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조기 전환, 예산·안보환경 등 3대 변수

[앵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공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임기 내에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전시에 군의 작전권을 우리가 자율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인데, 조기 전환을 추진에 따른 변수도 적지 않습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시작전통제권은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7년 2월 당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에 환수'하겠다고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 등을 이유로 추진 일정이 2015년 12월로, 다시 2020년대 중반으로 2차례 연기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연기된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수훈 / 국정기획위 분과위원장 :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한미 동맹 굳건히 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물론 전작권 전환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양국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4년 10월 열린 안보협의회에서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과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능력, 그리고 주변 안보 환경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관건은 이들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국방예산 증가율을 매년 7~8%씩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도 빼 놓을 수 없는 변수입니다.

한반도 안보 환경도 또 다른 주요 변수입니다.

정부는 이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킬 체인 등의 도입 시기를 당초 2020년대 중반에서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군사도발이 계속될 경우 전작권 조기 전환에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진전 등의 여건 조성도 빼놓을 수 없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