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靑 서별관 회의 등 회의록 공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청와대 서별관 회의 등의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설치·운영되는 모든 종류의 위원회와 심의회, 협의회 등의 운용 실적과 회의록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공공기관 내 설치된 위원회는 정보를 공표하도록 한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민 의원은 서별관 회의 같은 비공식 회의체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책임자를 가릴 수 없다며,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