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혐한시위 억제법' 중의원 통과

일본에서 혐한 시위의 동의어로 통하는 '헤이트스피치'를 억제하기 위한 법률이 중의원을 통과했습니다.

일본 중의원은 본회의를 열고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차별 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생명과 신체, 명예에 위해를 가하는 의도를 알리는 것'을 '부당한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하고 "용인하지 않음을 선언한다"고 명기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혐한 시위와 같은 행동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법으로 처음 선언한다는 의미에서 혐한 시위 억제를 위한 의미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법안에는 금지 규정과 벌칙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