만들 수 있어, 기존 심사 방식만으로는 은행원이 걸러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최은석 / 국민의힘 의원: AI 기술의 발전으로 금융사기 수법은 갈수록 정교해지는데,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와 내부통제 시스템은 그 속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 때문에, 서류 발급 기관을 통해 직접 진위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만큼, 금융사가 위조 서류를 공공기관 전산망과 즉시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입법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최성훈
영상편집 : 오훤슬기
디자인 : 백지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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