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대화·제재 '투트랙' 강조

■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이수희 / 변호사

[앵커]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웜비어 씨의 사망 등여러 가지 악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행보와 정치권 소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제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리 사전에 예정이 되어 있던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 외교적으로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여러 가지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이 돼요.

[인터뷰]
그렇죠. 아마 어제 CBS 인터뷰 말고도 그저께 19일에는 워싱턴포스트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25일에 현지에 게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정상회담 전에 미국내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시키기 위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북한 간의 궁극적인 해결의 당사자이기는 하나 한반도가 직접 피해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 관련해서도 남과 북이 직접 대화와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미국에 우회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아마 언론 인터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인터뷰에서 나왔던 주요 발언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한과의 대화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북한의 비핵화 전에 대화해야 한다는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어느 정도 접점을 찾으려는 그런 노력으로 보이죠?

[인터뷰]
그런데 이게 충분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 1일에는 적절한 조건 하에서는 김정은과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지만 그 사이에 웜비어 대학생의 사망이 있었단 말이죠. 아주 큰 상황 변화가 있으면서 어제 백악관 대변인은 더 멀어졌다, 김정은과의 대화는 멀어졌다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치욕스러운 일이라고, 웜비어의 사망은 치욕스러운 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서양 문화권에서의 치욕스럽다라는 말은 이것은 보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단어를 썼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화책이, 미국과 우리는 큰 차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지난 1일, 20일 백악관에서 나오는 말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6.15기념식에서 핵동결, 추가 도발이 없는 한, 중단하는 한 조건 없이 대화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미국과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됐을 때 미국으로부터도 신뢰를 못 얻고 중국으로부터도 신뢰를 못 얻는 가장 나쁜 선택이 될 수 있겠다는 우려도 저는 하게 됩니다.

[앵커]
어제 문 대통령이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라고 했다는 부분은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는 대화가 아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6.15 기념식에서 했었던 말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없다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서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수희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은 지금 웜비어 사망사건 이후에 대화와는 조금 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문 대통령은 대화가 어쨌든 지금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어요.

[인터뷰]
그렇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정책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예전에 선북핵폐기 이전에는 대화를 절대 하지 않겠다에서 제재일변도로 가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과 같이 햄버거를 먹겠다는 등 제재와 대화의 병행 의지를 보였습니다.

물론 웜비어 사건 때문에 이것이 제재 국면으로 급속히 기울기는 했지만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 또한 제재와 대화의 병행 노선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 관점에서 볼 때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큰 인식 차이는 없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 웜비어 사건으로 인해서 제재 국면을 강화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는 것이고 한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가 미국에게는 주한미군과 장거리의 문제이지만 한국에게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직접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에만 맡겨둘 수 없고 한국도 직접 이해당사자로 나서겠다는 입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웜비어 문제에 대한 조의를 표하면서 미국 민심을 달래면서도 한국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해와 설득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병행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문 대통령이 웜비어 학생의 사망과 관련해도 언급을 했습니다. 잔인한 처우가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북한의 잔인한 행동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북한을 비난을 하면서 미국 내에서 아무래도 북한에 대한 여론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나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다독거리기 위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죠. 북한 인권문제에 있어서 진보, 보수가 없는 게 맞죠. 하지만 지금 문 대통령께서 앞부분에 북한이 죽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이라는 어정쩡한 표현이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의식불명 상태를 속여왔고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얘기를 한 식중독 이후 수면제 복용 이후 의식불명이 됐다라고 했지만 미국 현지 병원에서 봤을 때는 식중독에 걸렸다라는 확인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의학적으로 전문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뭔가 북한의 해명 자체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건 인권의 문제도 있지만 미국 내에서 북한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한 징조가 나온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이 과연 남한과의 대한민국 정부와의 대화를 원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대화를 원하는 거라고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남한이 북한과 테이블에 앉으려면 미국의 지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의 지금 문정인 특보의 그런 발언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에 보여준 발언들이 과연 미국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그 문제 제기는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든가 핵실험 이런 문제는 미국 내에서는 워싱턴이나 펜타곤에서는 주요 이슈인데 사실 미국 국민들한테는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웜비어 군 사망 같은 경우 전 미국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워싱턴에 있는 주요 오피니언리더들도 미국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뽑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자국 여론을 감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경한 입장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미국 국민들의 정서를 달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북한과 한국은 다르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29일하고 30일 예정되어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웜비어 문제 때문에 이게 의제에 올라오고 북한과 관련한 미국의 구체적인 접근 방법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는 미국의 트럼프은 실제로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아직은 추상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북 정책의 기조를 수립하지 않았는데 이번 웜비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당분간은 아마도 북한 관련해서는 경색 국면을 이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남과 북이 직접적인 북핵 문제의 당사자로 나서겠다고 하는,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가 관철될 여건은 형성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측의 대북정책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실마리를 풀어갈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워싱턴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문정인 특보가 새벽에 귀국을 했습니다. 취재진과의 인터뷰가 잠시 있었는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인 /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 나는 특보이지만 연세대학교 교수가 내 직업이고, 내가 대통령께 해주는 건 자문을 주는 거예요. 내 자문을 대통령이 택하고 안 하는 것은 그분의 결정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상 얘기 안 할 테니 그만. 피곤하니까 그만.]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였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학자적인 개인적인 소신이다라고만 밝혔어요.

[인터뷰]
누가 그렇게 학자로만 보겠습니까? 다 보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특보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서 당연히 정부와의 교감이 있었는지 여부를 다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또 저렇게 신경질적인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봐서는 청와대에서 밝힌 입장이 우리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그리고 정중하게 말씀드렸다, 이런 예민한 말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고를 줬다라는 의미인 것인데요.

아마 문정인 특보의 저런 공항에서의 발언이 어쩌면 청와대의 그런 언질에 대한 얘기가 서로 사실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서로 교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지금 화면에는 안 나왔는데요. 저희 리포트를 보시면 말이죠. 문정인 특보가 공항에 도착해서 청와대에서 경고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경고는 무슨 경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인터뷰]
청와대에서 밝힌 것으로는 청와대 관계자 말은 정중하게 말씀드렸다라고 했고 질문이 간 건 경고이기 때문에 그게 어감 차이가 있는 거죠. 저 연세에 저 경력을 가지신 분이 경고라는 말에 수긍하기 어렵겠죠. 하지만 그 정도 발언이라고 하면, 청와대에서 한 발언이라고 하면 질책성이 있다고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아무래도 대통령의 특보 자격으로 갔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또 이런 분석도 하더라고요. 악역을 일단 특보가 맡고 정상회담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좋은 얘기만 할 그런 밑바닥을 깔아준 것이다.

[앵커]
일종의 역할 분담이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인터뷰]
그렇죠. 저도 의도된 역할 분담 후 시침 떼기라고 봅니다. 한미 정상회담 중에 여러 가지 북핵에 대한 옵션이 있는데 그 옵션 중에서 한국 현 새 정부가 가장 선호하는 옵션을 제공한 거죠.

아마 왜 의도된 역할분담이라고 보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시기 TV토론에서나 6.15 공동 선언 기념식 축사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얼마 전 엊그제 했던 미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일관되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완전 폐기가 아니라 중단만 하더라도 대화에 나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화의 조건으로 문정인 특보가 당근으로 제시한 게 미전략자산과 한미군사훈련을 축소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닌데 왜 우리 한국 언론이나 보수야당에서 이렇게 지레 질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93년도에 갈루치 미 대북 특사가 북핵 동결시 협상 조건으로 팀스피릿 훈련을 중단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여론에서도 페리 전 국방장관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의미 있는 진전보인다면 군사 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과정에서 옵션을 제가 볼 때 대통령이 직접적인 의제화하기 전에 미국의 오피니언리더들과 여론주도층에게 던져보는, 그래서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문정인 특보에게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갔냐고 하면 아니라고 하겠지만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발언과 문정인 특보의 발언의 기조는 차이가 없는 걸로 보고 제가 볼 때는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 전에 미국의 여론을 떠보기 위한 우회적인 외교, 고도의 외교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좀 더 살펴보면 미국 대북 기조가 사실 그사이에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지금 그동안 해왔던 20년간의 미북 협상이 실패했다고 규정했고요. 그리고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에 그러한 행동과 그리고 발언들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외교는 있는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이 대선 국면이었기 때문에 북한 문제나 외교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입장, 그래서 미국 여론에 대해서 편승하기 위해서 그런 입장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대화라든가 유럽에서 있었던 외교회의에서 민간 부분에 의해서 북한과 만난다든가 그리고 현재도 미국과 북한의 비공식 외교 채널들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재 국면에 일방적인 제재는 있을 수 없고 대화 국면에서 일방적 대화만 있을 수 없듯이 양측을 다 활용하는데 지금에 있어서 미국은 대선 전후이기 때문에 아마 대북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을 갖겠다는 것이 중심이기는 하지만 언제까지나 북한을 제재만 할 수 없고 결국은 제재를 하는 이유도 대화에 끌어내서 핵무기를 폐기시키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협상장에 끌어내기 위한 당근으로 무엇을 제안할 것인가 지속적인 압박을 통해서 대북을 고립시키는 것이 대화에 나오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전 단계로써 만약에 현재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중단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군사훈련을 축소한다든가 이런 협상용으로 제안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미북 대화 그리고 남북 대화.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로 가자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의견이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이 글쎄요, 미국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의견 차이가 노출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고요. 이것이 앞으로 예정돼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임시국회 회기 중인데요. 하지만 공전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모두가 다 올스톱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야당이 조국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인사 파행과 관련해서 운영위를 어제 소집했습니다. 말 그대로 난장판인 상황이었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보시겠습니다.

[민경욱 / 자유한국당 의원 : 반드시 출석시켜 안경환 후보자를 비롯해 인사검증 문제와 관련된 사실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류로 제출하시고요. 위원장님, 서류로 받으세요.)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금 발언 중이니깐 가만히 계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말씀 좀 삼가세요! 지금 알박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민경욱 / 자유한국당 의원 :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게 아닙니다. 발언하라고 말씀하셔서 했기 때문에, 누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어요? 그때 오셨어요? 늦게 와 갖고 뭐하는 거예요? (왜 쳐요?) 발언을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반말하지 마세요!) 먼저 하지 마세요!(내가 언제 반말했어요? )]

국회가 다시 한 번 또 난장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국회 상임위원회가 모두 중단이 된 상태에서 유일하게 운영위원회만 열렸는데요.

지금 저 상황을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들어오면서 저렇게 난장판이 벌어진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마도 야당에서는 이번 대통령의 강경화 장관 임명 과정을 놓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해서 전체 국회 청문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인사를 총지휘하고 있는 청와대의 지도부, 비서실장, 민정수석, 인사수석을 운영위에 출석시켜서 인사 파행에 대해서, 일방적 인사에 대해서 질의하겠다.

그래서 증인출석을 놓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아마 야당은 그 문제를 쟁점화하기 위해서 청와대의 수석들의 출석을 요구하는 회의를 진행하려고 했던 거고 여당은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그래서 지금 인사하는 데 있어서 검증의 문제로 민정수석이나 인사수석을 부른 적은 없다.

국정농단을 하는 문제라든가 청와대 내에서의 비리 문제 이런 게 연루됐을 때는 불렀지만 따라서 인사의 검증 문제만 가지고 부르는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 아니냐라고 하면서 여당이 야당을 막기 위해서 운영위에 불참했다가 뒤늦게 들어갔다가 여야 의원간 고성공방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은 그런데 과거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민정수석 시절에는 출석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도 나와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저는 조국 민정수석을 국회 운영위에 불러내는 것은 정치공세가 저는 좀 더 강하다고 보이고요. 저건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나오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지 본인들도 낯뜨거울 것 같은데 이게 기싸움이라든가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이전까지 모습까지는 이해를 하더라도 지금 저렇게 막말, 반말 왜 하냐 이런 말싸움을 하는 것은 감정까지 지금은 치닫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 대통령께서 이미 소통 정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국민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국회와의 소통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수보회의라든가 강경화 후보자 임명 직후에 야당과 대통령이 직접 부딪히는 듯한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건 청와대가 한 번쯤은 양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청와대에서 어떤 식의 양보가 있어야 하나요?

[인터뷰]
저는 이후 지금 후보자들이 김상곤 교육부총리하고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다들 좀 제법 큰 흠집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해명을 듣기 전이기는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의 양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상임위원회가 모두 스톱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청와대에서 일정 정도 양보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라든가 또 그리고 장관 후보자들에 있어서 세 명의 후보자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지명철회라든가 자진해서 물러나는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겠죠?

[인터뷰] 그렇죠. 자유한국당 어제 모 의원의 문자메시지가 공개돼서 아마 논란이 일었는데 조국 수석만 때린다, 방송에 부적합 언어를 써서 하자고 한 것을 보면 아마도 실제로 이번 청문회에서 장관의 정책 능력이나 자질을 검증하기보다 새 정부 초반 길들이기 정치공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은 문자 메시지를 보고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청와대나 여당에서 야당을 달래기 위한 흥정은 인사 문제 갖고는 최소한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야당은 인사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고서를 부적격으로 채택하는 겁니다, 청문보고서를. 또 하나는 청문회를 미실시하는 거죠. 인사청문회를 아예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사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방법 중 무엇을 하더라도 정부 청와대에서 인사를 강행할 시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을 임명한 사례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야당이 강경화 후보자를 낙마시켰다고, 자진 철회시켰다고 해서 국회에 협조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거다.

어차피 정치 초기에 길들이기 차원의 정치공세라면 이왕 맞을 매 소나기를 빨리 맞자라고 해서 저는 인사 문제를 오히려 남은 인사까지 지명을 빨리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임명까지 강행하는 그렇게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야당을 달래는 문제는 추경에 있어서 지방예산에 대한 문제라든가 정부조직법 통과에 대한 본회의 문제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풀어나가지 않겠나 해서 정부 여당은지금 현재 기조로 보면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타협 없고 양보 없이 정면돌파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남아 있는 인사청문회 일정 가운데 지금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의혹이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따르면 위장전입이 기존에는 한 건으로 알려졌었는데 이게 네 건이라고 해요.

[인터뷰]
기존의 한 건의 경우에는 대전에서 대전의 군인공제회에서 짓는 아파트 그걸 분양받기 위해서 위장전입했다고 해명을 했었는데 나머지 세 번이 더 있는 거예요.

보면 한 건은 대출 받기 위해서 주소가 대전으로 갔어야 했고 나머지 두 건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문중에서 문중 가까운 데로 주소를 옮기라고 했다는데 이건 청문회 열렸을 때 해명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서 서양호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국회에서 세 후보자 중 한 명이라도 부적격 채택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을 청와대가 받아들이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야당에서 부적격자라고 점찍은 후보들이 김상곤 후보자 그리고 조대엽 후보자인데 여기에 송영무 후보자가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송영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 외에 또 다른 하나가 연평해전과 관련해서 셀프 훈장을 받았다 하는 게 새롭게 드러났어요.

[인터뷰]
1999년도에 1차 연평해전이 있을 당시에 아마 피해 입은 장병들에게 공적심사를 하는데 그때 심사위원장이 아마 송영무 지금 장관 후보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훈장을 수여했는데 무공훈장을 송영무 후보자가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보기에는 본인이 공적 심사위원장이었으면서 어떻게 훈장을 수여했냐. 따라서 셀프 훈장이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앵커]
그러니까 훈장 자격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장이었는데.

[인터뷰]
심판이 선수로서 골을 넣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직접적인 전투병이 아니면서 지휘부에 있었으면서 그리고 심사를 했던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에게 훈장을 수여했냐는 건데 송영무 측에서는 내가 심사를 한 것은 부대 장병들에 대해서만 심사를 했고 나를 훈장을 준 것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합참 그리고 국방부에서 심의해서 나에게 준 것이다. 내가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고 해명을...

[앵커] 본인이 본인을 심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인터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고 그건 심사회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청문회할 때 제출하면 좋은데 문제는 청문회 열리면 송영무 장관 후보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강경화 후보자 임명의 여파가 커서 그런 것이지 해명할 여지가 있는데 과연 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까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개최 여부가 더 큰 문제다. 그런데 지금 연평해전과 관련해서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마는 연평해전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지휘부가 모두 다 현장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부대가 전과를 올리면 그걸 지휘하는 지휘부에 포상하는 게 군 관례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휘부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국방부 차원에서의 자료를 소명하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국정농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정유라 씨의 두 번째 구속영장도 어젯밤에 기각이 됐는데요. 기각된 직후의 정유라 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라 / 최순실 씨 딸 :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송합니다. 크리스마스 때도 했고 1월 1일에도 했고 몇 번 (박 前 대통령과 전화를) 했어요. (그럼 한차례가 아니네요) 두, 세 차례 됩니다. 검찰조사서도 그리 말씀드렸고 법원에서도...]

[앵커]
예상보다 빨리 기각 결정이 나왔는데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다시 넣었는데 추가해서 넣었지만 법원 영장전담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수혜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판이 돌아가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가담한 게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수혜자 입장으로 봤을 때 굳이 구속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장 청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거는 박 전 대통령이 초등학교 때 정유라 본 것 외에는 못 봤고 개명한 것도 몰랐다라고 지금까지 주장해왔는데 의외로 이게 지금 정유라 구속과 별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짓말 해명이 정말 체면이 바닥에 떨어지는 상황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이 이 내용을 적시를 한 것은 그러니까 증거인멸이나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 올려놨던 거 아닌가요?

[인터뷰]
가담 정도, 그러니까 공동정범이 되려면 알고 있어야 돼요. 공모를 같이 하고 그다음에 가공행위를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렇게 엄마의 차명폰으로 직접 통화할 정도면 공모도 있었고 가공한 역할도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사실을 적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당시 정유라 씨의 나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할은 적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번째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도 기각됐는데 말이죠. 앞으로 수사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인터뷰]
사실상 구속은 힘들지 않겠나, 영장을 또다시 청구하기는 검찰로서 상당히 부담이라서 불구속으로 아마 재판에 임하지 않겠나 하는 전망인 것 같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와의 직접 통화 내용들이 공개된 것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수사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동안 정유라를 전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정유라를 위해서 삼성으로부터 대가성의 뇌물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는데 그것을 뒤집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유라 씨 문제는 제가 볼 때 개인적인 문제만 가지고는 앞으로 향후 유죄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에 있어서 본인이 그것을 수혜자로서 수여받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했는가에 대해서 밝히는 여부에 따라서 뇌물 수사 사건의 여부에 따라서 정유라 씨도 재판정에서 유무죄가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영장 기각 소식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그리고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