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파문 '일파만파'...사조직 개입설까지

■ 김형주, 前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 이상일, 前 새누리당 의원

[앵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추가 배치 누락 파문이 정치권에서 안보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과 사드 배치 문제를 조율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잠시 뒤에 귀국합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형주 전 열린우리당 의원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군 내 사조직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과거에 하나회라는 사조직이 있었고 지금은 알자회, 독사회 같은 사조직이 인사를 독점했다는 것인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익표 / 민주당 의원 : 이게 군내 사조직이나 특정 인맥층, 예를 들어 알자회뿐만 아니라 이미 언론에도 나오겠지만 독사파니 해서 한민구 인맥 등등 이런 특정 개인과 관련된 인맥들도 굉장히 횡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실제로 중요한 거는 정치권력, 그다음에 군내 사조직 그런 걸로 인해서 국정농단은 물론이고 국정농단 관련해서 국방안보 사안까지… 이 사람들의 특정 인맥이나 특정 사조직에서 좌지우지됐다면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현존하는 권력들이 다 그 사람들인데 제대로 된 감사가 되겠어요?]

[앵커]
일단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은데요. 알자회, 독사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군 문제는 잘 못 들었는데요, 알아 보니까 어쨌든 독사회는 표현은 굉장히 무서운데 독일 육군사관학교 연수를 다녀왔다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사실 그동안 군대에서 가장 엘리트이고 실제로 독일의 사관학교라든지 독일의 군사학교는 상당히 민주시민 교육과 연계돼 있어서 리더십에 있어서도 상당히 모범적이고 앞으로 한국 군대가 가야 될 새로운 전형으로서 독일 군의 모습을 그동안 논의했기 때문에 거기에 다녀왔던 사람들이 굉장히 배타적이고 사조직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앵커]
실체가 있는 조직입니까?

[인터뷰]
좀 더 지켜보고 정말 진상이 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알자회 같은 경우는 김영삼 대통령 정부가 1993년 출범할 때 알자회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회를 척결할 때 알자회도 일부 정리가 됐는데 국방부도 그런 사실을 밝혔죠. 그러니까 육사 34기부터 43기까지, 현재는 한 100여 명의 회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단순히 모임을 만들어서 친목을 도모했다는 수준인지 아니면 정말 홍익표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국정농단에 개입하고 안보농단까지 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홍익표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국회국방위원이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위 소속이고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외교안보 분과를 다루는 분도 아니고 기획분과에 계신 분인데 어떤 제보를 가지고 어느 정도 확인을 했는지 몰라도 사실은 군의 사기, 또 해당되는 소위 고위 장성급들의 명예와도 관련이 돼 있는데 좀 신중히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고요.

독사회 같은 경우 독일에 유학 다녀온 소위 육사 출신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육사에서 여러 가지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 생도들이 쭉 다녀오는데 김관진 전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육사 28기인데 1969년에 독일 육사를 다녀왔죠.

그런데 독일 육사 다녀온 분들끼리 친목 모임을 만들 수 있겠는데 이 독사회라는 이름은 홍익표 의원이 말하기 전에는 별로 드러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성적이 좋아서 거기를 다녀와서 친목모임했다는 게 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조직적으로 뭔가 사드 체계와 관련해서 이번에 대통령께 보고 누락을 하는데 이분들이 개입을 했는지는 아직은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확인이 되어야 되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겠다. 이건 군의 사기와 당사자들의 명예와도 관련이 된 문제이니까요.

[인터뷰]
사실은 알자회나 독사회나 이런 조직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실제적으로 보면 김관진 안보실장이 2010년에 장관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4년에 안보실장으로 갈 때 한민구 장관이 뒤를 이어받았는데 말하자면 7년 동안 개인의 계보에 의해서 군이 장악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름이 뭐든간에.

그랬을 때 사드와 연관돼서 이 논의가 나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지난번 대선 때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도 정말 주적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대한 것도 심각하게 질문했고 답했던 부분이 있는데 과연 대통령이나 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과연 전시에 미합참의장 말보다 대통령 말보다 더 많이 들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누락할 정도까지 과연 현재의 정통성을, 그러니까 현재 김관진 체제에 어떤 일정한 사조직이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것도 확인이 돼야 되는데. 김관진 전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1일에 그만두었어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들어온 다음에.

그런데 지금 사드 보고 누락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가 26일날 국정기획자문위에 보고를 안 했다는 문제고 27일 청와대 현 안보실팀이 확인을 했다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김관진 전 실장이 이미 물러난 상황에서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흔적은 아직 전혀 없어요.

그리고 김관진 전 실장, 한민구 장관 이미 조사를 했는데 지금 청와대 민정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막연히 모든 걸 전 실장 이런 쪽으로 책임을 돌리는 이런 분위기는 문제가 있고 지금 이걸 빌미로 해서 소위 말해서 군 내의 인적 청산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의 시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억울한 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앵커]
지금 홍익표 의원이 지금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검찰 같은 경우도 돈봉투 만찬 사건이 촉발돼서 검찰개혁으로 이어지는 그 흐름으로 본다면 이번에도 군 개혁에 나서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이 아니냐는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실제로 홍익표는 통일안보 분야에서 그전에 국회의원을 하기 전에 일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상임위가 다르기도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내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잘알 수 있는 연관을 갖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홍익표 의원이 이 문제를 했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언론이 받았기 때문이지 이것 자체가 홍익표 의원이 주도해서 군 개혁에 나서기 위한 시발탄으로 보는 것도 너무 앞선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그분의 발언을 계기로 지금 여당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사드 청문회를 개최하자는 목소리가 분출했고 특히 사드 특위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관진 전 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장관 다 불러서 따져보다, 이러고. 지금 국방 개혁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군내 인적청산 이야기까지 여당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당 내에서 상당히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조율된 목소리가 나온 것 같아요.

[앵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어제 한때 대선 경쟁을 벌였던 라이벌이기도 했었죠.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을 점심때 만났었는데요. 청와대에서는 사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 것 같습니까?

[인터뷰]
저도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사드와 관련해서 미국의 전반적인 관, 또 미국의 재외동포 등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사이드에서의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대통령에게 전해 드리고 앞으로 사드 문제에 대해서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국익의 차원에서 어떻게 스텐스를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라고 보여지고.

우선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미국에서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에서 호감을 갖고 본다, 이건 밖으로 드러난 이야기이지만 속으로는 실제적으로 미국 안에서의 이해관계를 좀 더 말하자면 새로운 정부의 학습이라고 해야 할까요.

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을 코칭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공식적 의제는 아니겠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여러 가지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UN에서 일하고 말하자면 전 UN사무총장으로서의 강 후보자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알고 싶은 부분을 물어봤을 가능성이 있고 세 번째로는 퇴임 이후에, UN사무총장 이후에 물론 본인이 말하자면 대통령 꿈도 꾸셨지만 대북특사랄지 남북의 통일의 과정에서 어떤 평화의 전달자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방법, 인도주의적 방법 혹은 그런 데 과연 전 UN사무총장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논의를 주고 받았을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제가 기자 출신인데 저도 어제 취재를 해 보았는데요. 두 분이 110분 정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박수현 대변인이 배석을 해서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앵커]
사실상 독대라고...

[인터뷰]
또 속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만남은 공식적인 만남은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다만 사드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략적으로 밝히지 않기기로 했고 저는 그건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경우 올해 1월에 귀국하셔서 대선 행보를 조금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천안함 폭침 현장도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개발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목적의 전략무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드 배치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같은 맥락에서 관훈클럽 토론회나 이런 쪽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중국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에 대한 어떤 우려도 이야기를 했고 이 문제는 외교로 풀어갈 수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맥락에서 반 전 총장은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좀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고.

한미 정상회담이 6월에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외교 경험이 많고 특히 미국을 잘 아시는 반기문 전 총장에게 많이 물어봤던 것 같고요.

반 전 총장은 여러 에피소드나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태도도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어제 청와대 발표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외교 관계에서는 밸런스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균형적인 시각과 감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에 많은 것들이 함축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북특사나 이런 문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문제 이런 문제는 거론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일에 방미했다가 잠시 뒤 5시에 귀국할 예정인데요. 물론 기본적으로 알려진 것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율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사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드 보고 누락이 국내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이걸 물리려고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인터뷰]
미국의 국방부 입장과 국무부 입장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조율을 함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절차적 정당성의 의미를 이해해 달라, 그런 것을 미국에 이야기를 했고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경우나 루마니아의 경우와 폴란드의 경우에 있어서도 실제로 국회 비준을 맞았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제 조율의 차원도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것이 우리가 한국 정부가 무조건 사드를 철수시키기 위한 전략이 아니다라는 걸 우선 미국하고 논의를 하면서 안심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드 배치를 국민의 동의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도 나왔다시피 미국의 입장이 대북 관련해서도 압박과 대화 두 가지를 하겠다는 입장에서 서로 방금 말씀하셨던 균형감각 속에서 서로 같이 압박할 것은 압박하고 같이 대화로 풀 수 있는 부분은 같이 대화로 풀자.

또 미중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또 미러 관계, 한러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터뷰]
우리 청와대 쪽에서는 우리의 입장을 좀 잘 전달한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임스 매티스 미국의 국방장관이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 이야기를 보면 사드는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민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 무기다.

그래서 반드시 배치를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미국은 배치가 돼야 된다는 입장을 오늘 강하게 밝힌 거고요.

그다음에 코리 가드너 미국 상원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장이 우리 한국의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국회의 비준 등 절차적인 문제를 밟는 것과 관련해서 우려를 표명을 했고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를 만드는 일이라는 표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국내 절차 그러니까 국회에서 논의하는 문제, 또 환경영향평가인데요 .환경영향평가는 현재 국방부가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앵커]
기간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부지가 10만 제곱미터 이 정도이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라고 해서 좀더 오랜 기간을 이것을 받겠다는 것이고 사실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아니라는 게 국방부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미 사드 부지 공여가 끝났단 말이에요. 계획도 끝났고. 그러니까 일반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가 하면 부지 사이즈가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한 환경영향평가를 빨리 받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걸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정의용 안보실장도 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고 아마 미국에도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죠. 이분은 그렇다면 우리 미국 국민의 세금으로 사드를 배치하게 되는데 한국 돈으로 1조 원 이상 드는 돈인데 이걸 우리가 다른 데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드를 철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들을 보면 미국 정부는 완곡하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굉장히 미묘한 문제인데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잘 마무리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에 금이 가지 않게끔, 또 양국 정상이 신뢰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게 굉장히 긴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이야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는데 10가지가 넘는 의혹 중 위장전입 문제도 쟁점 가운데 중 하나였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많은 분들이 이른바 재벌 저격수인 제가 당시에 대치동의 은마아파트에 살았던 것에 대해서 참 의문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제가 영국에 안식년을 갔다온 다음에 제 처가 길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니까 대장암 2기 말이라는 진단을 받았고요. 수술을 받고 1년간의 항암치료를 하더라도 5년 생존율이 반반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수술을 했던 병원이 강남에 있는 모 대학병원이었습니다. 거기로 제 처의 치료를 위해서 이사를 간 것이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은마아파트에 살지 않으면서도 이사를 갔다 이렇게 위장전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관해서는 참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앵커]
들으신 것처럼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아내의 투병 생활까지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다운계약서 관련해서는 당시의 관행이었다, 이런 언급도 있었는데요.

당시의 관행,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척결하겠다고 하면서 그건 또 관행이냐, 이런 따가운 소리도 들었는데 말이죠. 어제 가장 큰 문제가 된 게 어떤 것이라고 보셨습니까?

[인터뷰]
실제로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쟁점들, 아들 취업 문제, 또 부인의 취업 문제 또 위장전입의 문제, 다운계약서의 문제 사실은 다운계약서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세금 탈루와 관련한 문제이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오히려 실제로 위장전입의 문제는 한 두 번 있었죠. 처음에는 17일 정도 구리시에서 있었고 그다음에 해명을 했는데 의외로 청문위원들이 생각보다 날카로운 질의를 준비를 많이 못했다는 느낌이 오히려 들고요.

그러니까 의혹들은 많이 있었는데 의혹을 완전히 본인, 말하자면 김상조 후보자로 하여금 말하자면 논문 문제와 다운계약서 문제는 본인 스스로가 송구하다는 표현을 얻어냈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는데 그 추가적인 질문을 하지 못해서 오히려 덤덤한 청문회가 되지 않았나. 다만 의혹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이것을 보면서 과연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까 저도 확실하게 의혹이 많아서 이건 낙마해야 될 후보인지 아니면 상당수 해명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청문위원들의 조사 준비가 부족한 것인지, 이게 참 섞여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인터뷰]
저도 한 4시간가량 지켜봤는데요. 김상조 후보자는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반면에 청문위원들의 준비는 좀 부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맹탕 느낌도 있었는데 일부 김상조 후보자 쪽에서 청문회 때 말씀을 드리겠다고 해서 미리 이야기하지 않은 몇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치동, 김상조 후보의 부인이 암에 걸렸다는 이것 때문에 그쪽으로 부각이 돼서 그런 것인데 원래 대치동 그 집에 산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위장전입 문제도 처음에도 약간은 제기가 됐습니다. 전세계약서가 없었고 확정 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 제가 보니까 아파트 관리비도 낸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산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맨처음에 1994년인가요, 그때 구리시 위장전입, 이 문제는 17일 정도에 있었는데 아이 초등학교 문제 때문인데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일대 갈 때 목동의 위장전입, 그건 확인된 거니까요. 그래서 위장전입은 대치동 빼고도 두 건은 위장전입이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 제가 보기에는 연구윤리문제죠.

교수로서 논문의 자기 표절인데 이건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다만 노사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승인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3명이 연구한 그 결과를 자기 이름으로 낸 문제 이건 제가 보기에는 공정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 부인의 세금탈루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원장을 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그 부인의 이력서에 그걸 분명히 적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탈루 문제가 제기가 됐었단 말이에요.

건강보험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어제 청문위원들의 추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도 물음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말씀을 하신 5가지 원칙의 일단 위장전입은 틀림없고 그다음에 논문표절도 제가 보기에는 지적 받기에 충분해 보여요.

다운계약서 관행이라고 하지만 1억 7000만 원 정도의 아파트를 5000만 원으로 했으니까 27%의 가격으로 신고를 해서 세금을 냈기 때문에 많은 일반 시민이라면 관행으로 그랬다 치더라도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이 관행이 받아들여질 정도인지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야3당이 상당히 지금 부적격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부적격인데 국민의당은 어제 약간 입장이 바뀌지 않나 했는데 오늘 국민의당 대변인 이야기로는 부적격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월요일날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다만 김상조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어떻게 이끌고 우리 경제질서를 어떻게 공정한 그런 상태로 만들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본인의 비전은 어제 잘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에서 인준이 꼭 필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야당이 반발하더라도 임명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대통령이 보시기에도 여러 가지 예견된 후보자 시절에 대통령과 독대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를 했을 것이고 내부 검토를 했는데 가령 그런 보고 외에 청문기간 동안에 다른 청문위원들도 크게 결격사유가 생기면 대통령도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겠죠.

강경화 후보자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체로가 청문회가 무난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쟁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 정도면 충분히 공정거래위원장 감이다.

예를 들어서 많은 특강을 다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성실히 말하자면 신고를 했고 물론 상대측이 누락한 경우는 자기는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있고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그동안 시민사회운동을 한 만큼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런대로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아 왔다라는 부분이 많은 청문위원들 속에서도 많이 부각이 됐고. 특히 낡은 가방이라고 하는 그게 하나의 동정론을 일으키기 위한 쇼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국민들이 판단할 것인데요.

실제로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번 이낙연 총리 후보 이후에 여야의 어떤 정당 지지율의 변화를 보면 사실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다른 정당, 민주당은 좀 쳐졌습니다만 올라간 데 비해서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답보상태를 이뤘거든요.

지금으로서는 국민 전체가 대체로 이 정부의 순탄한 출발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큰 하자가 없다고 보면 사실은 좀 무리수를 두더라도 김상조 후보자에게 말하자면 맡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앞서서 이상일 전 의원님께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는 자신이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면 무엇을 할지 이런 것은 잘 피력했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만 좀 지적을 해 신다면 어떤 공정거래위원장이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그동안 공정거래위가 가장 중요한 권한이 전속고발권 문제인데 이걸로 인해서 공정위가 또 많은 문제를 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거래 이 잣대가 공정한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계속...

[앵커]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발권이라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그걸 폐지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 공약으로 같은데 이런 문제를 추진하되 국회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해나가겠다.

그래서 좌우간 시장질서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이분은 그동안 많은 연구를 했고 그런 맥락에서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데 그건 기대를 걸만 하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형주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