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 단원고 학생에 신검 통지서 발송 논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에게 병무청이 신체검사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안산에 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동혁 어머니 말씀 중 병무청에서 신체검사 통지서가 왔다네요"라며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이어 "밤새 온 가족이 울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도 배려해주지 못하는 나라라고 또 우십니다"라며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습니다.

동혁 학생의 부모님은 아직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신검 통지서가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수습되지 않은 희생자들이 남아있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도 밝혀지지 않아 사망신고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87조에 따르면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가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에도 정부가 직무유기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까닭입니다.

누리꾼들은 "그분들의 가슴에 또 멍을 들이네요", "병무청 업무를 하고 있긴 한가요?", "정말 너무하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는 반면 "사망 신고를 안 했으면 어쩔 수 없죠", "안타깝긴 하지만 신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등의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PLUS 이은비 모바일PD(eunbi@ytnplus.co.kr)
[사진 출처 = 이재명 성남시장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