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로 번진 '특검법 충돌'...민주 "위헌 제거" vs 국힘 "셀프 면죄"

국힘, '특검법' 국회 통과 반발…장외 규탄대회
민주 "특검법 흔드는 건 윤석열 정치검찰 방탄"
여야, 특검법 세부 내용 놓고도 공방

[앵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장외집회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의 셀프 면죄'를 위한 법안이란 야당 지적엔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언급하며 문제없다고 반박했는데, 민주당 내부에선 위헌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인근 서울 도심 도로가 국민의힘 당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재명 재판 취소,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에 반발하며 장외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죄를 없애려 '셀프 면죄'를 하려 한다며, '방탄 악법'이다, 법원은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이 더 이상 헌법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당장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을 흔드는 건 윤석열 정치검찰에 대한 '방탄'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관련 부분을 삭제했고, 본질은 수사 과정의 불법을 확인해 국가권력 남용을 막자는 것이란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국민의힘이 장외 집회가 아니라 비상계엄에 사죄하면서 제대로 보수 가치를 쇄신하는….]

특검법 세부 내용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치열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본인의 기소 과정을 수사할 특검을 여당이 추천해 임명하는 건 이해 충돌이라고 지적합니다.

또 법에서 공소취소 근거 조항을 삭제했어도, 수사를 통해 공소취소나 공소기각을 압박할 거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우회로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연루 사건이라 특검 임명을 못 하면 중수청장 임명은 어떻게 하느냐며 관련 법리 검토를 이미 마쳤단 입장입니다.

또 파견 검사 수사권 논란에도 국회 입법으로 가능한 사안이란 설명입니다.

[손명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했던 공소유지 여부 결정권과 사건 이첩요구권도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여권 안에서도 이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부터, 특검 임명을 두고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6일) : 크게 흔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습니까?]

청와대는 '특검법'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지만 앞서 이 대통령이 처리를 공개적으로 주문했던 만큼 이르면 10일 열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주도로 통과된 다른 특검법들과 같이 국무회의 문턱을 무난히 넘을 거로 보이는데, 야당이 청와대 앞 추가 집회 등을 예고하며 당분간 특검법 공방 정국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영상기자 : 온승원
영상편집 : 서영미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