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추적] '예비군 총기 사고' 불안감 확산...대책은?

[앵커]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분석해 보는 특급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가해자 최 씨.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정황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나와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침번 서며 유서 써. 예비군들, 함께 훈련을 받은 예비군들의 지금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들어보도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당시 훈련 참가 예비군]
"유격 훈련할 때 예비군들 실전처럼 열심히 하지 않는데 혼자서 열심히 하면서 사격 자세 취해보고 그런 것 열심히 하고 혼자 중얼중얼하고."

[인터뷰:당시 훈련 참가 예비군]
"메모장에 뭘 뜯어서 쓰고 있는 걸 10시 넘었어요. 복도에서. 멀리서 쓰고 있어서 예비군이 편지를 왜 쓰나 해서 물어봤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전 정황이 많았습니다. 메모지에 뭐 쓰는 장면도 봤다고 하고요.

어떤 걸 좀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전에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가 오죠. 당신은 몇 월 며칠 날 무슨 예비군 훈련장으로 동원입소를 하시오라는 게사전에 옵니다.

그러면 군인 출신이고 이미 13년도에 전역을 해서 14년도에 동원훈련 받아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원훈련 가면 어떤 식으로 훈련한다는 걸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동원훈련을 가면 반드시 사격을 9발이나 10발 정도 한다라는 걸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내가 며칠날 동원훈련을 가니까 그날 내가 실탄을 가지고 사고를 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당시 친구과 주고 받은 SNS도 있었고. 또 유서 내용을 보면 내가 군대에 있을 때 GOP 들어가서 실탄 75발 받았는데 그냥 그때 하지 않은 것이 너무 후회된다, 이런 유서 내용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침번도 자기 스스로 선다고 했어요.

불침번이라는 게2시간씩 내무반을 지키는 것인데 참 싫죠. 자다가 깨서 한 2시간 정도를 지켜야 하니까 중간에 일어나는 사람은 굉장히 싫습니다.

그런데 이 최 모씨는 내가 불침번 다 서겠다, 이렇게 자청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섬뜩한 상황인데, 불침번을 서면서 자기 생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나. 결국 밤새도록 내일 내가 사격장을 가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

내가 가장 끝사로를 이용해서 또 안전고리를 넣으라고 할 때 나는 넣는 척하고 총알을 몇 발을 쏘아서 몇 발을 남겨서 내가 또 자살해야되겠다라는 걸 저 시간에 연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가해자 최 씨는 두 달 전부터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10여차례 보내서 죽음을 암시하기도 했는데 문자 메시지, 5월 12일 나는 저세상 사람일 거다라는 말을 했는데 사전에 왜 이런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고요.

그런데 말이죠. 훈련 과정에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요즘 관리소홀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최 씨가 시간이 남을 때 혼자 총을 닦고 격발하는 모습도 보이고 이렇게 했는데 동료도 있었고 조교들도 있었고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인터뷰]
사전에 알 수 있다고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비군이라는 것이 김신조 사건, 1968년도죠. 그 이후에 예비군이 생겨서 지금까지 47년 동안 예비군이 자기가 받은 총으로, 자기가 받은 실탄으로 주변에 있는 동료를 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는 범위의 범죄를, 상상의 단계를 넘어선 것이죠.

그래서 이를 테면 옆에 있는 예비군이 총기를 안 해도 되는 일을 갖다가 막 총기를 닦고 하면 누가 보면 정말 저 사람 참 군대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나 보다 하는 거지저 총을 닦아서 저 총을 가지고 총알을 잘 나가게 만들어서 저걸 가지고 내일 나를 죽일 것이다라고 상상하는 사람 없죠. 또 사실은 총기 세척은 군인의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옆사람에게 겨누는 것은 굉장히 불쾌한 일이죠. 이것은 신고의 대상이 아니고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옆사람이 내가 불쾌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문제의 소지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이를테면 사고치지 않기 위해서 참는다라고 넘어가는 것이지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쏘는 연습을 한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앵커]
총기 분해하고 정비하고 이런 모습만으로 상상하기 힘들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키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실한 사격통제 지침입니다. 사격장 통제관이 안전고리 걸어라는 지시를 하고요.

이걸 조교가 제대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로 이어졌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명백하게 부실이 맞습니다.

이를테면 안전고리 걸어라고 하면 안전고리를 걸고 그것이 제대로 걸려 있는지.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방송 나오지 않습니까? 안전띠 매시라고. 그러면 스튜어디스들이 다니면서 다 확인을 합니다.

매지 않은 사람은 안전띠를 매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 스튜어디스가 고객 안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았기 때문이고 그것을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저 예비군훈련장에 그런 예비군에 대한 안전교육을 조교들이 했는지, 그러면 또 그 조교는 제대로 실천을 했는지 이것은 실천 안 한 것은 분명하고 안전교육을 제대로 했는지는 우리가 불분명하지만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선되는. 오늘 국방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저걸 예비군에게 개인적으로 스스로 걸어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교가 걸어야 합니다.

[앵커]
그리고 사격 그러니까 사격장에서 군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조교가 보고 있다가 자세를 바꾸고 일어날 때는 조교가 제압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인터뷰]
그 앞에 있는 조교가 이등병이에요. 군대 입대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이등병인데. 물론 매뉴얼을 들었겠죠. 들었겠지만 지금 저기있는 예비군들은 죄수들도 아니고 그냥 나의 군대 선배들입니다.

2년전까지만 해도 3년전까지만 해도 병장이었고 까마득한 고참들이죠. 예비군 훈련받아봤지만 조교들은 마치 동생 다루듯이 아이 다루듯이 함부로 합니다, 사실 예비군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예비군들한테 이등병이 주눅들어있는 상황에서 가서 제압을 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이론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일단 국방부가 개선책 여러 가지를 내놨는데 오늘 나온 내용을 들어보면 이번 같은 상황은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커진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오늘 나온 내용들이 하나 하나가 이번 사건 같은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다 뭉치면 너무 과해지죠. 이를테면 크게 조교에게 신형 방탄모와 방탄복을 나눠준다라는 것인데. 이번에 방탄모가 뚫려서 머리 관통상을 입어서 사망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형 뚫리지 않는 방탄모를 나눠주겠다, 좋죠. 제가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바로 YTN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방탄복이 없다.

방탄복이 있었으면 저렇게 사고가 안 났을 것이다라고 해서 방탄복이 화두가 되었는데. 문제는 저는 우리 전군에 방탄복을 나눠주라는 거지 정말 필요한 전방 지역에 있는 방탄복을 빼서 저기서 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작년에 임 병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방탄목을 입지 않아서 YTN에서 제가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화두가 돼서 국회에서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방탄복 더 만들어 주라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문제가 있어요.

방탄복 회사가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독점적인 권리의 라이선스 기간중입니다, 현재. 원래는 4, 50만원이면 살 수 있는데 지금은 독점권인 권한 때문에 100만원 주고 사야 돼요.

그래서 군대의 입장에서는 3년만 지나서 라이선스만 해제되면 우리가 싼 값에 많이 살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좀 적게 사자 이런 기간이에요. 그러면 전방에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전방 GOP 사단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사단 수습대에만 지금 방탄복이 가 있을 정도로 부족한데 이것을 예비군 훈련장에, 우리 예비군을 못 믿어서 거기다 갖다준다.

[앵커]
지금 훈련장까지 하긴 좀 부족하죠?

[인터뷰]
방탄복이 전방위에 필요한 것을 빼서 예비훈련장에 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통제관에게 실탄을 주겠다? 이건 적절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 모씨가 나를 총탄으로 반격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조금 겁나겠죠.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데. 통제관의 행동은 적절하다고 보고요.

1개의 사격장 사로에 예비군 1명당 조교 1명을 배치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전방에도 사람이 없어서 한 개 분대를 7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빼서 후방사단에 배치하면 전방사단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군인 더 모집을 해야죠. 그런 조치 없이 전방위에 있는 윗돌을 빼서 전방에 있는 사람 전방에 있는 방탄복 빼서 후방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 다 갔다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앵커]
아직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인터뷰]
이 방송를 통해서 문제지적을 하면 아차 하고 바꿀 수도 있겠죠. 현역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비군에 활용하겠다,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CCTV 설치 그것도 적절합니다.

사로에 방탄유리를 설치하겠다, 도대체 대한민국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 수많은 예비군 훈련장 사로에 방탄유리를 다 설치하겠다. 고리만 제대로 걸면 되는데 방탄유리를 설치하겠다. 또 지금 이런 예비군 훈련장 다 없앱니다.

다 없애고 한 개 도마다 지금은 시군구 단위로 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그걸 지역 별로 나눈다고 하는 것인데 그때 새로 건설하는 데다가 하겠다는 건 몰라도.

[앵커]
저도 검토하는 중이고 최종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조금 전에 저희들이 사격장 군기, 현역병, 군대 갔다오신 분 알겠지만 군기 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격장 군기가 예비군 가서는 현역병 때와는 다르다는 말이나오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인터뷰]
군기 잡을 수 없죠. 일단 현역대 사격장 군기 따로 있어서 PRI라는 걸 따로 받으면서 그걸 농담 삼아 피 튀고 이갈리는 훈련이다. 사격장 군기는 삼엄합니다.

그런데 현역병에게는 통제된 사회에서 우리가 군기를 잡을 수 있다고 하지만 예비군에게 뭐로 도대체 군기를 잡으시겠습니까?

예비군에게 군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 안 들으시면 퇴소시키겠습니다. 이 말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1박 2일 동안 왔는데 이틀째 아닙니까?

사격장에서 말을 안 들어서 퇴소를 당하면 날아가는 거죠.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싫어서 말을 듣는 거지 군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강압적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시키고 군기 잡지 않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게끔하는 게 필요하지 사실은 군기를 예비군에게 잡을 수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거론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예비군 훈련 전면 중단해야 한다. 여권 내부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총구를 동료 전우에게 겨누고 조준사격을 하는데 사격 통제 장교와 조교 9명이 아무런 제압도 못 하고 탄창에 실탄 다 쏠 때까지 현역 장교와 조교들이 도망치기에 급급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군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예비군훈련 전면 중단하고 근본적 대책 수립 이후에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알기에는 유승민원내대표는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분인데.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예비군 훈련 전면 중단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타당한 주장인가요?

[인터뷰]
저 말씀은 아마도 정말 예비군 훈련을 중단하자는 것보다는 저 정도로 우리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표시를 조금 극단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저렇다고 해서 예비군 훈련을 중단하면 말이 안 되죠. 군에서 임 병장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군에 있는 모든 훈련을 중단하고 국회에서 우리 정치인들이 좀 싸우고 하면 국회를 다 중단합니까?

그건 아니죠.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비군 훈련이고. 그런데 사격을 잠시 중단한 것은 맞죠. 그러나 예비군 훈련 전체를 중단하는 것은 사격 때문에 다른 전술, 전기, 이런 것을 다 중단한다? 이건 우리 군대의 중요성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신 것 같고. 다만 이것은 육군참모총장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빨리 대응책을 마련해서 실시하라 그러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앵커]
훈련을 당장 해야 되는 분들이나 가족 입장에서는 워낙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문의전화도 급증하고 있다고 하고요. 앞으로 예비군 훈련장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일반 국민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까지 쭉 나온 대안 중에서 안전고리를 조교가 직접 걸어주고 하면 됩니다.

사격 훈련 시간이 좀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만 하면 되고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원예비 군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동원병가가 군에서 완전 마이너입니다.

예를 들면 동원 출신 병과출신들은 준장 2명밖에 없고 임기제 소장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많은 인력이 모일 수 없죠. 그래서 정말 그들이 부대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270만 예비군이 대한민국 안보를 중요한 그런 담당을 하고 있다라면 예비전력에 대해서도 중요한 관심을 가져줘야 새로운 아이디어, 효율적인 아이디어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죠.

[앵커]

이번 총기 난사 사건으로 3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한 사람의 심리 이상으로 빚어진 참극이다라고 치부하기에는 군의 통제 매뉴얼이나 우리 사회 관련 시스템이 모두 부실한 점이 드러났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