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대법원 재판에 영향 주나

[앵커]

통합진보당 해산은 이석기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내란음모 사건이 발단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지하조직, RO 모임과 관계를 인정했는데요.

내년 초로 예정된 이 전 의원의 대법원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여진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기자]

통합진보당이 공중분해되고 의원직이 박탈되는 순간.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이석기 전 의원은 정작 현장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채 소속 정당을 잃었습니다.

신분도 '국회의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엄연히 별개의 헌법기관이긴 하지만,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이 전 의원 사건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헌재는 통진당 해산 결정의 이유로 혁명조직 RO 회합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헌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통진당의 목적이 이 전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내란 관련 사건으로 현실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 전 의원 등 회합 참가자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한 것은 물론, 국가기간 시설 파괴 등을 모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애초, 통진당 측은 이 전 의원이 2심에서 내란선동을 제외한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판단을 받자,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핵심 전체가 무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결론은 내란 '음모'와 '선동'을 구분해 언급하진 않았지만 오히려, 큰 틀에서 이 전 의원의 '내란 관련 혐의'를 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1년 넘게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의 구속 만기는 내년 1월 말로, 그 이전에 대법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최근 전원합의체를 열어 이 전 의원 사건에 대한 심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여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