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라고 거론한 데 대해, 그렇다면 국무회의에 수사기관장을 배석시키지 않았던 역대 대통령은 모두 탄핵당했어야 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식적인 지휘·감독 수단이 있는데도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을 국무회의에 강제로 참석시키려는 목적은 이 대통령 자신의 재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려는 포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도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거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자신에 대한 검찰의 사과와 공소취소를 압박한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오늘 논평을 통해 수사기관의 중립을 지키라는 상식적 요구를 '무논리'라고 깎아내린 건 직접 하명 수사를 지휘하겠단 오만한 선언이라며 사법체계 사병화를 시도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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