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국감...'전작권' 공방 [허성우, 정치평론가·이준한, 교수]

[앵커]

막바지에 와 있는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연금개혁과 남북관계, 경제 활성화 방안 그리고 정부조직법 개정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전작권 연기문제는 정치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는데요.

허성우 경희대 정외과 겸임교수 그리고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국정감사가 이제 월요일 이틀 뒤면 마감이 되게 되는데 그동안 준비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부실하지 않을까 우려를 했거든요.

일단 여야에서 자평한 걸 보면 새누리당은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대안을 했다고 자평했고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고 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했다, 평가를 했거든요.

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국회 그들만의 잔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문난 잔칫집에 먹을 게 없다고, 사실 이번 국정감사 기간굉장히 좀 우리가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국정감사 기간이 타이트하면서 뭔가 생산적이고 질적인 문제를 파헤치지 않을까, 그래서 피감기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기대를 했는데 역시 이번 과정을 보니까 역시 묻지마 증인출석부터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서 특히 국정감사는 어떻게 보면 야당의 텃밭인데 야당이 거기에서 뭔가 선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과거 역대 국회에서 볼 때는 국정감사 기간에 보면 야당이 국정감사 기간에 국정감사 스타트 나오고 또 국정감사 관련된 정부의 질책 또 정부가 잘못된 부분들을 아주 철저히 파헤쳐서 그걸로 이슈 선점해서 바로 정기국회를 마무리하는 그런 수순까지 밟았는데 이번 정기국회에는 야당이 뭔가 좀 부실하고 약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저는 개인적으로 점수로 매긴다면 한 65점 정도밖에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준한 교수님은 몇 점을 주시겠어요?

[인터뷰]

점수내기까지는 어려운데, 허 교수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국감이 과거에 비해서 주목을 못 끌고 또 여야를 막론하고 과거와 같은 활약을 못하는 이유는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됐고 SNS까지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하는 일들, 그리고 세월호 사건만 해도 이미 언론에서 다 다뤄졌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몰아서 하는 국감기간 동안에 새로운 것을 드러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300명의 국회의원 그리고 17개 상임위원회에서 672개 피감기관을 20일동안 파헤치다 보니까 지나간 걸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미 한 번 걸러지다 보니까 맹맹한 맹탕 국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이번에 정기국회 내에서 파행이 겪어지거나여야가 싸우지 않은 것만 해도 발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언론에서는 자극적이고 이렇게 시선을 끄는 보도들만 주로 나왔지만 300명 국회의원 중에 일부는 그래도 밤 12시 넘어서도 계속 질의도 하고 또 대안도 마련해 주고 하는 국감을 한 것도 없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총평은 여기까지 듣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볼게요.

앞서서 허 교수님께서 증인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김성주 적십자사 총재, 출장을 간다고 해서 국감에나타나지 않아서 여야의원들이 질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회가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하기도 안 된다.

[인터뷰]

동행명령장도 여야가 합의한 거 아닙니까?

사실 헌정사상처음 있는 일입니다.

피감기관장이어떤 특별한 사유도 없이 피감기관장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뭐냐하면 이 피감기관장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 뭐냐하면 박근혜 정부한테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왜냐하면 임면권자가 대통령이고 어쨌든 보훈인사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이게 자칫하면 김성주 총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공한 CEO라고 알려져있잖아요.

진짜 과연 성공한 CEO인지, 우리가 그걸 의심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정말 성공한 CEO라면 CEO나름대로 철학이 있지만 또 임면권자가 하는 이 공직사회는 공직 나름대로 수행할 국가관이 있어야 됩니다.

공직사회는 적십자 총재로서 역할과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회피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대통령한테 부담이 간다, 그렇다면 본인이 이 정도 수행을 못할 것 같으면 자기가 임명장을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국회가 굉장히 기분이 매우 안 좋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김성주 적십자 총재의 경우에는 정말로 이런 일이 앞으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정말로 부와 명예를 다 쥐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명예만 갖고 살려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은데 왜 김성주 총재는 굳이 본인이 소화를 못한다는 거 아닙니다.

[앵커]

본인이 과욕을 부렸다는 얘기신데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잘못된 관행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증인문제뿐 아니라 이게 피감기관에서 부실하게 답변을 하거나 자료제출을 늑장을 부리거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없을까요?

[인터뷰]

그거 개선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국감하는 건 이게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누가 잘했다, 뭘 잘했다, 이런 걸 평가를 하죠.

그런데 피감기관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는지 또 답변을 제대로 했는지 또 이런 것을 지적받으면 다음 해 국감 나올 때까지 개선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명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어자로 시작하는 정부에서는 자료를 숫자를 자꾸 바꿔요.

그리고 784, 국회에서 전화거는 번호가 뜨면 아예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자들한테도 이게 다 돌아다니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자꾸 수정해서 자료를 제출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다음 주 화요일, 월요일, 수요일까지 국정감사 대상이 되는데요.

정작 평소에는 나타나지도 않고 자료 제출에 응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10분 간격으로 전화하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질의서를 못 쓰게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국감이 국회의원들의 자질이 떨어져서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피감기관이 협조를 안 하고 적법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은 언론이 한번 제대로 다뤄야 될 것이고요.

이번에 분리국감도 안 됐는데 분리국감법이 올해에도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분리국감이 될지도 의문인 상황이고 만약에 제대로 하려면 제도의 법도 국회법도 고쳐야 할 제도가 있고 늘상 소재가 됐던 것들이 있는데 정말 국회가 의지가 있다면 이 법을 제대로 고치기 이전에 자신의 행태, 이것부터 고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

저는 좀 그 부분에 약간 다르다고 보는 게요.

일단 이번 국감기간에 보면 국회의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사건 기간 중에도 얼마든지 피감기관의 자료들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실제로 여야가 합의해서 한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요.

그 전에 이미 국감 준비기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본인이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공부를 했지만 그런 전문성이 부족하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하면 증인채택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증인들, 바쁜 사람들 불러놓고 평균 13초 정도 발언을 했다고 하던데요, 증인들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증인들의 피로를 누적하게 만든다, 또 국민들이 볼 때도 이상하게 보이죠. 피감기관 바쁜 사람들을 불러놓고 무조건 오라고 해야 되면 와야 되고, 피감기관들도 하나의 공인일 수도 있고 자연인으로서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해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한마디도 못하게 만들고 13초 발언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두 가지 점을 다음 국감에서는,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좌진들을 좀더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확보를 하고 두 번째는 증인채택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경기부양책을 뜻하는 초이노믹스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야당에서는 대통령 이름을 붙인 것은 있어도 경제부총리 이름을 붙인 건 없다고 지적을 하고요.

또 여당에서도 미흡한 대책이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이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인터뷰]

그거는 정말 피하지 못할 평가일 것 같아요.

대통령 이름에 따르는 정책, 경제정책 이런 것이 보편적인데 대통령이 경제정책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너무 파위가 센 것인지 초이노믹스, 이렇게 얘기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눈에 돋보이고요.

초이노믹스가 재정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고 그래서 소비를 진작시켜서 경기를 부양하는 게 목적인데 그래서 일본식 장기불황을 피해 나가겠다, 이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처방전도 일본이 채택했었던 처방전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없지 않고요.

효과면에서도 처음에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듯했는데 부동산 경기가 아직 그렇게 기대했었던 만큼 살아나는 대로 이어지지 못했을뿐더러 주가도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연중 최고치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초이노믹스가 단기효과에도 성공했는지, 또 일본식 장기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비전과 정말 맞는 정책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과 또 이런 비판이 있다 보니까 최경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번에 국회에서 경제살리기 입법도 통과시켜주고 이 효과가 다음에도 이어지는지 보면서 비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댔는데 글쎄요, 일본의 사례하고 비교를 해 나간다면 조금 평가가 이를지는 모르지만 일정 정도는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되지 않는가 봅니다.

[앵커]

하실 말씀 있었신가요, 짧게 해 주시겠어요.

[인터뷰]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초이노믹스라는 부총리 이름을 붙여서 하는 건그거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단지 너무 지나치게 현상만 좇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경제라는 건 온돌하고 같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봐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현상만 보고 쫓아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급한 게 보이거든요.

경제라는 게 급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힘을 실어주는 건 잘했다고 보는 거죠.

[앵커]

경제 얘기는 그만하도록 하고 전시작전권 얘기로 넘어가보죠.

전작권 전환연기, 매정권마다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한번 살펴보고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양국, 지난 2007년에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2년 4월 이후로 최초로 결정한 이후에2010년에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재연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대 중반까지로 연기를 하기로 했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말 전작권 전작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미루게 됐거든요.

이걸, 여기에 대해서도 찬반이 많이 엇갈리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인터뷰]

글쎄요, 일단 대통령이 선거에나와서 공약을 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공약을 수정하거나 폐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대통령도 아니라 원칙의 대통령이다, 그리고 말한 것은 꼭 지키겠고, 지키지 않을 것은 말하지 않겠다, 이런 자신의 원칙 네때문에 국민들한테 공감을 많이 사서 대통령이 됐는데 공약대로하나씩 수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전작권 문제도 포함됐는데 이런 것이 대통령이 수정하게 된 것을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다든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 있었다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러면 공약이 폐지되거나 바꿔진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현재로써는 그런 과정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전작권 전환이 2020년 이후로연기된 그 배경, 근거라고 그럴까요?

그런 건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물론 대선공약도 했습니다마는 현실론을 택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전작권을 1차적으로 우리가 넘겨받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정말로 자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군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에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물론이거는 우리 군에서 잘못했다고 보죠.

군이 그동안 전작권을 다시 돌려자도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했던 부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지나치게 미온적으로 준비했다는 거죠.

2015년 정도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다면 어쨌든 적어도 7, 80%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상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국방부가 이걸 발표하면서 지나치게 우왕좌왕했다는 거죠.

2020년이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2020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너무 지나치게 그것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왜 2020년이 되어야 되는 건지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현실적인 문제를, 군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냐, 군이 그만큼 준비가 부족하다는 거죠.

[인터뷰]

청와대도 공약보다는 국가안보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납득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인터뷰]

일견은 납득할 수 있고 일견은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건 뭐냐하면 자주국방 또는 국방의 자주권, 주권을 포기한 셈이다라고 하는 비판이 만만치 않거든요.

사실 명분보다 실리를 택했고 안보를 위해서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걸 조금 미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까지 국방부가 예산을 쓰면서 부품들을 이상한 부품들을 납품받지 않았나, 또 예산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방위 물품을 구매하는 담당 총책임자를 교체할 정도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국방부가 자주국방에는 힘쓰지 않고 무슨 술에 연루되어 있는 추태라든지 군대 내에서 여러 가지 사병에 대한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자주국방이 필요하고 그것보다는 안보를 위해서 실리를 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대통령이건 국방부에서 아무리 얘기를 하고 긴급성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뜬금없는 이야기다라고 다가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터뷰]

무조건 전작권을 연기한다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전작권 문제는 어떻게 보면 언제까지나 우리가 미군에 의존할 수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 자주국방능력을 배양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현 시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의 자주국방능력이 과연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전략적으로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게 뭐냐하면 이번 전작권을 연기하면서 앞으로 2020년에 가면 우리가 국방개혁 5개년을 세우듯이 전작권 인수전략계획을 5개년을 세운다든가 6개년을 세운다든가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누어서 이렇게 해서 2020년도까지는 우리가 완전히 이수를 하겠다, 이런 프로그램을 국민들한테 제시했다면, 그것도 물론 예산이 따르지만 그렇게 되는데 교수님 얘기한대로 설명들이 부족했다 ,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용산 미군기지 이전부터 해서 또 용산 개발 또 용산 공원화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연 종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이걸 국민들한테 전격적으로 발표함으로 해서 국민을 혼란스럽다했다, 이 부분은 정부가 앞으로 이런 정기국회에서 남은 국회 기간 동안 어쨌든 이 부분은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앵커]

사실 전작권 문제가 처음 논의된 게 아니라 2010년에 연기결정을 하고 나서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논의가 되었는데 그동안에 그런 준비를 충분히 못했다는 부분은 지적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 거죠.

그동안 우리 군은 뭐했느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군을 사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군 전략하고 한국 군의 전략 차이가 너무 나니까 이것을 갭을 최소화시키는 상황까지 가서 전작권을 우리가 인수를 하자,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과연 언제냐 이 말이죠.

그게 너무 막연하다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국민들한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건 예산 문제가 따르는 문제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도 중요하지만 안보에 따른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우려하는 거죠.

[앵커]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준한 교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이게 지금 2008년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방위산업에 대한 예산을 많이 투자했어요.

자주국방을 위해서 전력을 현대화하자 이랬었는데 F35기 들여오기로 했는데 핵심 부품이 자기네 회사에서도 이거 문제있다고 하는데 이걸 사오겠다고 한 것이고 그동안 쏟아넣은 예산은 어디로 가고 아직도 자주국방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경제도 안 좋고 국민들한테 설득하기가 굉장히 옹색한 그런 대목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한말씀만 더 드리면 자꾸 과거에 이념적으로 우리가 자주국방을 이야기하면 마치 반미, 이런 식으로 이념적으로 몰아붙였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성우 경희대 정외과 겸임교수 그리고 이준환 인천대 교수 두 분 말씀 들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