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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 앞당기기로...이달 30일 개최

2026.11.06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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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 앞당기기로...이달 30일 개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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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정기회의를 앞당겨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오늘(6일) 2026년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일을 다음 달 7일에서 오는 30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구성원들 사이에 임시회의 개최나 정기회의 일정 조정에 관한 논의가 있어 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정기회의를 앞당기는 안에 의견이 더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을 인용해 여권의 사법독립 침해를 지적하는 등 현직 판사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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