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몰카' 공포...원인과 대책은?

[앵커]
얼마 전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에 이어, 이번에는 고등학생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치마 속을 찍는 일이 벌어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가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제는 혹시 나도 어딘가에서 찍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한민국이 몰카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최근 왜 이렇게 몰카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지, 그 안에 담긴 심리상태는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최근 지능적인 몰카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몰카 범죄, 얼마나 늘고 있나요?

[인터뷰]
지금 2010년도에 1,000건이 검거가 됐었는데 2014년도 통계를 보면 6,000건이 넘게 검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니깐 거의 6배 이상 급속히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몰카 범죄가 늘고 있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은 세계 유례없이 인터넷이 망이 굉장히 잘 접속된다는 것이고, 다른 것은 카메라가 첨단 기술로 개발되다 보니 그런 것들이 몰카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처벌 수위가 낮은 것도 이유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본인들이 촬영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불법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단순히 호기심을 넘어 이런 범죄를 일으키게 되는 심리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하지만, 문제는 내용물들이 굉장히 자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이런 동영상을 올리는 사이트들은 대부분 불법 음란물 사이트이기 때문에 점점 음란물에 중독되고 소위 관음증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성적 집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집착이 심해지면 이것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맞고 본인의 직업윤리나 학생의 신분을 넘어서서 불법행위에 가담하게 그것은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앵커]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서는 현재 처벌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다양한 법률에 따라서 제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은 성 보호법에 의해서 비교적 엄중히 징역 1년까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성인 음란물 사용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제대로 내려지지 않고 유포시킨 경우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앵커]
이런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몰카 불법화 법안을 추진하고 워터파크에 여경을 잠복근무시키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몰카가 촬영되는 장소가 물놀이 시설만이라면 대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래도 몰카라는 것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일부 높여야 하고 집행을 확실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지금 카메라가 너무 과도하게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 지금 이런 종류의 첨단 카메라 기술을 생산, 소지 판매하는 곳에 인증하는 법률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나 아무 데서나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이런 소형 카메라를 구매하는 경로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관음증을 가진 사람들의 심리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음란물 중독에 노출돼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 분들은 상담이나 자신의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능하다면 여가시간을 음란물에 심취하는 대신 좀 더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많은 사람이 이제는 화장실의 작은 구멍만 봐도 놀란다고 할 만큼 몰카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몰카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인터뷰]
우선 몰카에 대한 두려움을 너무 지나치게 가지실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의 경우 여러 가지 탐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업시설의 경우 사용자들을 위해 몰카 검사를 해보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찍혀지는 동영상이 불법으로 유포되고 거래가 되는 사이트들을 단속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온라인상에서도 암행, 감시 등도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