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보증금 인상안 제동...환경부 '당혹'

[앵커]
빈 병의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빈 병 보증금을 올리려던 정부의 방침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 위원회가 빈 병 보증금 인상안을 철회하고 취급 수수료도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의결했습니다.

김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빈 병 보증금은 소비자가 소주나 맥주 등을 살 때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냈다가 빈 병을 반환하면 돌려받는 돈입니다.

환경부는 빈 병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 21일부터 빈 병 보증금의 인상을 추진해왔습니다.

현재 40원인 소주병은 100원으로, 50원인 맥주병은 130원으로 각각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주류업체가 빈 병 을 대신 수거해주는 대가로 주류상인에게 주는 취급 수수료도 33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보증금 인상안을 철회하고, 취급 수수료도 업계에서 자율결정하도록 의결했습니다.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빈 병 회수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환경부는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넘는 준비 기간 동안 빈 병 수거업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상을 거쳐 내놓았던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려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환경부는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년 1월 20일 전까지 재심을 통해 결정을 뒤집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용섭[yos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