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가방·시계, 개별소비세 다시 원점으로

[앵커]
정부는 지난 8월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를 인하했었는데요.

명품 가방이나 시계의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2개월여 만에 과세 기준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백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명품 가방들.

정부는 지난 8월 소비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개별소비세 기준을 완화한다며 명품 가방과 고가 시계 등의 개별소비세 기준 가격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면 판매 증대를 위해 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내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점검 결과 이같은 정부의 기대는 오산이었습니다.

보석·귀금속과 모피는 실제로 가격이 인하됐지만, 가방과 시계 등 5개 품목의 가격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별소비세 기준을 원상회복하기로 하고 가방과 시계, 사진기와 융단, 가구 등 5개 품목의 기준을 5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다시 내렸습니다.

정부는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의 경우 제품 가격이 해외 본사의 가격 정책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 인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품목별로 업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세 기준을 조정하려 했다는 점에서 정책 결정이 미숙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류환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