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미중 무역 휴전' 중에 중국 AI·바이오 투자 규제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 AI와 첨단 반도체, 극초음속 무기, 생명 공학 등 중국의 민감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발 투자를 더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안을 내놨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 재무부가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포괄적 해외 투자 국가 안보법'의 시행 규정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중국을 비롯해 이란, 러시아 등 적대국에 대한 투자 심사를 강화해 국가 안보를 지킨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적대국에서 미국의 투자를 받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워싱턴 D.C에 초청해 '무역 휴전'을 내년 1월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합의한 지 한 달 만에 나왔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규정안은 첨단 반도체와 AI뿐만 아니라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등 생명공학 관련 기술과 물질까지 겨냥했고 특정 세포와 유전자를 변형하는 치료제, 면역 치료도 포함됐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일부 첨단 생명 공학 기술이 생물 무기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확산 등 실질적 위험을 키울 수 있으며, 군사·정보·대규모 감시 등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미국과 해외 투자자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개방적 투자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투자 규제 강화를 이번 규정안의 핵심으로 꼽았습니다.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수호 재단(FDD)은 "중국 바이오 산업으로 가는 투자금이 미국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더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미 재무부의 경고"라고 평가했습니다.

초기 신약 개발을 중국에 의존해왔던 미국 바이오 기업들을 대표하는 미국 바이오 협회(BIO)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가 미국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일라이릴리, 화이자 등 미국 제약사들이 중국과 맺은 신약 라이선스 계약은 지분 투자 없이 현금으로만 거래했다면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