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 살인 저질러도 처벌 못 해…'촉법소년'

[한컷뉴스]
지난 4일 경북의 한 도시에서 13살짜리 소년이 자신을 키워주던 50대 고모를 살해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읜 이 아이는 고모가 맡아 키우고 있었는데, 고모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고 혼내자 살해한 겁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 어린이는 처벌할 수 없는 '촉법소년' 이라는 것.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는 않는 만 10세 이상에서 만14세 미만의 소년을 뜻합니다. 즉, 범법행위를 저질렀지만 너무 어려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청소년이 바로 촉법소년입니다.

이같은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까지 촉법소년 범죄가 4603건이 발생했습니다. 인터넷이나 게임 노출 심화와 이혼 가정 증가를 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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