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논란, 한미 정상회담 장애물 되나?

■ 왕선택 /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돼 있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게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기자]
네.

[앵커]
미국에서 고위급 대책회의가 열렸고 이 내용이 브리핑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이 핵심이라고 봐야 될까요?

[기자]
그런 모양새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한미 간 조용하게 협의가 되는 게 제일 좋은 것인데 미국 쪽에서 그런 굉장히 중요한 높은 수준의 회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급들이 이 문제를 미국 행정부에서 중요시 하고 있다, 우려감이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한국 쪽에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한.미 간에 내부적으로 협의, 내부적으로 조율하는 것들이 미진한 것이 있다라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난 그런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일단 그 모양새 자체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들여다 보면 사드 배치가 미국 정부에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고 그 메시지 자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양새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형식 자체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일정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을 국무부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다,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앵커]
특히나 이번 달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지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눈여겨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기자]
물론입니다.

사드 배치를 정상회담에서 과연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문제가 한미 양국의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 아무래도 미국의 현재 태도를 보면 사드 문제를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다루고 싶어하는 그러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공식 의제에 포함시키자는 행보로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그렇죠. 아무래도 의제에 포함이 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현안으로 다루자, 거기에서 이야기를 해 보자라는 행보가 이번에 미국의 메시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그런 행보가 나온 다음에 우리 청와대에서도 즉각적인 대응이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 국가안보실장이 기자회견을 한 자리에서 한.미 간에 기본적인 합의를 바꿀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거든요. 국가안보실장이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미국에서 온 메시지에 대해서 화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또 전한 것이고 이것이 한.미 간 앞으로 조율이 잘 된다면 이것은 한.미 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 쪽에서 여전히 불안하다 이렇게 된다면 한. 미 간 외교적 현안으로 되는 것이죠.

[앵커]
이례적으로 그런 입장을 발표했다는 것은 미국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물론입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미국에서 들어오는 메시지는 미국 행정부라든가 민주당이라든가 학계라든가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지금 사드 배치와 관련한 우리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하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 쪽에서는 사드 문제를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연계시키고 있거든요, 전통적으로. 특히 오바마 행정부 때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증진시키자. 그래서 이것을 중국을 견제하는 데 활용을 해 보자라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사드 배치가 그것과 연계된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사드 배치를 중시하고 있고 또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는 미국 일부에서는 이게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가 반미 성향이 조금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표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를 배치했는데 돈을 왜 한국이 안 내고 미국이 내지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과 연계돼서 미국의 불안감, 우려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공식 의제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꺼리는 듯한 그런 뉘앙스도 상당히 보였는데 남은 기간에 이게 조율이 되겠군요.

[기자]
안보실장이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한 것 자체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굉장히 특이한 사례입니다.

그런 걸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말한 것은 미국에 대해서 들어라,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명하지 않느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미국에서 이런 문제를 과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뭔가 잘 안 맞는 게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일이 재현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미국 행정부와 학계, 또 의회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전조율 또 미리 조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조율들이 잘 된다면 좋겠고 잘 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한.미 간의 동맹을 시험하는 또 하나의 테스트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일단 한미 정상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만나게 되고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게 되잖아요. 두 대통령의 궁합은 어떨까, 이런 예측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지금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외형적으로 보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한테 잘해 주는 사람한테는, 외국 정상이라고 할까요, 나름대로 좋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호주 총리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세 시간 동안 정상회담 일정을 어겼습니다. 세 시간 늦게 왔습니다. 세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됐죠. 굉장히 특이한 사례이고...

[앵커]
상당히 외교적 결례도 많이 범했죠.

[기자]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만났을 때는 주변에서 악수를 하라고, 카메라 기자들이 그런 포즈를 취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요구를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악수를 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사례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해당 사항이 있을지 없을지 현재로서는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을 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인데 저는 전망이 아주 부정적이지 않다,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 정상이 공통점도 많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두 정상이 압박과 관여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 원칙에 이상하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최대의 압박과 관여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도 하지만 대화도 병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두 대통령이 사실상 같은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통점이 있고 이걸 잘 발전시키면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 회피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을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을 어떻게 보면 활용하고 있고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하고 또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도 더욱 증진시켜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가 좋다 이런 것은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연관돼서 시진핑 주석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에게 사드 배치를 압박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을 좀 고려해서 이런 부분에서 유화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사드 문제는 정말 이게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딱 적당합니다. 누구도 사드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냥 시원한 해결책을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런데 나름대로 희망적인 요소가 없지는 않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미국의 관심사와 중국의 관심 또 사드와 관련해서 우리의 관심사가 각기 다릅니다.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은 다행히 없습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현재 미국의 관심사 중 대표적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 문제를 한국이 좀 기여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부터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을 다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반영해 줄 수가 있습니다. 사드가 굉장히 비싼 물건이기 때문에 운영비도 비쌉니다. 그래서 운영비 중에서 우리가 일부 개선해 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반미 성향을 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이런 것이 있고 사드 배치 문제로 그것을 좀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미국 기류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한미 동맹을 중시하겠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밝히고 그런 정책을 편다면 미국에서도 굳이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드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우려는 현재로 봐서는 잠잠하게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권 국가가 남의 나라가 철회하라고 하면 우리가 철회하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중국도 사실은 철회 자체를 바라는 것은 아니고 한국이 한미일 3국에 미사일 방어망에 가입하는 문제 또 한미일 3국 군사협력으로 해서 중국을 적대국으로 삼아서 견제하는 그런 상황에 한국이 들어갈까봐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궁극적으로 북핵 문제가 조금 더 진전이 있다면 사드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완화됩니다.

모든 문제가 다 북한 핵문제, 북한 미사일 문제의 군사적 위협이 강화됐기 때문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드가 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핵 문제 또 미사일 문제의 긴장이 완화가 되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것이죠.

[앵커]
사드 문제는 상당히 껄끄러울 것 같고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 말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어려운 의제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의제라기보다는 한미 정상회담을 참 불안하게 볼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정상회담은 사실은 양국의 외교부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미국의 경우는 차관보가 하는 것이고 한국의 경우는 외교부 장관이 주무가 돼서 하는데 북미 국장이 준비가 돼서 하는데 한국에서 외교부 장관이 없습니다.

[앵커]
전 정부 외교부 장관이 하는 거죠.

[기자]
전 정부 외교부 장관이 NSC에 참석은 하지만 공석으로 봐야 되고요. 신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이 안 되었습니다. 지명은 되었는데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기행적인, 기이한 상황이 벌이지고 있어서 조금 어렵고...

[앵커]
박근혜 정부 장관이 만약에 같이 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미국 쪽에서 카운터파트로 인정을 할까요, 이런 부분도 많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기자]
그것도 재미있는 포인트인데 그것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 판단에 달려있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인정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할지 저로서는 가능성을 희박하게 봅니다마는 하여튼 미국 입장에서 봐도 문제가 있는 게 미국에는 국무장관하고 국방장관이 있는데 정상회담 준비하는 주무는 아태 차관보입니다.

국무부도 아태 차관보가 있어야 되고 국방부도 아태 차관보가 있어야 하는데 둘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앵커]
초유의 상황이죠.

[기자]
제가 볼 때 이런 상황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미국은 그런 상태 속에서 미중 정상회담도 했고 미일 정상회담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은 그것이 문제가,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하긴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여전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 국내 정치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앵커]
러시아 스캔들 문제가 상당히 일파만파죠.

[기자]
그렇습니다. 탄핵 문제도 많이 거론되고 있고 이를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구석으로 몰리는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에도 일정 부분 때로는 부정적으로, 때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우리 외교에 과제가 되겠습니다.

[앵커]
잠시 미국 내부 이야기를 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다 탄핵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가능성이 적겠지만. 그런데 부통령, 펜스 부통령이 이어받게 될 경우에는 펜스 부통령이 오히려 더 보수적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기자]
네. 그런 것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봐서 탄핵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지금 거론이 많이 되고 미국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탄핵 사유가 아직 규정된 것이 없고 탄핵 사유가 규정이 된다고 해도 미국 의회에서 기소를 해야 됩니다.

발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상원에서 그것을 결정을 해야만 되는데 하원도 그렇고 상원도 그렇고 공화당이 다수입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태에서 대통령을 탄핵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결, 스스로 자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앵커]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시는 건가요?

[기자]
지금 하원의 다수당이 공화당이고 한 435석 가운데 과반수가 218석인데 현재로서는 20석 이상 초과입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민주당이 발의하는, 제안하는 탄핵을 받아들일 가능성 공화당 쪽에서 배신자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도 없고 상원은 더 문제입니다. 상원은 지금 52:48로 공화당이 앞서 있는데 상원은 3분의 1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60명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48명 가지고 60명을 채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핵 얘기를 하는 것은 미국 민주당이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목표로 해서 공화당을 공천격하고 집권여당을 공격하는 그런 정치 공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또 미국 주류 언론들이 거기에 편승하는 그런 상황이지 실제로 탄핵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앞으로 굉장히 많은 계단을 건너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끝으로 이 부분을 짚어볼게요. 문재인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인데 조금 전에 두 정상의 궁합 얘기도 해 봤지만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과 사업가 출신 트럼프 대통령의 궁합이 잘 맞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전략을 갖고 가는 게 중요할까요?

[기자]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추는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합리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적으로 자기의 독특한 성격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성공을 거둬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의 특성, 개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잘 반영해서 그걸 미국 언론에서는 아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부를 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런데 시진핑 주석의 경우는 아부를 해서 잘 된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그쪽은 어떻게 보면 거래를 잘해서, 설명을 잘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든 사례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사실 변호사를 하면서 자기가 맡은 변호를 잘 성공시켜야 하는 그런 임무를 오랫동안 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 특성에 맞춰 상황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일종에 법적 거래도 있기 때문에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렇게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도 거래를 굉장히 중시하는 분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법적 차원에서 거래를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두 분이 어느 정도의 절충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것은 준비를 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외교부 장관 자리가 그때까지 채워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