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방 실언 논란' 추미애·부승찬에 경고 [시사정각]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의원, 신지호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국구 이슈 파이터 두 분 모셨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박원석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이 비공개 최고위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에 대해 경고하기로 의견 모았습니다. 그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추미애 지사와 부승찬 의원 모두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적절한 징계라고 보십니까?

[박원석]
가장 경징계를 한 거죠. 민주당의 윤리위 등을 통한 당원 징계의 종류를 보면 경고가 가장 약하고 그다음에 당무에 대해서 정지를 시키거나 당직에서 해제하는 종류의 징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원권 정지, 가장 높은 게 제명 이런 순서인데. 윤리기구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가 일종의 비상징계권을 발동한 것 같아요. 다만 징계를 했다, 비상징계권을 발동했다라는 데 포인트를 두지 않고 경고했다. 여기에 대해서 대변인이 발표한 것 같은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두 분이 일으켰던 논란에 비하면 징계의 수위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어제 부승찬 의원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의 직권수사를 지시했는데 오늘 바로 경고로 끝낸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조사는 한 건지, 징계를 하는 건지. 추미애 지사에 대해서는 왜 윤리기구를 통해서 조사나 등등 이런 거 없이 저렇게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가늠하는지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걸로 당내 조치는 일단락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논란은 계속 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미애 지사가 워낙 개성이 강한 정치인이고 그동안에 논란이 이것뿐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번 논란 같은 경우 본인의 정치적 소신에서 비롯된 게 아니고 공직자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부적절한 언행을 한 거기 때문에 당에서 저걸 감싸고 방어하고 이럴 성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약간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앵커]
추미애 지사 논란이 시작된 게 벌써 일주일 전이거든요. 김민석 대표가 왜 이제서야 징계를 했다고 보십니까?

[신지호]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야겠는데요. 김민석 대표가 18년간 야인 생활을 끝내고 다시 여의도로 복귀하는데 그 당시가 추미애 당대표 시절입니다. 그래서 추미애 당대표를 통해서 야인생활을 끝내고 또다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통로가 됐다. 두 사람이 약간의 특수관계가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추미애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 이런 얘기도 있는 데다가 이른바 전당대회에서 나타난 친명과 비명계 간의 갈등.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비명 쪽에서는 추미애 지사를 옹호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추미애 지사를 중징계할 경우에는 계파갈등으로 번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건데. 이건 그야말로 국민의 공분, 분노지수가 100이라면 한 1, 2 정도 될까요, 이 처분이.

[앵커]
당내 강경파를 대변하는 추미애 지사를 심하게 징계할 경우에 당내 계파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걸 우려했다고 분석해 주셨어요. 이렇게 정치권의 '소방 재정 빨대'발언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현직 소방관이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컵에 꽂힌 빨대를 뽑고 대신에 흰 국화꽃을 꽂는 짧은 영상 1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잠시 뒤에 순직 소방관을 추모하는 문구로 마무리되는데요. 누리꾼들은 "짧고 품격 있게 분노를 표현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설화에 대한 현장의 분노를 이렇게 말 한마디 없이 전달한 거예요.

[박원석]
소방직의 국가공무원 전환은 소방관들의 오래된 숙원과제였습니다. 2020년에 그게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로도 처우 문제를 포함해서 예산과 관련된 잘못된 재정 구조가 개선이 안 됨으로 인해서 늘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해마다 국감 때 되면 소방예산 부족, 특히 장비 지원 부족 같은 것들이 국감에 늘 단골로 등장하는 이슈였습니다. 추미애 지사가 말하고자 했던 바는 국가직 전환이 됐는데 여전히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크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소방예산이라는 게 재정을 좀먹는 그런 낭비성 지출이 아니잖아요. 빨대라는 표현은 부적절한 표현이죠. 빨대라는 거는 재정의 빨대를 꽂고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국민의 혈세를 가져가거나 낭비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런 경우에 빨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소방재정은 오히려 지금 마땅히 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부족해서 논란이 있어 왔던 거고 결국 지금의 잘못된 재원 분담 구조는 국회나 정부가 일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당사자들한테 저런 상처를 줬다는 것은 정말 잘못한 일이고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추미애 지사의 저런 언행에 대해서 여당이 책임 있게 사과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당사자들을 위로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고요. 심지어 지난 21대 국회에는 소방관 출신의 국회의원도 있었어요. 오영환 전 의원이 있었죠. 그분이 그 관련된 제도개선안을 다 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도 국회에서 개선이 안 됐어요. 그런 만큼 이 문제를 또 한 번의 그냥 논란으로 마무리하지 말고 반드시 제도개선을 해서 문제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소방노조를 찾아서 추미애 지사가 또 한 번 사과하기도 했고요. 이번 징계로 상처를 입은 소방관들의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아침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추미애 지사와 관련해서 이런 일화를 소개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모처럼 가족들과 휴가를 갔는데 거기에 추미애 지사가 당시 의원이었죠, 따라와서 신당 창당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들어보신 일화인가요?

[신지호]
유인태 전 의원께서 다른 데서도 저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나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될 때 노무현 세력은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새살림을 차려서 나갔고 민주당 잔류세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추미애 당시 의원은 민주당 잔류세력의 꼬마 민주당이라고 하나요, 거기 대표를 맡고 있어서 그 당시 한나라당하고 손을 잡고 노무현 탄핵소추에 앞장서서 나중에 그거를 반성한다고 삼배일보를 하고 그랬는데 저 얘기랑 몇 달 후에 있었던 일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됐는데 정몽준 후보가 나중에 단일화를 파기합니다. 파기하는 그게 맨 마지막 명동이었다고 기억나는데 거기 유세에서 민주당은 저 말고도 아주 전도유망한 지도자들이 많다. 정동영도 있고 추미애도 있다. 그래서 정동영 후보가 당시에 화가 나서 파기했다, 이런 설이 많았는데. 그렇게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띄워줬는데 또 저래요. 그러니까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추미애라고 하는 캐릭터는 그저 자기가 일정한 가치나 노선이 있다기보다는 자신의 욕구와 욕망 이런 것에 따라서 수시로 변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점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앵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추미애 지사가 당선됐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한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언제 사고칠지 모른다고. 물론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개인 의견이기는 합니다마는 들어보셨습니까?

[박원석]
그런 얘기들이 꽤 있죠. 왜냐하면 추미애 지사가 본인이 집권한 이후에 여당 소속 의원일 때 여러 논란을 많이 일으켰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 가장 대표적인 이른바 팀킬의 대명사이고 그리고 저분이 과거에 환노위원장을 국회에서 하실 때 노동 관련법을 개악하는데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문을 걸어잠그고 당의 동의 없이 그 법을 통과시켰다가 당에서 징계를 당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 일화도 있었고.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추-윤 갈등 크게 일으켰잖아요. 그때 그만두라는 통보를 총리를 통해서 받았는데 대통령 의사를 확인해야겠다, 이러고 청와대에 갔어요. 그래서 대통령 의사를 확인한 뒤에 장관직을 내려놨는데 그 일로 문재인 정부 말기에 또 문 대통령을 굉장히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당대표 시절에 최순실 사건이 일어나서 그때 탄핵론이 부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탄핵론에 찬물을 끼얹는 박근혜하고 독대를 하겠다, 내가. 그래서 질서 있는 퇴진론 비슷하게 꺼냈다가 당에서 굉장히 논란을 일으켰고. 그랬다가 갑자기 탄핵여론이 커지니까 아직 무르익지 않았는데, 국회에서 탄핵 찬성 의견이. 너무 그걸 강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가 속도조절 안 했다가 애를 먹었다. 이런 일화도 있고 그래서 추미애 지사는 정권만 잡으면 본인이 여당일 때 늘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징크스 같은 게 있어요. 이른바 팀킬의 역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김지용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너무 선을 넘는 반대를 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무릎 꿇고 사죄하라. 이런 식의 언사도 했고. 또 추미애 지사의 기질이 발동되는 거 아니냐. 저거를 이번에도 징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더 큰 사고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의 징계는 소신이나 선명성과 아무 상관이 없는 공직자로서 잘못된 언행을 한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단호하게 당이 선을 그어줘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약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인 거죠. 게다가 도정 운영하면서 전임 지사 때 너무 재정 낭비가 심했다. 사실 그게 재정위기까지 볼 수 있는 게 아닌데. 여러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예산이 전부 이해당사자들이 있는 민생 복지 예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도정 운영하면 총선 때 큰일난다. 이런 걱정이 민주당 경기도 지역 의원들한테 커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팀킬의 역사라고 명명해 주셨는데 추미애 지사의 설화로 인해서 과거 비하인드 스토리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추미애 지사가 극구 반대해 왔던 김지용 중수청장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이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는 비판 속에 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죠. 야권에서는 중수청이 아닌 하수청이 될 거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어제 회의 장면부터 보고 오시죠. 야권에선 수사기관 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전 정부에서 전례가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정치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대통령 말씀을 받아적는 중수청장을 보면 수사의 정치화 청산은커녕 '정치가 수사화 될 판'이라는 겁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이 아닌 하명수사청 '하수청'이 될 거라고 비판했는데요. 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은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이자 궤변이라고 말했습니다. 역대 정권에서는 수사기관 책임자를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는 게 관행이었다. 이렇게 야권이 비판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더니 억지이자 궤변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셨어요.

[신지호]
제미나이 무료버전인지유로버전인지 모르겠는데요.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서 본인의 SNS에 올릴 정도면 제미나이 대통령 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일국의 대한민국이 세계가 내로라하는 선진국인데 거기 국가원수께서 제미나이에 물어봤더니 이렇다더라 하면서 굉장히 강한 위헌적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보면 사법고시를 합격한 사람들이 연수원에 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마치면서 판사로도 가고 검사로도 가고 변호사로도 가지 않습니까? 판사로 가면 법원이에요.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소속입니다. 그런데 검사가 되면 행정부의 한 기관인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으로 돼 있거든요. 이 시스템이 일본 시스템이긴 한데 그러면 검찰제도가 최초로 생긴 프랑스의 검찰은 어디 소속인가? 사법부 소속이에요. 그다음에 대륙법의 원조인 독일도 법원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이걸 터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게 삼권분립의 기본 축이고. 그래서 우리가 검찰이 법무부의 외청으로 있다 할지라도 검찰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이라고 부른 이유이기도 해요. 행정부 소속이지만 특수성 있는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해서 자기 부하 부리듯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국무회의에 부르지도 않았고 부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미나이까지 그렇다고 해서 괜찮다? 이건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앵커]
수사기관의 장인 김지용 중수청장이 대통령 발언을 받아적는 모습을 보고 야권에서는 중수청이 아닌 하수청이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 제미나이에게 대통령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 창피하다고 신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박원석]
그 논란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물론 과거의 검찰과 지금의 중수청, 공소청으로 나뉘어진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조금 위상이 다릅니다. 그리고 과거에 검찰이 자기 스스로의 위상을 과도하게 준사법기관 이렇게 지정함으로 인해서 행정부 외청으로서의 본분을 충실하게 하지 않았던 측면도 있어요. 다만 중대범죄수사청이 다루는 사건의 성격들을 보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많은 공직자들이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이 수사를 받을 수 있고 당사자들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요. 때문에 저 모습이 과연 자연스럽냐, 이런 논란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사건에 대한 수사방향을 하명하거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그런다고 해도 그 명령에 따를 가능성도 없다고 보고요. 다만 기관 간의 독립성이나 수사의 공정성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처음에 중수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초기 한두 번 참석은 모르겠지만 이게 일상화되고 고정화되는 게 과연 바람직하겠냐, 이런 논란은 당연히 따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이 제미나이 의견을 소개한 건 그냥 이런 의견도 있다는 정도지 제미나이에 물어서 국정운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다만 저는 여당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내부 의견을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중수청장이 대통령이 참석하라는데 싫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행정부 외청의 기관장이라는 성격상. 결국 청와대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여당이 민심을 가감 없이 이에 관해서 우려의 문제를 가감 없이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전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김지용 중수청장은 대통령이 오라고 하면 거절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이런 야당의 비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굳이 김지용 중수청장을 회의에 참석시킨 이유가 뭘까요?

[신지호]
저는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요. 최근에 국세청장 출신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하고 중수청장, 공소청장 국무회의 매주 한 번씩 나오라고 하는 것은 사정을 세게 해 보겠다. 사정 하면 수사하고 징세거든요, 세금. 그러니까 과거에 미운 놈 손볼 때 수사, 그다음에 검찰을 통해서 또 국세청을 통해서 수사와 증세를 통해서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 내에서의 장악력도 떨어지고 하면서 그런 쪽으로 유혹을 느끼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생깁니다.

[앵커]
대통령께서는 굳이 제미나이한테 물어본 답변을 공개한 이유는 뭘까요?

[박원석]
대통령이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제가 그 이유까지 짐작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대통령께서 SNS도 활발하게 하고 또 국무회의 생중계도 그렇고. 이전과는 다른 소통의 방식을 선호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현 정부가 AI 시대 전환, 이런 거에 맞는 정책 전환이나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걸 소개한 게 아닌가 싶지, 그 의견이 맞다거나 지금 일부에서 중수청장 참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위헌적이라거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이게 또 논란을 부르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면 AI한테 물어보고 국정운영을 하냐.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AI에게 물어보고 아니고를 떠나서 정부 내에서 그리고 여당까지를 포함해서 토론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 의견을 말하라면 처음에 한두 번 참석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게 이해관계자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칫 수사권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앵커]
거기 앉아 있는 사람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박원석]
지금 이미 제기된 사건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권에 대한 수사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게 일상화되거나 고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제미나이 AI 답변으로 야당이 반박한 이재명 대통령의 저의가 무엇인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