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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이 대통령 '성남 인연' 쟁점...엇갈린 법조계 평가

2026.11.07 오후 10:04
정성호 사퇴·김승원 낙마로 공백…이용철 지명
이용철, 이 대통령과 오랜 인연…'공소취소' 쟁점
이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인수위원 지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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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용철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는 만큼, 검증 과정에서 '공소취소' 문제가 주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 후보자 지명을 두고 법조계는 의외의 인사라는 공통된 평가와 함께, 우려와 신중론이 동시에 제기됩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승원 전 후보자 낙마로 공백이 길어진 법무부 장관직에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참여정부 경험을 살려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새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국민에게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을 수 있게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 온 만큼 청문회에서는 '공소취소'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이 대통령이 몸담았던 법무법인에서 근무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인수위원으로 활동했고, 이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 지명을 두고 공소청 내부에서는 의외의 인사였다는 반응과 함께 우려가 나옵니다.

검찰이나 국회 법사위 경험이 없는 인사를 지명한 건 결국 개인적 인연 때문이라며, '성남 라인'을 활용해 '공소취소'를 추진하려는 거 아니냔 의심을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 발생한 현장 혼선을 막을 입법 보완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 후보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과 검찰미래위원회 결론에 대한 후속조치를 두고 이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지켜보겠다며 평가를 유보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가 청문준비단 구성에 나선 가운데, 이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우려를 어떻게 돌파할지 주목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디자인 : 박유동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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