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채 900조 원 육박...'배당' 늘려 메운다

[앵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도 문제이지만 공공부채가 9백조 원에 육박하며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빈 곳간을 메우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을 늘리도록 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한 공공부문 부채는 지난해 9백조 원에 육박합니다.

1년 사이에 77조 원, 9.5%나 늘었습니다.

국민 1인당 공공부문에서 천8백만 원 가까이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속도라면 공공부문 부채가 올해 안에 가계부채 규모인 천조 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특히, 한국전력이나 한국철도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400조 원을 돌파하며 GDP 대비 28.5%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OECD 선진 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 이내로 관리하고 내년부터 공사채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세외 수입을 늘리기 위해 한국전력과 기업은행 등 출자기관 37곳의 당기순이익 중 배당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21.5%에 그친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2017년 31%, 2020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번 통계에서 빠진 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잠재적 위험은 더 커져 재정 건전성을 둘러싼 우려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kyojo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